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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2000년 6월21일 프레스센타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진행순서】 전체사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13:00∼13:10 인사말 :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13:10∼13:20 헌 시 : 이기형(시인)
【제1부】
사회 : 강창일 (배재대 교수)
13:20∼13:40 주제발표 1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발표자 : 강정구(동국대 교수) 13:40∼14:00 주제발표 2 :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발표자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14:00∼14:20 주제발표 3 :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발표자 : 강금실(변호사) 14:20∼15:20 토 론 토론자 : 이미경(국회의원),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15:20∼15:30 휴 식
【제2부】 사회 :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15:30∼16:50 유족회 및 시민단체의 활동 경과보고
1. 전남함평지역 : 정근욱 회장(사.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 고양금정굴 : 김양원 위원장(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위원회) 3. 강화지역 : 서영선 대표(강화희생자유족회) 4. 전남나주지역 : 이상계 회장(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유족추진위원회) 5. 지리산외공마을 : 김석창 실행위원(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대책위원회) 6. 전남화순지역 : 김성인 의원(화순군의회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정맹근 회장(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8. 여수지역 : 이춘송 대표(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9. 익산역오폭사건 : 이창근 부회장(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10. 대전산내학살사건 : 정준섭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11. 경북문경석달마을 : 채의진 대표(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12. 제주 4·3 : 박찬식 연구실장(제주4.3연구소)
16:50∼17:00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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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 강 정 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I. 머리말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통신의 발표가 있자 한국전쟁 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이 양민학살에 대하여 제한된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사회적 및 국제적 쟁점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계 통신사가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금방 쟁점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노근리 양민학살은 전쟁 중 저질러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대표적 경우이긴 하지만 미군의 양민학살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조그만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또 미군의 양민학살 전체 역시 6.25전쟁 전후 저질러진 양민학살 일반이라는 전체 모집합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 이 글은 한국전쟁 중 저질러진 양민학살 전체 곧,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해 양민학살의 양태를 분류하고 분석한다. 첫째는 연대기적 분석이다. 이는 1948년 2월 5.10단독선거를 분쇄하여 민족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2.7구국투쟁이라는 '작은전쟁'에서부터 6.25전쟁이 끝나는 1953년 정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특정 계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양민학살 양태를 분석한다.1) 둘째는 학살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학살주체는 미군, 남한 국방군이나 그 산하 부대인 특무대 등 특별기관,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 이들과 중복되지만 4.3항쟁의 피해대상인 제주도 출신, 북한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들을 제시한다. 셋째는 피학살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피학살자는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는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이다. 이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에 의한 불태우기,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어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에 따른 분류를 하며 덧붙여 학살의 야만적 행위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겠다. 한국전쟁이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이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들 세부적 분석은 주로 남한 땅에서 저질러진 양민학살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지역은 이러한 유형 분류식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양태를 서술적으로 제시하면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형분류를 시도하겠다. 이들 유형분류에 이어 북한과 남한의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상호비교를 한다. 이 글은 인과적 요인분석을 시도하기 보다 누구도 쉽사리 접근하지 않으려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포괄적 구도와 특성을 제시하여 한국전쟁 양민학살 일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연대기적 분석에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여타의 분석은 심층적 분석보다는 단순한 유형화 수준에 머문다. 이 글에서는 양민학살을 '아무런 위협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좌익, 우익, 부역이라는 집합체의 성원(가족을 포함하여)이라는 이유 및 혐의만으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전중의 살인행위를 제외하며 재판에 의한 살인행위라 하더라도 학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는 헬렌 페인이 유엔협약의 제노사이드(genocide)정의를 재 정의한 "한 집합체 성원들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재생산의 정지를 통해 직·간접으로 그 집합체의 신체들을 멸한다는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항복 또는 위협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속행되는 행위"(Fein, 1990)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가운데 살인 행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비나 통비를 제외시켜 양민을 범주화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거절하고 이념적 지향을 가진다고 해도 양민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여 양민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개인적 가치관의 반영이다. {대한 경찰전사}는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포지자'로서 '소극적 공산분자',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소극분자, 강압 밑에 피동적으로 부역한 소극분자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 반정부 감정포지자를 부역자로 분류하는 것은 당시의 경찰이 빨갱이와 부역자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4가지 범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소지 자체가 재판에 의해서든 아니든 유죄 또는 살인의 소이(所以)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남한정부의 '최 상층부'의 명령에 의해 처형된 1800여명의 정치범 역시 그들이 형법상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양민이라고 범주화된다.
II. 양민학살의 연대기적 양상
한국전쟁 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전반적 구도를 연대기적으로 포괄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작은 전쟁기의 양민학살
한국전쟁의 시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1948년 남한의 좌익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무산시키고, 미군정과 이승만과 한민당 등 분단세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무력항쟁 선언인
2.7구국투쟁부터이다.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 전쟁 기간 주로 제주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 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Merrill, 1983:136).
이 기간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민항쟁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전 과정에서 구사된 견벽청야 작전
등으로 주로 문경(채의진, 1995)같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학살당하였다.
1) 4·3항쟁과 양민학살 4·3항쟁은 제주도민이 분단을 막기 위하여 5.10선거를 분쇄하기 위한 통일투쟁이었고, 또 도민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 민중적 항쟁이라는 특성 외에도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실제 희생자의 85% 이상이 무고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학살되는 참상을 겪은 양민학살이라는 특성을 띤다. 4·3항쟁에서 미국과 이승만이 이러한 학살만행과 대규모 살상행위를 주도한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항쟁발발 초기부터 미국은 딘 군정장관의 정치고문인 CIC의 고급장교를 통하여 경비대장 김익렬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국제적으로 범죄시 되어 있는 초토화작전을 촉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김익렬, 1994: 312-314). 이에 제주도 미군사령관을 강경파인 브라운으로 교체하고, 또 경비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하여 한 달여 만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무려 6천 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무조건 적성지역으로 지정하여 48년 11월부터 무자비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해 미국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수립 9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한다”고 규정하는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제주도에는 임시군사고문단(PMAG), 방첩대(CIC), 미군 59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동시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강정구, 1999). 2) 여수군민항쟁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의 대다수인 3천 여명이 제주4.3항쟁의 진압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벌인 군인봉기에 여수의 좌익들이 가세하여 民軍봉기로 발전한 것이 여순군민항쟁이다. 이 항쟁의 진압과정에서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관련자 색출작업은 전 주민을 학교 등 공공장소에 집결시켜 놓고, 주로 "머리가 짧은 자, 군용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흰 지까다비를 신은 자 등" 외모에 의하여 부역자를 골라내어 일부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또는 총살을 면치 못하였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소문난 제5연대 김종완 대대장이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에 따르면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안종철, 1998). 반란군은 좌익민중들과 연합하여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진압군에 격퇴 당하여 지리산 등의 산악으로 들어가 2.7구국투쟁 이후
형성된 야산대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의 133개군 중 무려 118개 군에서 유격전구가
형성되어 작은 전쟁은 지속되었다. 이 유격대 토벌전쟁에서, 특히 11사단(사단장 최덕신)이 행한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은
문경, 함평 등 산간지역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집과 재산을 파괴하였다. 이 작은 전쟁의 인명피해는 무려 10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양민피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주의 2만 5천, 여순항쟁에서 행방불명이 된 4300여명 대부분이
양민일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3만 명 이상일 것이다.
2. 6.25전쟁 초기의 양민학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쟁 확대, 곧 이어 27일 미국의 전쟁개입 선언, 28일에 한강 북방에 대한 미 공군과 해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 곧 전면전쟁으로 진입했다. 이어 7월 5일 오산에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전쟁과 양민학살은 진행되었다. 미군이 오산전투를 치르기 이전, 곧 서울 점령전투나 그 직후는 양민학살이나 대량의 살상이 별로 전개되지 않았다. 유성철의 회고와 같이 "인민군이 서울 점령 3일째인 7월 1일부터 다시 남진을 시작함으로써 6·25는 제한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한국일보 편, 1991:92). 이 시점, 곧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에서부터 양민학살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양민학살 유형은 약 30만에 이르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적 학살, 6.25발발 시 1800여명의 대전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집단적 처형과 같은 수감자 학살, 노근리나 이리역 같은 미군에 의한 학살, 북한인민군과 빨치산 및 토착 공산세력에 의한 학살, 수복과정에서 남한 군과 경찰에 의한 부역혐의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 등이다. 1)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보도연맹은 1949년 11월 28일자 권순열 당시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위하여
만든 전국적 조직으로 연맹원이 30-35만 명에 이르렀다. 6.25전쟁이 터지자 이들 연맹원이 북한 점령의 첨병역을 할 것을
우려하여 평택이남의 전체 회원에 대한 학살명령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져 전국에 걸쳐 연맹원에게 자행된 집단학살이었다. 경남 진양군
대각면에서 이루어진 학살에 대한 증언은 전쟁초기에 이루어진 학살의 유형을 짐작케 한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다. 전쟁 후 3∼4일 후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면에서
한 40∼50명이 훈련을 받았다. 2차에 걸쳐 사람들이 죽었다. 1차는 수곡면에서 4∼5명되었는데 먼저 잡아가 버렸다. 거물급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었다. 2차는 몇 차례 소집훈련을 한 후 하루는 훈련하던 사람들을 모두 묶었다. 죽은 사람이 40∼50명되었다.
명석(진양군 명석면) 근처의 골짜기에 몰아넣고 일제사격을 해 죽였다고 한다(정진상, 1994:11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20-25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3) 보도연맹원에 대한 초기의 집단적 학살은 그 이후 연쇄적 학살의 고리를 형성했다. 곧,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학살된 유가족이 그 이후 진주하는 북한인민군에 힘입어 남한의 공무원, 경찰, 지주계급 등에 대한 보복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보복학살은 9·28수복 후에 주로 우익과 경찰 등에 의한 역 보복살인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더욱 더 동족상잔을 초래한 원인제공을 하였다. 만약 보도연맹원에 대한 이승정권 최고위층의 학살지시가 없었더라면 보복학살의 악순환이 훨씬 덜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사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주기독교방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는 지서장과 의용 소방대장이 학살명령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살려주었다. 결과적으로 인민군 점령기나 국방군 수복 시에도 아무런 학살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4) 2)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 학살 1999년 12월 16일 미국 국립문서기록보존소에서 비밀 해제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에서 6일까지 1800여명에 이르는 대전형무소 정치범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5) 이 같이 6.25전면전쟁 초기에 형무소에 있던 좌익 수감자들이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학살되었다. 당시 형무소 재감자는 3만 7천 여명이었는데 평택이북 재감자 1만7천을 제외한 2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감자에 미결수는 포함되지 않아 거의 기결수 숫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결수도 대부분 처형된 것으로 보여 실제 형무소 재소자의 학살은 2만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1402명(김삼웅, 1995:166-167), 대전의 경우 약 3천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중석, 1999:584-586). 부산의 경우 기·미결수를 합하여 약 6천 명이 학살되고 불심검문 등에 체포된 혐의자 등과 함께 처형되어 영도 동삼동 골짜기, 김해 대동면 신어산, 사하구 부평동 삼박골짜기, 송정동 구더포와 광어촌 사이 골짜기에 매장되고, 일부는 오륙도와 영도 앞 바다에 철사로 묶인 채 수장되었다. 이들 시체가 대마도에 밀려와 어장에 걸려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김상웅, 1996:105-107).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재판중인 통일일꾼이었던 손병선이 재판정에서 개진한 모두진술은 민간인 학살의 체험과 통일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저의 아버지는 8·15해방 이후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으며 출옥 후에는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부산의 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23살 되던 때에 동대신동의 산 위 저희 마을 옆 초량 공동묘지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미제 G.M.C.트럭이 한차 가득히 부산형무소에서 처형된 사상범들을 싣고 와서 가마니로 덮어놓은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이 모든 비극이 해방이후 조국이 분단된 까닭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반핵평화운동연합, 1992:2).
3) 남한에서의 미군 양민학살 6.25전쟁 초기 남한 땅에서의 미군 양민학살은 노근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진주 출신의 어느 衁 교수의 전쟁체험담을 들어보자. 전쟁 초기 그의 가족은 어느 초등학교에 머물렀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 두 대가 그 초등학교에 기총사격을 가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의령지역으로 긴급히 피난지를 옮겨 다시 그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군 비행기가 초등학교를 사격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산골에서도 집이 쉽게 노출되는 지역은 곧 바로 미군비행기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산골짜기의 외딴집에 피신하여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6) 이러한 전쟁 체험은 미군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이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6.25전쟁 초기
남한 땅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산당을 혐오와 불신으로" 묘사해왔던
{뉴욕타임스} 대구특파원까지도 시인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한 반면, 가공할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까맣게 하고(초토화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기록했다.7) 이번에 세계적인 쟁점으로 된 노근리 학살사건도 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19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 황간면 노근리의
양민을 학살한 쌍굴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관계자인 정은용씨의 진술은 전쟁중 미군의 남한 내 양민학살에 대한 조직성, 공식성,
비우발성, 명령성, 체계성 및 범죄성을 잘 말해 준다. 그들이 피난시켜 주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목적 의식적으로 모은 점, 폭격기와 공동작전을 펼친 점, 굴다리에서 사흘간 계속
총질을 해댄 점 등을 볼 때... 그래서 현장의 미군이 말했다는 것처럼 미군은 실제로 '의심나는 피난민은 모두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피난민 조사를 통해 그들은 비무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살인을 계속한 것은 대전에서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과 피난민을 살려 둘 경우 언제 인민군들과 합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일단 '학살'을 시작했으니
'전멸'시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오연호, 1994:44; 정은용, 1994). 이러한 정은용씨의 추론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래의 99년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이를 확인하였다. ◇ 1950년 7월24일 미 1기갑사단 명령(당일 오전 10시 휘하 8기갑 연대 통신문): 피난민이 (방어)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 넘으려 하면 그가 누구든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 7월26일 아침 미 8군 본부 통신명령: 반복하지 않겠다. 언제 어떤 피난민도 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 ◇ 7월26일 미 보병 25사단 통신문: 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은 전투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발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7월27일 미 보병 25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 (재차) 명령: (남한 양민들은 한국 경찰에 의해 전투지역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전투지역에서 눈에 띄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할 것이다. 참전 병사들은 또“중화기 중대장이었던 멜번 챈들러 대위가 상급자와 연락을 취한 뒤 굴다리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발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며, 유진 헤슬먼은“챈들러 대위가 '모두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령으로 대대를
지휘했던 허버트 헤이어(88)는 “총격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며 그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참전 병사들은“헤이어
대령이 당시 작전을 하급자에게 위임해 놓았다”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역시 참전 병사인 텔로 프린트는“나와 다른 병사들도
미군의 공습을 받게 돼 피난민들과 함께 배수로로 몸을 숨겼다”며“누군가가, 아마도 미군 병사들이, 우리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군의 양민학살이 상부의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식문서로 재확인됨에 따라 전국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과 증언이 쇄도하였다.8) 충북 영춘 곡계굴에서도 1951년 1월 20일 4백 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당시 폭격장면을 직접 목격한 김옥이씨의 증언이다. 폭격 있기 하루 전에 피난민들이 굴에서 나오는데 한 3-4백 명은 족히 됐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시 모두들 그 굴로 들어갔다. 그러자 말자 미군정찰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 가더니 30분쯤 있으니까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댔다9) 노근리 양민학살을 바탕으로 미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다. 첫째, 노근리 양민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수많은 양민학살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둘째, 미군의 양민학살은 비무장 피난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차별 비행기의 기총사격과 폭탄투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많은 피난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미군은 먼저 정찰기로 정찰한 이후 곧 이어 폭격기를 보내어 폭격을 감행하는 형식이었고, 때로는 정찰기에 의한 기총사격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간인 무차별 기총사격은 미국 <CBS방송>이 2000년 6월 5일 보도한 미 육군조사단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미 공군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터너 로저스 공군 대령이 남긴 이 기록은 “육군은 아군 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민간인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가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지금까지 우리는 이에 부응해왔다”고 적고 있다한다. 육군은“북한군들로 이뤄졌거나 혹은 북한군이 통제하는 대규모 민간인들이 미군 진영에 침투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격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한겨레}, 2000.6.7). 셋째, 아군 땅이라고 간주한 남한에서 양민학살이 이러한 데 적군 지역이라고 간주된 북한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은 오죽했겠는가 라는 의문은 논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평양시는 미군의 초토화작전 때문에 당시 공공건물 두 채 만 남아있었고, 모든 거리는 혈거인의 주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또 원산은 해상포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미 해군사상 최장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넷째, 양민학살은 적과의 전투행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결코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노근리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사단장의 작전명령과 같은 공식적 지휘계통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다섯째, 94년부터 정은용씨 등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미국에 4차례 이상 진상규명과 보상을 청구했고, 남한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한겨레}, {말}지와 같은 국내 진보언론이 이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되었다. 이후 AP통신 곧, 미국의 언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까지 미국은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제3세계의 언론이나 목소리는 철저히 잠재우고 미국의 언론이 세차게 문제제기를 하자 겨우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미국 패권주의를 이 번을 계기로 다시 확인하였다.
4) 토착공산세력과 퇴각하는 인민군의 양민학살 전쟁 초기 좌익 측의 학살은 크게 세 주체에 의하여 행해졌다. 북한인민군, 빨치산, 토착 공산세력이다. 이들의 학살은 시기별로 그 특색을 달리 한다. 인민군이 진주하기 전이나 진주 직후에는 주로 토착 공산세력이나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에 의해 보복차원에서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 재판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즉자적인 보복학살이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개인적 보복 수준이기 때문에 소규모이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수사국에서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의하면 8월 하순 경남 남해군 창천면에서 보도연맹 유가족 70명과 치안대가 경찰 5명 등 7명을 학살하고, 8월 4일 경남 사천군 사천면에서 치안대원이 순경 1명을 살해하였다. 7월 20일 순창군 북흥면에서 108명의 우익인사, 25명의 경찰, 920명의 일반인에 대한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웅, 1996: 139). 이후 인민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원칙적으로 인민재판 등 재판에 의한 학살과 북한 법에 따라 반동과 인민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절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치보위부가 주도하고 인민위원회, 자위대, 민청원, 여맹 등이 가세하는 형식이었다. 경남 사천군 용현면 신북리의 겨우 인민위원장과 치안대장이 중심이 되어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가족 등 '악질반동분자'를 체포하였다 한다. 이 기간동안은 피학살 보도연맹원 가족들이 보복으로 경찰, 그 가족, 구장, 반장까지 인민재판에 붙여 학살하였다한다(장미승, 1990: 190-192). 이 기간은 그나마 법과 규정에 따른 절제된 학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 내무성은 공식적으로 "인권존중과
구타, 신문 등의 비인간적 악행을 금지할 것"을 교육하였다.10) 국회발언에서 홍창섭 의원과 김성칠 교수는 이 시기
인민군의 절제된 모습을 잘 서술하고 있다. "놈들이....무력전에는 졌는데 사상전에는 이겨야겠다고 해서 대단히 민심을 사력고 하는 전술을 썼단 말이에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부녀자 강간을 안 할 것, 소를 잡아먹지 않을 것, 죄 없는 사람을 잡지 않을 것. 이러한 3대
원칙 하에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사람들은 대단히 괴뢰군이라든지 중공군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감탄하고 있다"11)
"그러므로 인민군들도 대체로 질이 좋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사회가 부패하고 군이 부량화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는 확증을 잡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김성칠, 1993: 268)."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 인민군이 퇴각하는 시점에서는 비록 이승만 정권의 양민학살 정도는 아니지만 무절제한 학살이 만연하였다 한다. 형무소에 수용된 우익이나 악질반동분자 등이 대거 학살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만 알려지고 있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5,500명 중 1,557명(정근식, 1992) 또는 471명이(대전형무소 비문) 학살되었다하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2천 명 중 미군정 하 지사와 순천시장 등 70여명이 학살되었고, 이어 2차 학살도 있었다. 담양에서는 빨치산이 유엔군을 환영한 주민 약 60명을 학살하였다(정근식, 1992). 김삼웅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9월부터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무안에 감금되어 있던 우익 80명, 목포의 미곡창고에 수감된 300명, 정읍의 25명이 학살되고 무주의 유치장 수감자 84명이 용포리 하늘바위에서 학살되었다 한다(김삼웅, 1998: 170-173). 고양군 금정굴의 1천 명에 가까운 대량 양민학살은 9월 20일 경 내무서를 공격하려다 발각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원 38명이 좌익에 의해 처형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한겨레}, 1995.10.23).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 수는 공식추계에 의하면 남자 97,680명, 여자 31,256명 등으로 합계 128,936명이라고 한다.12) 또 남한의 공보처 통계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민군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랍자 수는 82,595명이다. 그러나 1959년 외무부 정보국장 이수영의 주재로 열린 피랍자명부 파악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이수영은 이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오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보처 통계국장은 납북인사 82,595명의 통계는 공산당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 민간인인 군인과 경찰을 포함시켰고, 인명 중복이 있었고, 행방불명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피랍인사 위주의 통계가 아님을 밝혔다. 결국 82,595명은 군인, 경찰 등 비 민간인과 행방불명자까지 포함시킨 수치임을 실토했다.13) 이러한 통계의 자의성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그 수를 추정하기가 힘들다. 당시 북한은 9·28 당시 미군과 남한 군에 의해 피랍된 숫자가 14,112명인 것으로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다.
5) 남한 군·경의 무차별 학살 6.25전면전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민군보다는 남한의 국방군이나 경찰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횡포에 대하여
많은 일화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실을 할리데이와 커밍스도 뒷받침하고 있다. 컷포스는 이 시기 이승만 군대의 활동은 '전투라기보다는 대량학살'이라고 결론짓는다. 한 미대사관 직원은 1950년 9월
이승만 정권의 남한에서는 '아마도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숫자는 전쟁 전기간에 걸쳐, 남북한을 통틀어
공산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최고치 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커밍스·할리데이, 1990:148). 이 미국대사관 직원이 말하는 10만 명 수준은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1백만 학살 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의 일단을 전해 준다. 또 당시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은 소름끼치는 장면을 잘 그리고 있다. 1950년 …늦은 가을… 미아리 뒷골목에선 한낮인데도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청년 이렇게 두 젊은 사내가 젊은 아낙 한
분을 ... 때려죽이는 살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그렇게 쓰러졌던 아낙은 피를 머금은 채 ...두먹신처럼 일어서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분이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내 어찌 아느냐"고 항변한다. … 이렇게 몽둥이
들고 내려치기를 서른 번 남짓 마침내 지는 해와 함께 그 몽둥이 찜질 소리도 그 아낙의 비명소리도 더 이상은 아니 들려왔다(백기완,
1994:121∼122). 세계 최장기 사상범으로 수감 45년만에 석방된 김선명씨의 경우 "50년 김씨가 월북하자 그의 아버지와 누이는 국군에 총살당했고, 살아남은 김씨 가족들은 그 피해의식에 짓눌려 아예 김씨를 잊으려 했다"14)는 진술에서 보듯이 부역자나 그 가족에 대한 학살과 억압은 적법한 재판도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몇몇 대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학살 양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이 학살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약 6천 명의 형무소 수감자가 학살되고 부역이나 좌익혐의로 수만에 달하는 양민이 학살되었다. 6월 하순부터 헌병, 경찰, 특무대, 청년 방위대들이 전시가지에 걸쳐 불신검문이나 가택수색으로 좌익혐의자를 잡아갔다. 아무런 심사기준도 소명기회도 없었다. 7월 초부터 9.28수복까지 3개월 동안 부산 전체 가구를 무려 3번이나 저인망 식으로 훑어서 수만 명을 체포하여 동광동에 있는 특무대 지하실, 유치장 등에 수감하였다가 총살, 수장 형식으로 학살하였다. 부산 인근지역에서도 울산읍 677명, 충무시 267명, 마산 188명 등의 학살이 이루어졌다. 부산출신 국회의원 박찬현은 국회에서 "수 백 명 수 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부산의 사태는 아마 여러 만 명이 될 것이 올시다(35회 국회속기록, 1960)"라고 주장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대대적인 1만 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삼웅, 1996:105-109). 무차별 학살은 아산군 신창면 신창지서주임이던 유해진의 학살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150명의 양민을 학살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입건되었는데 그는 학살이 지나친 것이라 항의하는 박모 순경을 학살현장에서 총살시키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이 가운데 살아남은
이윤희 소년의 경우 아버지가 6.25때 행방을 감춘 것 때문에 그의 조부모, 어머니, 4살 난 여동생, 2살 난 남동생 등
5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어린이는 할머니와 어머니에 업힌 채로 줄에 묶여 살해당하였다. 그는 학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양곡을
도용하고, 좌익가족을 첨으로 삼고, 1.4후퇴 때에는 부하들에게 마을 부녀자를 농간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지서 차석인 곽문석경사
에게 이를 묻자 그는 조금도 죄의식 없이 "그러한 일은 비단 신창지서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안 일어났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한다.15) 이러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전국에 걸쳐 보편적이었음이 국회의원의 대 정부 질의에서도 뒷받침된다. 엄상섭
의원은 "통비라는 불확실한 혐의만으로 순경이 일가족을 총살"하고, 변진갑 의원은 "제2국민병 안
나온다고 죽이고, 소집불응에 죽이고 그 어머니까지 밥을 잘 못해준다고 사살"하였다 한다(서중석, 1999:641).
3. 6.25전쟁 후기의 양민학살 6.25전쟁은 9.28수복을 계기로 주 전선이 북한지역으로 옮겨가고 전쟁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양민학살은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전개되었다. 남한의 경우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지역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제2전선에서의 양민학살,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급조된 국민방위군의 장병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5만 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 학살이다. 북한의
경우 40일간 북한을 점령하는 기간 미군과 남한 군경에 의한 강점기간의 양민학살과 이후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후 주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대대적인 양민학살이 대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남한에 국한하고 다음절에서 북한지역을 별개의 절로 다루겠다.
1) 제2전선 주위의 양민학살 사건 정희상에 의하면 6.25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백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남북지역 약 20만 명, 보도연맹 30만 명 등을 포함하여 함평, 문경, 대구, 부산, 함양, 산청, 거창, 충무, 거제 등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조직적·체계적인 현상이었다. 4·19 이후 거의 남한 전역에 걸쳐 구성된 유족회,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 등으로 이들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으나 5·16쿠데타 이후 이들 유족회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역사적 진실 또한 은폐되어 왔다(정희상, 1990; 이태섭, 1989). 거창양민학살 사건, '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실태조사특위' 위원장인 최강선의 글, 또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 보도 등16)을 보면 제2전선 주위의 양민학살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2전선의 양민학살은 6.25전쟁 이후로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작은 전쟁 당시에도 유격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49년에는 대대적인 유격대 토벌이 남한군, 주로 11사단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경, 함평, 영광 등과 같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형과 사촌동생의 주검 밑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문경 양민 학살사건' 유족회장 채의진(63)씨는 10월 13일 미국의
비밀문서에서 6.25이전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문경주민들이 학살당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66)씨가
입수한 미국 극동군사령부의 비밀문서는 문경 양민학살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49년 12월24일 오후 2시. 국군 2개 소대가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들이닥쳤다. 국군들은 마을주민
100명을 한곳에 모아놓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부인하는데도 아랑곳없이 국군들은
수류탄을 터뜨리고 소총과 카빈총을 쏘아댔다. 남자 43명, 여자 43명 등 8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주검 밑에서 죽은 채 엎드려 있던 14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집은 모두 불태워졌다. 현지 부대를 지휘한 국군 장교와 경찰은 무장공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상부에 허위로 보고했다.(주한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비망록, {한겨레신문} 1999년 10월 13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사저널}(1995년 3월 23일자)의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25이전에도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이들 석달부락 주민 124명 가운데 86명이, 그것도 여자 41명,
국민학생 10명, 갓난아기 5명까지 단지 국방군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휘관의 느낌 때문에 학살되었다. 당시 산북면사무소
서기로 학살현장 구호활동을 폈던 천규철씨의 증언은 이승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작 은폐했음을 입증한다. 50년 1월 17일
신성모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에 위로연설까지 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은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되고,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지서주임은 '공비 출몰 총살'을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는 학살 다음날 면장의 지시를 받고 석달부락에 들어갔는데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공비는 애매한 양민을 대낮에 죽이는 일은 없었다(필자 강조). 공비가 죽였다면 약탈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군인들이 학살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뒤에 신임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적은 보고문을 면에 보내와 그대로 호적에 올리는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밝혀진 제2전선 양민학살 가운데 문경의 학살이 6.25이전에 이루어진 학살로서 그 야만성, 무차별성, 산간지역에 걸쳐 진행된 보편성, 조작성(양민을 공비와 통비로 조작)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 6.25이후의 대표적 보기로는 거창 양민학살이다. 거창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1996년 1월 5일 공포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인 "거창사건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가 시사하듯이 1951년 2월 10-11일 사이에 거창군 신원면의 양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11사단 진주주둔 9연대 3대대(연대장 오익경, 대대장 한동석, 남원에 13연대, 광주에 20연대 주둔)가 신원면 주민 약 1천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소집하여 경찰 및 지방유지 가족을 제외한 전원 719명을 박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한 뒤 시체를 불태웠다. 그리고는 187명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소탕했다는 전과보고까지 했다. 피학살자는 남 331명 여 388명, 14세 이하 359명, 60세 이상 359여명이었다('거창양민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청원서'). 군은 이 학살을 은폐하려고 외부와의 왕래를 일체 차단하고 생존자에 발설하면 공비로 총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사단본부에서 3월 21일 사단장 최덕신의 명의로 "학살주민의 대부분이 양민이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 밖에도 부녀자 강간, 물품강요, 재산약탈 등으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비행이 외국에 알려지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다"면서 "희생자 수는 187명이며 모두 통비분자였다"고 조작했다. 이후 국회·국방부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 방문단이 신원면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백두산 호랑이 김종완이 매복시킨 위장공비의 위장공격으로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사단장 최덕신은 기소되지 않고, 연대장 무기, 대대장 10년, 소대장 이종대 무죄, 김종원 3년 언도를 받았으나17) 최덕신은 대사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렸고, 김종원은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석방되고는 전북경찰국장으로 복권되고, 이승만은 이를 이순신이 간신배에게 모함 당하듯이 음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사단장과 연대장도 1년도 안되어 석방되었다(서중석, 1999:676).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대장 등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무차별성, 야만성, 조작성, 보편성 등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한 구조적 조건은 근원적으로는 이승만 정권 자체의 반민중성과 반민주성 및 분단지향성, 외세예속성 및 이들로 인한 정통성 부재 및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그대로 답습한 한국군의 인적 뿌리 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국면적으로는 1950년 6월 28일 발표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이승만대통령의 긴급명령과 11사단의 작전명령인 견벽청야, 신성모 등 수뇌부의 음폐기도 등에서 증폭되었다. 이승만의 특별조치령은 살인, 방화, 강간, 군사·교통·통신·수도·전기 등 시설의 파괴 및 훼손, 군수품 및 중요물자의 갈취·절취·약탈과 불법처분, 형무소 재감자 탈주 방조 등 6개항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판결은 단심으로 하고, 40일 내에 언도하며, 판결시 증거확인은 생략하게 규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11사단 견벽청야 작전지침의 지시사항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 전부 소각' 등이었고, 분대장급 이상에 즉결처분권이 주어졌다. 이 작전시기사 문제가 되자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의 지시로 작전지시를 "작전지역 내 주민 중 이적행위를 한 자는 간이군법회의에 의해 처단하라"로 김종원 자신이 변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서중석, 1999:605, 666, 636). 이러함에도 이승만은 "희생자는 대부분이 통비자였고... 군경이 불리한 상태로 포위 당하였을 때에는 공비들과 함께
죽창을 들고 군경에 반항한 사실이 있다. 교전간에 있어 혹은 유탄에 의해 희생된 약간의 부락인들이 있음을 계기로 항간에 560명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서중석, 1999: 676 재인용)라고 왜곡과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그나마
거창사건은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신중묵의 용기와 정부 타부처와의 갈등으로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수많은 지역의 양민학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인근 지역인 산청과 함양에서도 거창학살 이전에 이미 각기
700여명씩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김삼웅, 1996: 142-148).
2)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방위군은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을 예비군으로 편입하여 경상도 지역에 강제 이송시켜 교육을 받게 하는 60만 명에 이르는 준 군대집단이었다. 이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6.25전쟁 초기 많은 남한의 젊은이들이 자의 및 타의로 의용군에 입대한 전력이 있어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50년 12월 16일 급조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예산이나 시설 및 수송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강제후송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할당된 예산마저 간부들이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또 착복하여 후송 도중 무려 5만 이상, 수 만 명의 장정이 기아와 추위 및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였다. 이상 6.25전쟁 후반기의 양민학살을 제2전선과 국민방위군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전쟁기간 내내 부역자와 좌익혐의자에
대한 색출과 학살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4. 북한지역 양민학살
북한지역에 대한 미군의 양민학살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넘어 북한을 4-50일
가량 점령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고 둘째 시기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자행된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작전에서 행해진 양민학살이다.
1) 북한점령 기간 내 양민학살 북한의 공식발표는 40여일 강점기간동안 미군의 지휘, 감독과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의해 172,000여명의 북한주민이 학살되었다 한다. 이 숫자는 직접전투행위나 미군후퇴 이후의 폭격 등으로 살상된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강점 40여일 동안 저지른 학살만을 포함하고 있다. 학살방법 또한 잔인성을 보여 집단적 생매장, 통풍이 되지 않는 건물에 감금하는 질식사, 굶겨 죽이기, 휘발유와 장작불로 태워 죽이기 등 야만성을 띠었다 한다.18) 이 학살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곳이 황해도 신천, 안악, 강원도 양양이다. 신천군의 경우 군내의 총인구의 1/4인 35,383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 무려 16,234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세계의 여론이 비등하여 1951년 국제민주여성동맹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진상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다음은 이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영국인 모니카 펠톤의(Monica Felton)의 기행문인 That's Why I Went와 1952년 3월 북한을 방문한 후 작성된 법률가협회의 보고서인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법률협회조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증언을 중심으로 미군의 학살행위를 살펴보겠다. 펠톤은 평양과 황해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또 이 황해도가 가장 참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19) 이들 조사단이 황해도에서 처음 확인한 곳은 19,000여명이 살해되었다는 안악이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어른과 어린이들을 함께 가두어 며칠동안 물과 음식도 일체 공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울 수조차 없도록 사람을 많이 가두었던 간이 수용소였다. 그곳은 농가의 창고였었고 통풍할 창문도 없이 밀폐된 곳으로 단지 지붕과 담 사이에 있는 길다란 좁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할뿐이었다. 여기에 수 백 명이 억류되어 죽었고 몇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안악군 송화리 117번지에 살다 신천의 창고수용소에 갇혀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28살의 양연득여인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린이 다섯과 남편을 가진 7식구였으나 미군이 강점하자 남편은 즉시 살해되고 그녀와 다섯 어린이는 어떤 창고에 수용되었다. 이 창고는 약 300여 명의 여자와 어린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좁은 수용소에서 밀고 밀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의 두 살 난 어린이는 밟혀 죽었다. 며칠 뒤 미군 두 명이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례로 성폭행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겨우 도망쳐 나와 신천이 다시 '해방'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해방된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네 어린이들이 그곳 창고수용소에서 불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법률가협회보고서는 미군의 범죄행위를 아래와 같이 더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어 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 박아 붙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5세로부터 25세에 이르는11명의 우말재 가족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총살되었다. 우말재의 며느리는
미국장병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틀어 맨
다음 젖을 베고... 다음 불을 질렀다(김주환, 1989:187). 1950년 10월 25일 사리원시에서 MP완장을 찬 한 미국군인은 김창두라는 사람에게 끔찍한 살인을 감행하였다. 그는 칼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희생자의 피부를 째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잘 안되니까 그는 희생자를
돌로 때려 죽였다. 1950년 11월 11일 한 젊은 여성은 3명의 미국인들에게 강간당하였다. 이 여성은 몹시 구타당하였으며
또한 발로 채였으며 그의 목구멍에는 물을 부어 넣었다. 다른 병정들은 56세 된 노파를 강간하였다(김주환, 1989:188).
이렇게 학살된 숫자가 172,000명에 이르는지는 공식적 발표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군지역인 남한 내에서
부역자 혐의 등으로 자행된 양민학살의 양태를 본다면 적군지역이라 간주된 북한지역에서의 학살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을 것이고
여전히 야만성, 무차별성, 보편성, 조작성 등이 작용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적 기록은 주로 미군에 의해 학살이
저질러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역시 학살의 주도는 남한의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이 맡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실제 강원룡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국방군을 따라 북한에 진입한 장사꾼들은 "마치 자신들이 점령군이나 되는 것처럼 칼만 안든 강도 짓을"하였다.
국회전문위원 이선교도 평양 시찰보고에서 "국군의 비행이 있고, 역시 유엔군의 비행도 다소간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여자를 능욕하는 것도...물품의 약탈은 굉장한 형편... 평양에 있던 악질도배들이 국군하고 돌아다니면서 공산당 물건이나 뺏는다는
행위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 시가에 혼란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국회속기록} 제8회 43호, 1950.11.4-서중석,
1999:750 재인용)"
2) 전쟁 소강기 북한 양민학살 1951년 초여름부터 전선은 대체로 38선을 경계로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 소강상태란 지상전 전투행위의 소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중전과 해상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군의 공습이나 함포사격 등이 소강상태를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전선 아닌 후방에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생업의 현장에 대한 해상 및 공중포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살해되고, 생존수단을 파괴당하는 끔직한 전쟁체험을 하였다. 더구나 51년 7월 이후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민간인과 비군사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과 폭격행위는 계속되었고 정전이 실효되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정각의 1분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Winnington & Wilfred Burchett, 1954:55). 전쟁초기 6개월 동안 미극동공군폭격사령관을 역임했던 오도넬이 맥아더 청문회 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의 5개 주요도시는(평양, 성진, 나진, 원산, 진남포) 철저히 파괴되었고 "한국에는 더 이상 목표물이
없습니다"(Stone, 1988:334)라고 할 정도였다. 신의주의 폭격상황을 조카 홍윤으로부터 소상히 들은 홍동근목사는 이렇게 전한다(홍동근, 1988:119). 1950년 가을, 미군폭격기 B-29가 80대 이상 연 사흘 신의주를 폭격하고 특히 소이탄으로 폭격하여 전 도시를, 집과 사람을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신의주 20만 사람의 삼분지 이의 사람이 타죽고 도시의 80%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다. 문자 그대로 무차별 야만적 폭격을 하여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불태워버렸다. 거기 내 작은 형님과 형수님과 철이가 불에 타 죽었다. 또 수 없는 동족의 부녀자들이 불타고 내 배움의 고향이 재가되어 없어졌다. 큰 형님 말씀이 그 불기둥으로 신의주의 밤이 붉었고 낮에도 타는 연기로 하늘이 먹구름이 되었다 했다. 이를 위해 맥아더가 한국 백성들에게 '맑은 일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었던가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폭격이 동해안 최대도시인 원산의 경우 정전 1분전까지 계속되었다. 미 해군함정이 원산을 41일 동안 밤낮
없이 연속적으로 포격했으며, 현대 미해군사상 최장일인 861일 동안 포위 공격했다. 미해군소장 스미스는 "원산에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다. 24시간 내내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없다. 잠은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기술했다(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158-9). 1953년 3-4월경 평양과 원산의 전후 상황을 김진계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김진계,
1990:182). 평양시내 건물이란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부서져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평양시민들은 오갈 데가 없이
부서진 집 속에 토굴 비슷하게 파놓고 살아가는데 마치 원시인들 같았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빈민 소굴이요 난민 소굴이었다.
식량도 동이 날대로 나버렸고 비바람을 피할 천막이나 움집조차도 없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 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보다 죽어 나자빠진 시체가 더 흔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반쯤은 죽어 있었다. ... 전쟁
후 원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곳도 평양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평양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 미군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가라도 야간에 불빛만 비치면 굶주린 개가 고기를 본듯이 공격을 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평양에 대한 초기의 대대적인 공습은 서울이 중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다시 점령된 1951년 1월 3일에 행해졌다고 펠톤은 말한다(Felton 1953;116-17). 폭격은 3일 밤에 시작되어 그 이튿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비행기는 15분 간격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처음에는 소이탄, 다음에는 네이팜탄, 고성능 폭탄, 그리고는 다시 더 많은 량의 소이탄과 시한폭탄을 연속적으로 투하했다. 이러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습 때문에 조직적인 구조작업은 불가능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난파된 잔해 속에 깔려 구조 받지 못하고 질식사 또는 압사했다. 국제 여맹조사단이 방문한 5월까지 시체들이 치워지지 못한 체 남겨져 있었다. 수만 명의 주민이 불에 타 죽었다. 그날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가운데는 시내의 대부분 병원들이 포함되었다. 8,000미터 상공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표시를 해놓은 병원들도 미군의 폭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도시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를 떠나야 했다. 평양의 인구도 50만에서 약 5만으로 줄어들었다. 농촌이라고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동굴이나 지하방공호에서 혈거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덩어리로 만든 신형무기인 네이팜탄은 가공스런 살상을 저질렀다. 높은 공중에서 폭발한 네이팜은 조그만 산탄으로 사방에 퍼져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고 사람의 살에 붙어서 몸을 불태워버린다. 시한폭탄은 철저한 인마살상용이다. 공습에 희생되거나 다친 이웃, 친지, 가족을 구조하기에 정신없는 동안 이 시한폭탄은 다시 이 구조대를 살상·파괴하는 것이다. 장마철에 평양근처의 저수지 댐을 폭파시켜 농토와 관개시설과 주위 주거지 소실, 화학전과 세균전의 감행,20) 문화재의 약탈과 파괴, 민간재산의 고의적 파괴, 대규모 폭격작전인 '교살작전', 500대 이상의 비행기를 동원해 북한전력공급의 90%를 차지했던 수풍댐과 발전소의 파괴 등 미군의 야수적 전쟁범죄로 인해 북한의 전 영토와 중부지역이 거의 완전 초토화되었다(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174). 이러한 범죄적 폭격의 흔적은 1955년까지도 그대로 목격된다. 평양역에 도착할 때까지 퍽 여러 번 정거하였지만 한 개의 역사도 제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철도 연변에서도 도시나
마을 같은 것을 한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사리원만은 옛날에는 여기도 하나의 도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을만한 벽돌집들의 허물어진 형체가 남아있고... 남한에서도... 인간 도살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부산간을 몇 번씩 왕복하면서도 이런 감정은 느껴보지 못했는데, 나는 개성서 평양까지 오는 동안에 전쟁 중에 감행된 처참한
발자국들을 보면서 전쟁의 무서운 파괴력 앞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김낙중·김남기, 1985:169).
이상과 같은 학살과 전선에서의 살상으로 최소한 북한인구의 12-15%가 죽임을 당했다(Halliday, 1990:83).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보고서는 이 학살과 파괴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무작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범죄였다고
규정짓고 세계법정에 출정시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단은 미국정부와 미군의 최고사령부 지도자들의 완전한 승인과 계획 없이는 이 대부분의 범죄들이 감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본 조사단은 이 사람들과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전선의 모든 지휘관들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수락하고 집행한 모든 개별적 병사들을 고발한다(김주환, 1989:206).
III. 학살주체별로 본 양민학살
학살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남한의 경우 피난민이 주된 대상이었고, 학살행위는 주로 비행기의 기총사수였으며 때로는 노근리와 같이 직접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기총사격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쟁 초기의 전선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전쟁후반기는 북한지역에 집중하여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우 점령기간인 40일 동안은 야만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후반기에는 주로 북한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북한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양민학살은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상승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군은 전선과 비전선에서 학살을 감행하였다. 전선학살의 초기에는 주로 남부전선에서 예비검속 등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군경합동으로 학살을 저질렀다. 후기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 지역에서 11사단 중심의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대량의 산간주민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들의 학살은 6.25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11사단의 작전지시가 산간지역의 모든 주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양민학살은 구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비전선에서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지역에 걸쳐 부역자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무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특무대장인 김창룡은 공산당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양민 열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21) 부산의 전 가구를 세 차례나 검속하여 수 만 명을 학살한 혐의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군과 같이 대부분 일제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으로 반공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군과 동일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은 집단적 학살 못지 않게 개인적 수준의 학살이나 만행이 많았다. 물론 군경 모두 자의적 학살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는 이승만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다.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2,300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향토방위특공대(서중석, 1999:631), 1천여 고양 금정굴 학살을 주도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 경북 월성군 민보단장 이협우와 같이 민보단 등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경단이나 치안단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들은 제주 4.3항쟁에서 서북청년단이 그 야만성과 무법성으로 악명을 떨친 것처럼 경찰과 군 못지 않게 널리 알려졌다. 위의 이협우는 민보단장으로 49년 칠석날 빨갱이를 원조한다는 허위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대부분인 김하중일가 8명을 학살하고 재산 100마지기를 빼앗았고, 50년까지 살인, 방화, 재산약탈을 일삼아 그 희생자가 2백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그는 자유당 공천으로 3선 의원이 되었으나 4.19이후 사형선고를 받았다(서중석, 1999:583). 이 경우 특히 재산갈취나 여자관계 등을 목적으로 한 학살이 많았다. 학살주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은 4.3항쟁의 피해자인 일부 제주도 출신이 앞장 선 점이다. 이는 전도된 심리가 보복 형태로 발현되거나 빨갱이가 아님을 억지로 입증하려는 피해의식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경남 산청에서 700여명 의 학살이 저지러졌을 때 중대장은 "나는 제주도 출신인데 가족이 빨갱이한테 죽어 보복하러 왔다"하였고(김삼웅, 1996:145). 불갑산 언저리의 함평군 월야면 동촌마을 주민을 학살한 11사단 20연대 5중대는 제주도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학살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서중석, 1999:620). 북한측의 학살주체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기관, 빨치산, 지방좌익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민군 중심의 정권기관은
북한 법에 의거하여 재판절차를 밟아 반동에 대한 처형을 감행하는 절제된 형식이었다. 또 공식적으로 만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과 재판 및 절제적 처형은 지켜지지 않고 형무소 및 유치원에
수감된 우익반동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지방 좌익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학살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복감정에 치우쳐
인민군 진주직후 보복학살을 주도했다. 빨치산도 토벌대에 비해 학살이나 만행을 자제하였지만 때로는 산간마을 양민에 대한 학살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대조적 차이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권기관 차원에서는 재판과 법 및 고문금지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좌익이나 빨치산이 야만성과 비적법성을 오히려 더 노정 시켰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공권력인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정규군 못지 않게 비적법성과 야만성, 조작성, 무차별성 등을 노정 시켰다. 이들 북한 측 학살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피학살자 수는 정부의 공식적 주장인 129,000명 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남한 정부나 비정규무장단체 의해 주도된
숫자보다 훨씬 적다.
IV. 피학살자별로 본 양민학살
피학살자는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도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으므로 20--25만에 이르는 가장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6.25이후 최초의 학살이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남한 내 전반적 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무소 수감자의 학살 또한 대전형무소 1800명의 학살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 숫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나 미결수를 포함할 경우 1-2만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학살 주체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었다.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은 군과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김귀옥, 1999:265). 이들 피난민은 불특정다수로서 언제나 군과 경찰 및 비정규무장대의 부역 혐의자로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전선 지역주민은 언제나 공비와 통비 및 부역혐의자로 몰려 학살에 내몰렸고 아예 11사단의 작전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지역 주민들을 모두 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제2전선주민들은 아마도 보도연맹원 학살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학살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가족 등을 지칭한다(장미승, 1992:191). 북한지역에서의
피학살자는 북한전역에 걸친 불특정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희생되었고 또 40일 동안 북한을 점령한 시점에서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혐의자였다.
V.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양민학살과 학살의 야만성
학살행위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어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초토화작전과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은 주로 미군에 의해 사용된 학살방법이고 미군은 제주 4.3항쟁 때부터 초토화작전을 시도했으며 실제 4.3항쟁에서 약 130 마을이 초토화되었다(김영훈, 2000:181). 물론 11사단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 역시 견벽청야라는 초토화작전으로 양민을 학살하였다. 수장은 주로 부산이나 통영 등 해안 가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도에 의한 참수는 당시 일본군과 경찰에 복무하였던 김종원과 같은 친일파 분자들에 의해 보복성과 야만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애용되었다. 학살 자체가 야만성의 발로이지만 상상을 초월한 극도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여 한국전쟁이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 얼마나 더러운 전쟁의 성격이었는지를 보겠다. 여기서의 양민학살은 주로 인륜적 기준에 의한 것에 중점을 둔다. 전쟁에는 모든 사람에게 야만성과 비극을 가져오지만 특히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이 및 노인에게 이들 야만성이 집중된다. 먼저 부녀자에 대한 강간 등 능욕과 관련된 야만성이다. 좌익으로 몰린 진영의 여교사는 얼굴이 예쁜 젊은 처녀들과 함께 능욕을 당하고 암매장되었는데 그녀는 다리까지 잘리었다. 또 충무·통영군 남녀 800여명의 학살은 헌병무관들이 부녀자 약탈의 은폐 책으로 빨갱이로 몰아 수장한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그들은 창고에 끌려가 남녀 모두 옷을 벗긴 채 구타를 당하였다(김삼웅, 1996:169). 남원군 대강면 강석리에서 11사단 205부대는 마을 주민 60여명을 살해하고 부녀자 7명을 끌어내어 대검으로 목과 유방, 심지어 음부까지 난자하여 모두 죽였다. 이번에는 19명을 일보도로 참수하였는데 김점동이 일본도에 의해 목을 두 번이나 내려쳐졌으나 죽지 않자 "더러운 놈 모가지가 왜 이렇게 질겨"하면서 장교는 세 번째 내려쳤다(서중석, 1999:620). 창원군 북면에서도 해군첩보대대장으로 황광수수병 등이 이곳 주민과 피난민 60명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하면서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일본도로 내리쳐 죽이고 부녀자들에게는 젖가슴을 칼로 자르고 팔다리를 절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김삼웅, 1996:107-108).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아산군 신창지서주임이던 유해진은 마을 부녀자를 농간하고 부하까지 농간하게 하고 좌익 측 부녀자를 첩으로 삼았다. 이제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反인륜과 패륜아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에는 6.25전후 가장 악명을 떨치던 일본군 출신이고 이승만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김종완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수 등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참수하는 것을 즐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950년 5월 6일 6.25전에 백골부대를 이끌고 거제도 일운면 구조리 앞 바다에 주민 1천명을 1시간 동안 찬물에 세워놓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서로 어려운 사이를 골라 서로 마주 뺨을 때리도록 하고 만약 세게 때리지 않으면 총개머리판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서중석, 1999:583). 이 같은 '뺨때리기'와 '말태우기'는 흔히들 자행되던 보편적 현상이었다. 제주에서 토벌대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며느리를 태워 빙빙 돌게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를 마주 세워 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였다. 총살에 앞서 가족들을 앞에 세워놓고 총 맞아 쓰러질 때 가족들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하기도 하였다(김종민, 1998:33). 통영에서는 죄 없는 양민 수십 명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강제로 정교를 맺게 하고는 수장시켜 죽였고(김삼웅, 1996:108), 필자와의 면담에서 어느 육군상사는 시숙과 제수를 옷을 벗겨 강제로 정교를 맺게 하고는 덮석에 말아 굴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전언을 해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공스런 야수적 행위는 이미 제주에서부터 알려졌다. 처녀와 총각을 불러내어 서로 정교를 강요하였고(황상익, 2000:153 재인용), 처모와 사위를 대중이 모인 가운데 정조를 맺게 하고는 쏘아 죽이기도 하였다(김종민, 1998:33). 완도 경찰은 완도읍 두암리에 살던 좌익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다. 경찰이 그 아들을 죽이고는 아들의 간을 꺼내 할머니 입에 물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였던 일이다. 그 할머니는 반 미친 상태에서 경찰이 시키는대로 하였고 13년형을 받아 7-8년 복역 후 석방되었으나 몇 달 후 죽었다고 한다(김삼웅, 1996:119).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가 단지 6.25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일본군국주의의 악랄한 인권말살주의에 물들어 있던
친일파, 곧 민족반역자들이 반공제일주의를 걸었던 미군정과 결합하여 그들의 생사를 걸고 남한사회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잉태되었다. 실제로 미군정 당시에도 Mark Gain의 Japan Diary 에 서술되어 있듯이 경찰이 유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물론 6.25이전에도 4.3항쟁과 여수항쟁에서 보듯이 토벌대의 이러한 만행은 다반사였다. 단지 6.25이후
보다 대규모와 빈번히 일어났을 따름이다.
VI. 남북의 양민학살 양상의 상호비교
여기서는 북한정권과 남한정권의 양민학살 정책에 대한 비교와 양민학살 일반에 발견되는 대조적 특성 등을 제시한다. 상호비교는 학살의 양적 규모, 재판 등 법적 절차, 정부의 공식 정책 등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에 한정한다. 먼저 양적인 비교를 해 보겠다. 남한지역에서의 양민학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학살이 1백 만 명 수준, 좌익에 의한 학살이 공식적으로는 12만 9천 명 수준이나 이는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규모는 알 수 없다. 편의상 노근리 수준의 학살이 현재까지 접수된 40여 곳에 자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1,600명 수준이다. 실제 다른 곳은 노근리 만큼 숫자가 많지 않고, 미 신고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경우 최대 숫자가 5천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지역에서는 미군과 국방군 등에 의한 40일 점령기간 동안의 학살이 공식적으로 17만 2천에 이른다. 북한정권과 중국군에 의한 북한양민의 학살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중국군은 남한 내에서도 양민학살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노근리같이 양민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논리는 중국군과 비교한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여실히 입증된다. 전쟁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해 전역에서 엄청난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보았지만 신의주의 경우 주민 20만의 2/3가 미군의 야수적 폭격에 의해 학살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수 십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식정책은 남한의 경우 이승만의 특별조치령이나 거창사건 등에 대한 그의 담화, 11사단의 작전지시 등은 학살을 만연하게 하는 원초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 친미파, 악질반동 등을 북한 법과 재판에 의거 처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고문 등을 금지하라는 내무서 지시사항 등을 볼 때 보다 절제된 학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후퇴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민학살 자체가 국가폭력에 의해 대부분 일어 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폭력행사의 적법성, 야만성, 강도 등에서 남북간의 차이가 컸다. 남의 경우 고삐 풀린 국가폭력이라면 북의 경우는 그나마 절제된 폭력이었다. 전쟁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양민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범죄행위가 공식집단에 의하여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장·묵인하는 가운데 행해졌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의 대조적인 점은 북은 미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세계여론에 공식적으로 호소하여 그 진상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학살·만행을 말로는 규탄하면서도 국제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일본군출신 위주로 구성된 남한군의 태생적 한계와 유격대 출신
위주로 구성된 인민군의 태생적 인민성 등도 분명 중요 결정요소일 것이다.
VII. 맺음말: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미군의 노근리 학살이 세계적 관심이 됨을 계기로 한국전쟁 중의 양민학살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경우 이미 노령으로 사망하거나, 도시화로 고향을 벗어나기도 하고, 아직도 가위 눌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원한만을 가슴에 삭이고 있고, 과거의 쓰라림을 망각 속에 묻혀 두고 싶기도 하여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계속 베일에 잠겨 있어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주4.3항쟁 특별법이 제정되어 일부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유가족 당사자의 끈질긴 실행의 결과물로 획득된 것이다. 노근리의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만으로 미군의 전반적 양민학살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된다.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가 미군학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승만 정부, 더 나아가 북한지역에서의 학살도, 또 북한이나 좌익 측의 주도에 의한 학살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규명되고 역사청산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 또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베트남전쟁이 끝난지도 이미 반의 반세기를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원혼들은 구천을 떠다니면서 안착을 못하고 있다. 살아남은 유가족 역시 사무치는 원한을 가슴에 안은 채 쌓이고 쌓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겪은 쓰라린 과거가 아직도 종군위안부대책위원회의 수요집회가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분노는 노근리를 계기로 미국에게 향하고, 종군위안부에 이르러서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학살의 참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 식의 역사인식이나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베트남 정부의 반역사적인 고육지계는 우리가 취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역사가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 역사적 진리를 구체적 역사 속에서 실행시켜야만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만들고 문명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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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전쟁의 세기에서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분단 55년, 휴전 47년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14일 5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상봉했다고 전제하면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다. 그 동안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준 전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적대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도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남측은 북이 전쟁 책임자라고 규정하면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은 미국이 전쟁의 책임자이며, 미군의 주둔과 국가보안법이 남북한의 화해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의 정상회담 한번으로 55년간 쌓인 적대의 골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적대를 미래의 적대로 연결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 남북한의 전쟁과 적대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데올로기의 잣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21세기 민족 공동체 구성의 전망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장기수 문제, 납북 어부문제 등 한국전쟁 혹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전쟁 중 민간인 학살 문제는 그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의 심도 등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 장기수 문제 등과 달리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전쟁시 이념적 적대의 산물이므로 중요한 과거청산 과제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미래지향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적대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었으며, 이데올로기의 압박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지난 50년 동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민간인 학살 문제는 우리 분단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최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의 마당에 아직 수백만의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화해는 정치적인 수사로 그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남 북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 2. 왜 '양민'(良民)이 아니고 '민간인'(民間人)인가?
이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할 때 우선 지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양민'의 개념을 재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전선이 교차하면서 누가 적이고 우가 우리편인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게 되자, 주변의 보증을 통해 국군이 들어온 이후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협력하려는 주민들을 양민(良民)으로 분류한 것이다. 양민증은 형편없이 작은 종이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좌익과 관련이 있는 가족, 의심을 받는 가족들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양민증을 받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양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좌익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엄혹한 이데올로기의 굴레 아래에서 사실상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다. 한국에서 빨갱이로 지목되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다. 빨갱이에게는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해도 용인되고, 부녀자와 자녀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 후 지난 50여 년 동안 피학살자들의 가족들과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다. 재산을 빼앗기고 망가진 몸을 갖고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4.3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이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노근리 미군의 양민학살 건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나마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도 극소수의 유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목격자나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이제 연로하여 거의 사망하였으며, 너무 연로하여 과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이다. 양민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순수성, 즉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다음 좌익을 악으로 보고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평상시는 물론 전시의 경우에도 보통의 사람들은 사상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고, 근대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민, 불순분자의 구별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절대선으로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불순한 존재로 규정하는 극도의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한반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범에서 사용되는 민간인(civilian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격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간인과 무장세력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모두 무장된 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에 하나 민간인 중에서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투 수행' 과정에서 '통비분자'를 처형했다는 기존의 논리는 명분을 잃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양민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한다면, 누가 양민이고 누가 양민이 아닌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양민에 대한 학살은 부당한 것이고, 양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설사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는 못한다. 한국전쟁기 국민 보도연맹원이나 좌익 혐의자에 대한 예비구금을 통한 학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않는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전, 대구 등 형무소에서의 재소자를 학살한 것이나, 전시 부역자 처벌이나 학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것이 불법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를 드리운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용인하는 양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익 우익의 구분을 떠나 전시에 발생한 모든 억울한 죽음들, 특히 남북한 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다. 3.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나?
1) 국가 도덕성의 회복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전쟁 기념사업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쟁기간 동안 한국의 군인, 경찰 혹은 우익단체에 의해 불의의 죽음을 당한 수십만, 혹은 수백만에 달할지도 모르는 피학살 민간인들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전후 군의 토벌작전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문제, 전쟁 발생 직후 보도연맹과 관련된 학살 사건,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 대전형무소, 대구형무소 등에 수감되었던 이른바 '정치범'에 대한 학살 사건, 그리고 9.28 수복과정에서 발생했던 군. 경, 우익단체의 부역자 처벌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들은 모두 좌익 혹은 좌익과 내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러한 처벌이 당연하고 불가피했다는 논리였다. 북측역시 미군과 이승만에 의한 학살만 성토했지 퇴각 시 인민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나 가해자 측이 늘 주장하듯이 전쟁이 나면 적과 나가 구분되기 어렵고, 어디에서 적이 튀어나와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고, 특히 한국전쟁과 같이 전선이 계속 이동하게 되어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군. 경 우익단체가 의심되는 민간인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국가권력의 비호 하에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 범죄이며,22)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일으킨 당사자와 국가는, 피해자들로부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국가신뢰,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전쟁시 부도덕한 공권력 행사의 희생물이 된 국민들과 목격자들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어리석지는 않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철회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이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23) 학살이라는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조작은 더 큰 부도덕성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진실을 덮으려면 덮을수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은폐하려는 측은 더욱 더 무리한 정책과 은폐 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4.19혁명은 결코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 5.18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의 역사에서 사망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분명하고,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설명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과 각료들은 모두 사망하고, 학살부대의 상급 책임자인 사단장, 연대장 등도 상당수 사망하였다. 전쟁 후 이들은 공비토벌 작전, 한국전쟁의 영웅이 되어, 각료,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등을 거치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들의 공식 기억에는 양민학살 사건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이들의 어떤 회고록에도 당시의 군이 작전 수행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이든 민간인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군과 정부, 그리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측은 물론 당시 권력층 혹은 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유포한 한국전쟁에 해석이 흔들릴 경우 반공주의 이념이 흔들리고, 동시에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당 할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50년을 맞이하여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도 거의 사망하였고, 목격자나 피해자들도 거의 사망한 이 점에서 이제 4.19 당시 비등했던 유족들의 분노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고 주장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노근리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이 입장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국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비밀을 갖고 있거나, 국가가 국민 일부의 고통과 한을 강제로 억누를 경우 그 국가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고, 구성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지와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국가가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21세기 선진국가라는 것은 곧 국민의 조그마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국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된 남북한이 21세기 문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전쟁 피해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그런데 우리가 시방 과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놓지 않으면 제가 미운놈은 빨갱이라 해 가지고 다 죽여도 호소할 곳이 없단 말이예요"24)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을 덮어두고 억울하게 당한 우리만 못살게 구는게 버릇이 되버리니까 군인들이 사람 귀한줄
모르게 되었을 테지..."25) 모든 형태의 전쟁 혹은 대량학살(genocide)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이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이야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이 첫걸음을 회피하는 모는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전 당시 미군들은 아시아인들을 국(gook)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당시의 한국인들을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는 인종주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4.3 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전쟁 시 한반도 전역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을 하나의 벌레처럼 취급하였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들이 동족인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것은 국가의 최대 치부이며, 군부의 치부이자, 인간의 치부이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 문명과 교양이라는 단어들이 전쟁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치스러운 개념인가를 보여준다. 인중주의, 종족주의, 광신적인 반공주의는 모두 이러한 비인간화된 행동을 부추기는 배경이 된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논리는 곧 "정치적 반대세력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도 좋다"는 논리로 돌변하여 군부독재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 말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나 80년 5.18 광주에서의 공수부대의 학살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역사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라는 카를로스 로물로(Carlos Romulo)는 경고했는데 전쟁을 청산하지 않은 결과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하게 된 한국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대량학살 현장에서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말단의 병사들에게는 분명 일차적인 잘못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도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공권력의 칼날,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은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향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반문명적이고 비윤리적인 학살 사건이 영원히 은폐된다면 차후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준 전쟁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전쟁 상황이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이토록 인명을 경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무기와 폭력을 국민을 향해 사용한 당사자들의 책임에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도덕성,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가 되어야 21세기적 문명국가가 될 터인데, 이러한 아픈 상처를 덮어둔 채, 세계의 문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어렵다.
3) 탈냉전 시대의 남북화해
"금후 우리가 수복해 들어갈 때에 만일 공산당 지구에 살던 사람들을 전적으로 이것을 죽일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북 사람은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26) "이제 대한민국도 어른이 됐으니 나이게 맞게 서슴없이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서의
역량이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27) 광주 문제의 해결이 '광주사태' 당시 단순한 피해의 보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필요했듯이 전쟁 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통일의 초석을 닦는데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올해는 전쟁 50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14일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이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묵은 과제를 청산해야만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21세기의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당시 적으로 마주하였던 당사자인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화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들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정상의 정치적 화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대 화합이 되기 위에서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측에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룰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적대의 감정들, 그리고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쪽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한반도가 강대국의 개입으로 분단된 사실에서 원천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성된 적대 국면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한 화해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대의 흔적들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통일의 국면으로 나아간다면,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국민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묘역을 국립묘지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과거 청산' 문제이다. 일본 핵심 권력층의 계속되는 망언이나 과거청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기에 앞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과거 문제에 대해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직 피해, 가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지금의 시점이 가장 좋은 때이다. 10년만 지나면 이들이 거의 사망하여,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 자체는 잊혀질지 모르나 현정부 역시 후대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1) 정부의 기본입장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민간인 학살 문제는 분명히 전쟁범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국제적인 전쟁 규범, 그리고 국내에서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리의 차원에서만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전 당시 민간인 학살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유엔 혹은 국제적인 전쟁범 처벌 법규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정부, 그리고 미국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주 4.3 사건을 비롯하여 50년 7월 14일 이후 발생한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을 포함하여 공비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사건도 당시의 군사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었으므로 학살의 최고의 책임 주체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학살이 아닌 대다수의 학살의 경우는 당시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작전 수행의 전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설사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시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여전히 전쟁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 혹은 과거처럼 좌익에 대한 학살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정리한다면 문제개혁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는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 중 증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후 사례별로 소흘함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28) 그러나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최근 증언자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 미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초반의 의지를 완전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측이 항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성을 보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제주도 4.3, 노근리, 기타 함평이나 문경 등지의 유족들의 요구나 청원에 대한 대응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임을 선포한 현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에 나서는 이 정부가 '폭도'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해 왔던 피학살 민간인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하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갖는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상황에서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좌익에 대한 불법적인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기는 했으나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역사적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왔으며, 다분히 반공주입식 일변도의 교육이나 그간의 냉전적 분위기 하에서 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와 조사작업이 선행된다면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체적인 진실규명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언론, 인권단체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족들도 이 문제가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릴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가해자인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9) 이것은 국가의 학살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며, 문제해결의 부담을 피해자가 지는 것이다. 이미 노근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제주도 4.3 관련 정부측의 시행령, 민주화 운동 의문사 관련 특별법 시행령, 거창 사건 등 처리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4.3이나 거창 사건 처럼 특별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좌익은 죽여도 좋다'는 기본 논리가 수정되지 않는 한 설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 작업이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조사 작업은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고, 또 정부측은 진상규명작업은 미룬채 단순한 묘역조성과 위령탑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없는 문제해결은 극히 미봉적인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그나마도 성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2) 국회차원에서의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억울한 형편을 당한 것은 우리 국회가 조사 시정을 의무가 있는 것이 올시다"30)
"양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처리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31)
이미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 4.3 사건 단체들과 지역언론은 토벌대에 의해 학살당한 3만 명의 주민 중 대부분은 비무장한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특별법 제정에까지 성공하였고, 거창사건의 경우 이미 사건 발생당시부터 700여명의 주민이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였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작년에는 AP통신에 추적에 의해 영동 노근리의 피학살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60년 4.19 직후 국회에서 이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80년대 말 이후 [말]지, [한겨레신문], [항도일보] 등에서는 전쟁 중 민간인 피학살자의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정부는 48년에서 49년에 걸쳐서 발생한 제주도 4.3 사건과 거창, 산청 등지의 학살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혹은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근리 등지의 미군범죄에 관해서는 그냥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늉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학살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15대 국회에서는 전남 함평, 고양 금정리, 문경 석달동 등지의 유족들이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조사 혹은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 15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과제는 다시 16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한해서만 특별법에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창사건 등'의 경우 특별법은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붐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 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명예회복'에 치우쳐 있다. 즉 군의 공비토벌 작전은 정당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각처의 피학살 유족들은 이미 수 차례나 행자부, 국방부 등에 자기 문제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사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적절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해 주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했다. 이러한 반응은 국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의지를 갖지 않는 데서 초래된 예상된 반응들이었다. 현재 시 군 의회,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곳도 많다. 경북도의회, 경기도 의회, 그리고 함평군, 산청군, 화순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경북도 의회의 경우 신고된 곳 중의 극히 일부만 진상조사를 마쳤는데 그것도 단순한 피해자 실태조사일 뿐 원인조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 금정굴 사건의 경우 도의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며, 시 측에는 유해발굴 및 수습, 위령탑 건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가해자 측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도의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시, 군, 도 차원에서의 조사는 극히 제한적인 실태조사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며, 진정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차원의 조사는 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결국 시도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어도 진상규명까지는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국회가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할 경우, 대단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공권력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들에 대해 사례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 혹은 현재 구성단계에 있는 국가인권위윈회 내에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과 병행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 물론 반대편 즉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이 기회에 함께 조사 정리해야 한다. 이미 제35회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진상조사가 실시된 바 있기 때문에 역사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국회의 활동을 이 시점에서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진실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미 유족회나 학계에서 조사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 확인된 것은 받아들이고 보충적인 부분을 조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미국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하고, 인민군 혹은 좌익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북한측과 공동조사를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의 정보 공개 미군의 폭격에 의해 피해를 본 익산, 단양, 마산, 창녕 등지의 경우나 거창, 산청 등 국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해서 마을 거주민 전원이 학살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해왔고, 문제해결에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보도연맹 혹은 좌익의 혐의로 수감, 처형된 사람들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그 동안 '빨갱이' 가족으로서 차별과 탄압을 너무 심하게 받아왔고, 여전히 정부나 주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이승만의 초법적인 명령이 그 이후 50년 동안 통용되는 동안 이들은 거의 숨죽이고 살아왔으며, 드러내놓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피해를 입을까봐 후손에게조차 발설하지 않고 살아왔다. 실제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나 예비검속 등으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수복과정에서 적에게 협력한 혐의로 피해당한 부역자들이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나 예비구금자의 거의 대부분은 적극적인 좌익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이야말로 사상적인 전향을 표명한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아무리 전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구금하여 살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이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좌익에 동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명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처형한 것은 법의 위반이며, 일종의 국가 범죄행위이다. 이번 경북도의회 조사팀도 이 점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고 관심 있게 접근하였다"고 전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기밀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전쟁시 토벌작전 관련
각종 문서들, 군사재판에 관한 자료들, 초토화 작전에 대한 명령 지휘 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는 비밀문건 등은 각 피해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4)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인명과 재산을 빼앗긴 유가족에게 생활 안전책을 강구하라. 죄없는 양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보금자리인 가택마저 불살라 부모 잃은 유아며 자녀 잃은 노옹노파며 의지할 곳 없어 문전걸식 기하며 기한에 못이겨 기사(饑死)한 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고, 기천명 유가족은 집도 없이 방황하며 근 보명(保命)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선후책도 없었으니 위자료 일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호소한다"32)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간성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학살 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을 구성하여 국제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을 세 번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당시의 학살이 그러하며, 60년 4.19 직후 자연발생으로 일어났던 명예회복 운동과 묘지조성운동을 5.16 쿠데타 세력이 묘를 파헤진 것이 둘째이며,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한이 맺힌 일인데, 남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빨갱이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게 만든 것이 셋째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일은 근대 이전의 왕조체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또 이후 군사정권이 각 유족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군인들이 비석을 부수고 묘를 파헤치며 개인묘로 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시대의 부관참시에 버금가는 야만적인 행동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윤리인 죽은자를 기념하고 제사지내는 일도 막은 반윤리의 극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사살이 확인 되는대로 국가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비록 과거정권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현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치고 처벌하지는 말아야 한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 대부분도 일종의 피해자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우선 유골수습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양 금정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체의 기금으로 발굴작업을 하다 현재 중단상태이며, 유골을 보관할 곳도 없어서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이윤성 교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경산 코발트 광산의 경우 광산 입구에 수백구의 유골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망실되고 있다. 산청의 경우 최근 MBC 팀에서 6개의 봉분 중 하나만 파헤쳤는데도 150인 정도의 유골이 나와서 일단 발굴을 중단하고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제사라도 지낼 수 있도록 유골을 수습하여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죽은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영혼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4.3 사건이나 거창 사건 등은 이
새로운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 금 실(변호사, 지평법률사무소 대표)
1. 들어가기에 앞서서
2000. 5월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이하 학살사건이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조사연구와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뒤에 붙인 설명서 참조), 이 글은 변호인단 구성에 즈음하여 향후 연구되고 해결되어야
할 법리론적 과제를 정리하여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변호인단 활동의 첫걸음으로서 법리론의 범주를 짐작하여보는
아주 초보적 단계의 시론에 지나지 않고, 충분한 합의내용과 검토결과가 축적된 성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 추가, 보완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발제자 개인의 의견 뿐 아니라,
참여한 변호사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되, 발제자의 역부족으로 다소 전달상의 오류나, 미흡함이 있을 수 있음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2.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5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학살사건을 끄집어내어 조명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관하여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법률적인 여러 관점에서의 설명과 접근이 가능하다. 법률적 관점에서 좁게 풀이하여 본다면, 학살사건은 한국인권론에서 '실종된 원형의 복원'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인권론에서 분단된 남한사회의 국가권력에 의한, 특히 군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와 해결이 과제로서 제기되어 왔다면, 학살사건은 인권론의 시원으로 소급하여 분단상황의 초기, 분단구조가 전쟁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구축된 시기에, 전쟁을 전후한 비상시기에, 국가권력이 군사력을 통하여 어떠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였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학살사건의 은폐된 진실과 전모를 밝히고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단순히 학살사건 자체의 문제제기와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국가권력의 성격과 공통점, 가해자로서의 권력의 의도와 행사방식 등과 연관지어 남한 사회 인권론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학살사건은 인권론의 관점에서도 과거의 일회적인 하나의 인권침해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분단과 군사정권의 장기적 지배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신음하여야 하였던 남한사회 인권의 문제를 다시 쓰게 하는 거시적인 법리론적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학살사건은 20세기를 지배하였던 냉전이데올로기와 전쟁상황 속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그 전쟁이 단순한 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참전방식을 통한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와서 국제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사회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20세기 제노사이드의 한 전형으로서 20세기 인간이 처하였던 잔혹한 인권침해상황을 밝혀내는 세계사적 인권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점에서 학살사건에 관한 법리적 검토는 관여된 주체의 본국법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인권론의 관점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학살사건은 그 행위자체에서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학살은 인간집단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범죄로서의 행위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행위라 함은 현대형법에서 인식되고 있는 범죄행위와 그 본성을 같이 한다. 법률의 차원에서 '행위란 意思에 의해 지배되거나 적어도 지배될 수 있는 행태'를 말한다. 학살사건에서 학살에 참여한 조직된 군인들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사건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고, 나아가 그 조직된 개별자들의 의사 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통하여 관철된 군부와 국가권력의 의사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점에서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일각의 논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 논리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실제로는 학살사건을 과거의 사실로만 치부함으로써 학살사건이 근본에서 법의 문제로서의 범죄행위라는 점, 그리고 그 범죄행위의 행위자 의사가 단순한 개별자 의사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살사건에 관한 법리적 접근은 사건을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학살사건의 본질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법의 문제이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가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진실규명의 과정 자체가 법의 문제인 것이다. 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장 유효한 법률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진실규명 과정자체에서부터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자료를 조사수집하며 사실을 축적하여가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3. 법리적 접근의 전제상황과 원칙들 학살사건을 법의 차원에서 밝혀내고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상황과 접근방식의 원칙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학살사건의 법률문제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의 不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접근과 해결의 첫 단계로서 사실 자체의 드러냄이라는 문제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렵고도 광대한 난관에 부딪쳐 있다. 어떠한 법적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왔던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다. 그 50년이라는 세월은 과거의 사건을 일깨우고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과정으로서 존재하였다. 장기간 망각 속에 사건이 묻혀있어야 하였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국가권력이 이를 은폐하고자 하거나,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데에 있다. 군사정권의 기간동안에는 학살사건의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장기간의 세월동안에 관련 당사자들은 사망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또한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허위사실을 기억 속에 강요함으로써(예컨대 문경양민학살사건에서 국군부대에 의한 학살은 공비출몰 총살로 인한 사망으로 왜곡되고 호적에 기재되었다)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음은 물론 강요된 허위사실로 인하여 생존한 피해자 유족들조차 아직도 증언을 꺼리는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또한 '사실의 不在'를 초래한 원인은 학살사건이 전쟁직전, 또는 전쟁기간 중이라는 비상시기에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사실의 규명과 공개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에 있다.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현존하는지, 어떠한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자체를 힘들여 밝혀내어야 하는 작업으로 남아 있다. 둘째로는 학살사건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별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전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여러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학살사건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문제들을 점검하여야 통일적인 법적 성격과 지위설정,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식의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접근방식에 의하여서만 학살사건의 반인권적 본질, 국가권력과 인권침해상황의 일반론의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사건들이 전체 속에서 조망됨으로써 사건들의 개별적 특성은 물론 사건들에 일관된 시대사적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 셋째로는 학살사건은 단순히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제법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중의 학살사건에는 국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건을 둘러싸고 전쟁법 및 전쟁에 관한 국제관습법, 당시 및 현재의 한국법과
미국법, 유엔협약들, 당시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내용과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도원칙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법체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물론 법체계 사이의 관계와 법원리들의 비교, 입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나아가서는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입법의 작업 또한 요구된다. 4. 학살사건의 인권적 쟁점들
학살사건을 접근하는데 지표가 되는 법률적 쟁점들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크게 보아서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권문제, 가해자의 측면에서 학살사건자체의 법적 성격, 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 문제이다.
가. 피해자의 인권문제-'진실을 알 권리'
학살사건의 피해자 인권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당사자의 생명권박탈과 중대한 침해는 물론, 살아있는 피해자 유족들이 받는 고통 그 자체가 인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학살사건은 사건 당시의 직접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일 뿐 아니라, 그후 피해자와 혈연적, 운명적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유족에게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현재적 상황'인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학살의 진상을 밝혀내고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대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伸寃權'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름과 무관하게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로 성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살사건에서는 진상조사, 명예회복 및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 때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국가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로 삼는 한국 헌법의 각 기본권 조항의 정신 및 내용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다. 즉 ①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③ 책임자의 처벌, 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⑤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⑥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⑦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 ⑧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 고용, 교육 등) 등이 그 내용이다. 이 가운데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는 다른 모든 조치들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이 전제되지 않은 조치는 사태의 형식적 무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실을 알 권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진실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 inalienable right to the truth)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자신의 딸의 실종과 또한 그 딸의 운명과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자신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 Covenant)} 제7조 위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1981) 위 규약 제7조 전문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국제인권법에서는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의 침해 역시 인간성에 대한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였고 위 규약은 1990. 7. 10. 이후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약을 그 "통상적 문맥에 따라 성실히 해석"할 의무가 있고, 위 국제규약의 해석은 헌법의 정신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진실을 알 권리'를 피해자의 인권으로 정의하고, 유족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존자와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별개의 인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학살사건의 법적 특성-'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
위에서 학살사건은 관여된 행위자의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의사가 행위자를 통하여 관철된 행위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살사건의 법적 특성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일반범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학살사건은 인권의 보호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 또는 국가의 후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집단의 인권유린행위라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구별된다. 공무원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그 공무원 개인의 국가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일탈행위인 반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 아래 강력하고 조직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는 것이다. 예컨대 노근리에서 미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미국정부문서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전술의 차원에서 행하여졌으며, '전선을 넘는 것은 모두 죽인다'는 '작전명령'에 의하여 계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양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회적인 침해인 데 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집권세력이 인권유린행위를 계획하고 정당화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규모로 행하여지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 스스로에 의하여 송두리채 무너지고, 그 결과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양민학살, 인종청소 등은 국가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존속기반인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함으로써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통합체로서 성립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정해진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진상조사와 배상 등에 있어 국가가 그 산하기관의 업무를 통하여 일정한 협력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있어서는 그 인권유린행위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국가공권력 자체이며 이를 통하여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의 중대성과 대규모성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의 이용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로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조차도 인권유린행위자 자신인 국가에 의하여 오랜 시간 철저히 불법적으로 은폐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이자, 핵심, 즉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가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자료와 사실조사, 증거수집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다. 학살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진실을 기억할 국가의 의무' 등
현재 학살사건의 피해자 인권의 문제가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다면, 이는 권리의 대항축으로서 진실의 조사와 공개 및 책임자의 처벌, 배상등은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가가 피해자들 및 사회에 대하여 지게 되는 의무로서 해석된다('진실을 기억할 국가의 의무', Set of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Sub.2/1997/20/Rev.1, Annex. II, Principle 1.). 민주주의의 재건과 인권유린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에 지워지는 이러한 의무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형식적인 조치로서는 결코 가벼워지거나 덜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이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모든 국가행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 불과한 정권주체가 권력의 위임을 벗어나 오히려 권력주체인 인간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국가권력 자체의 남용을 넘어 국가권력의 유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유린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는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체인 인간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게 부과한 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되돌아보면,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권적 쟁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며 불의를 타파할 것"을 명기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도 방어하여야 할 책임, 즉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의무는 침해되는 기본권이 헌법상 내재된 가치질서의 체계 안에서 그 보장의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또 그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무거울수록 이에 비례하여 무거워진다고 할 것이다.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은 헌법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이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 역시 생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생명권 자체와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그 진상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의 침해가 외부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의 무차별적 양민학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성립과 존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국가에 의한 헌법위반이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5. 학살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체계의 검토
가. 국제법상 학살사건의 법적 평가와 해결가능성
국제법상 학살사건에 관한 정확한 적용법규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적어도 국제관습법상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1949년 12월 문경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같이 한국전쟁 이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전쟁법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당시의 한국법상 당연히 범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전쟁법규로서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전쟁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비롯하여 1907년 육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조약과 1949년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조약의 제4조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이 있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그리고 무차별 공격의 금지를 대원칙으로 한 전쟁법규의 규정, 특히 국제관습법은 당연히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하여 민간인학살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고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처럼 모든 당사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에 따른 법적 평가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법규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1955년에, 한국은 1966년에 각기 1949년 제네바 제4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 시기인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사건에 관하여 이 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는 제네바 조약 제1조약 내지 제4조약 전체를 준수하고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Christopher Greenw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A/C.6/52/3, 66항). 또한 위 조약은 상대방 교전당사국 소속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자국 또는 동맹국 민간인이 보호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국제법학자들 가운데에는 자국과 동맹국 민간인에게도 이 조약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예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관하여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하여 유엔군의 이름을 빌어서 개입하였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유엔군의 참전에서도 유엔에 대한 전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유엔군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법이 적용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학살사건의 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이다. 우선 미국은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한국군 및 미군의 전쟁수행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유엔(은 물론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국 전체)가 학살행위 전반에 걸쳐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국군을 지휘한 미군이 한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나. 피해자 개인의 가해국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민학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이 문제는 개별 피해자가 당사국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 피해자들이 당사국을 상대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는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 제3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육전조약에 부속하는 육전규칙 조항에 위반한 교전당사자는 손해가 있는 때에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교전당사자는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일체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A belligerent party which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on Land Warfare annexed to the Convention]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이 규정은 전쟁과정에서의 군대에 의한 국제법 위반(사실 육전규칙은 하나의 국제관습법이다)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가해국의 국가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보기에 따라 이 규정은 문언상, 그리고 그 조문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전쟁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직접 가해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 사실 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그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claim)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관하여,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을 열거한 Restatement(the third) §90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그 국가에 대하여 (a) 당해 국가가 개인소권에 대해 국제적
재판관할을 인정하였을 때는 그 국제적 재판기구에서, (b) 당해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의 사법기구에서, (c) 국제법의
제한과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나 제3국의 사법기구에서,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국가의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제사법기구와 국내사법기구를 통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국제사법기구의 이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국제재판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양민학살의 피해자들이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사법절차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과정에서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어려움이 제기된다. 예컨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주권면제이론에 의해 저지되기 쉽고, 가해국가 내에서 가해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해국가 스스로 국내법률에 의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물론, 가해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내적 구제수단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국제인권법의 구제 원칙
국내법의 절차 또는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사국의 법적 책임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사국들은 국내법의 제도적, 절차적 한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요 당사국들인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 양민학살 사건을 둘러싼 한국과 국제사회 인권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양민학살에 대한 당사국들의 책임은 당사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내법의 원칙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양민학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책임에 관하여는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법의
원칙 (Final report of Theo van Boven, E/CN.4/Sub.2/1993/8, 137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 (2) 손해배상 (3) 가해자의 처벌 (4) 재발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물론 위와 같은 큰 원칙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국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최근에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당사국의 실체적인 의무 뿐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에 관하여 새로운 인권의 원칙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진실을 알 권리,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전제로 해서, 모든 진실을 완전하게 조사하여 드러낼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불편부당한 국가기관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여될 수 있는 당사국의 재량은 "진실을 알 권리"를 완전하게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들과 사회의 진실을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며 당사국이 회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조사하여 복원하고 나면, 그 다음의 실체적인 의무이행의 내용과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국이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Set of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Sub.2/1997/20/Rev.1, Annex. II). 이렇게 본다면, 양민학살과 관련한 논의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들이 어떤 실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 원칙을 어떤 기구와 절차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인 고민과 토론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이루어진 그간의 산발적인 '과거청산'이 법적으로 허다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한 단초만을 제시하고 넘어간다면,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충분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완전한 진상조사와 진실의 복원 및 공개를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금전적, 의료적 구제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을 넘는 조치들은 이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 이 위원회의 권고를 통하여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들을 함으로써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비슷한 국가기관이 다수 설치되는 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역할을 떠안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라. 한국법의 문제
학살사건의 특성, 본질적 핵심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에 있다고 할 때 학살사건은 원천적으로 기존의 국내일반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로서 국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내용이 될 수도 없으며, 그 해결도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5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에서 문제해결의 발목이 묶여버린다. 학살사건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정권주체가 국가권력의 명목하에 국가권력 자체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국내법(형법, 민법 등 일반법)은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국가기관인 공무원 개인의 일반인에 대한 위법행위나, 개인과 개인간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배상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국내법체계는 적법한 위임에 의한 국가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전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학살사건은 바로 수임자인 정치권력이 위임자인 국가권력주체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초월적 위법상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질서파괴행위로서의 학살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적 쟁점들을 법형식에 담아내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입법은 학살사건 전체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별입법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는 국가가 마련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혹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진상조사, 명예회복 및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압의 빌미가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범죄로 낙인찍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진상을 밝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수순이라고 할 명예회복, 배상 등의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힘입어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물리적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작위 또는 형식적인 무마조치로 일관할 경우, 이미 그 증거가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정법상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제도 등의 법률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절차에 따라서는 피해자 및 유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은 이미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의 근거를 생명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인권유린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서도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배상 등의 사후조치가 필수적이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합의된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국가는 이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 또한 특별입법의 근거라 할 수 있다(국가의 입법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현재 학살사건의 전체적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든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일부 특별입법들('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특별법의 제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로, 위에서 학살사건은 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거니와, 이러한 개별법들은 사건의 실체를 그 지역단위의 개별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률제정에 이르고 당해사건에서의 일회적인 '작전수행중 주민들의 희생',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희생'으로 학살행위를 파악함으로써, 학살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호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 한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로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가해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학살사건을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제정에 이르게 되어 학살사건의 인권적 쟁점들에 대한 대안이 불명확한 채로, 진상의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정치 편의적 타협의 성격이 짙다. 각 개별입법마다 각 개벌사건의 해결을 위한 미봉책에 치중함으로써 사건에 일관된 본질과 문제점들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해결원칙, 절차, 기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상 요구되는 국가의 의무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편의적 해결책으로서, 추후 별도의 면밀한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입법의 문제를 접어두고 기존의 법체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효제도에 관하여는 언급하여둘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학살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상 공소시효의 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거론되고 그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의 법 운영상의 관행과 사법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공소시효제도를 배제하는 방향의 법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학살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제도보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민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 하는 민사상의 시효제도에 더 중점이 놓여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민사상의 시효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질서 파괴행위로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시효제도가 첫째로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생기게 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둘째로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며, 셋째로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학살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사실은폐와 증거은닉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의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호라는 인권영역의 출발점으로서 법적 안정성론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인 삼청교육관련 사상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12.19.선고, 94다22927 판결). 최근 하급심의 해석론으로서는, 5·18관련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군부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한 범죄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5·18특별법'이
제정공포 시행된 시점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
아래서의 해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마. 미국의 국내법 문제
노근리학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중의 학살은 한국군에 의하여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초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유엔군과의 관계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미군부가 이를 통솔하였다. 미국에 대하여 학살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가지 관점에서 즉, 학살의 직접적 주체가 미군인 경우와, 작전지휘권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작전지휘와 학살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사례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유엔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남긴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1950.7.12.자로 체결발효된 "재한 미국군대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따라 미국 군사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추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미국법에 의존되어 있다. 미국법의 경우에도 한국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체계로서의 법시스템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으로 학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광범위하고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미국의 연방불법행위법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46년에 제정된 연방불법행위법(Federal Tort Claims Act, FTCA)에 의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연방지방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준거법이 되는 연방불법행위법은 연방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4가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1)고의적 폭력("Assault and Battery" Exception, Section 2680(h)), (2) 전쟁시의 전투행위("Combatant Activities during Time of War" Exception, Section 2680(j)), (3) 외국에서의 불법행위("Foreign Country" Exception, Section 2680(k)), (4) 재량행위("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Section 2680(a), 공무원이 적절한 주의를 가지고 법령을 집행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 의하면, 학살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미국법제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특히 연방불법행위법은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제한이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권리발생후 2년 이내에 해당 연방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해당 연방기관이 거절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US Code, Title 28, Sec. 2401). 한편 가해자인 군인의 개인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연방공무원책임개혁 및 불법행위배상법(Federal Employees Liability Reform and Tort Compensation Act of 1988, FELRTCA)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scope of office or employment) 내에서 일하였다고 정부가 확인하거나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게 되면 그의 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즉, 이 법률의 취지는 공무원이 완전히 사적인 동기에 의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개인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학살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연방정부에 책임이 귀속되고 연방불법행위법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한편 미국에서의 문제제기는 미국 국내법의 적용 뿐 아니라, 미국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협약의 적용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헤이그조약 제3조를 자력집행적 규정(self-executing) 으로 보아 위의 국내법의 제한에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이 미국의 사법기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제법의 자력집행력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FTCA등이 헤이그 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이것이 종래의 국제조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 미국에서 전쟁범죄의 피해자(외국인)가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전후보상소송에서 원고들은 헤이그 조약 3조의 자력집행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의 면책 주장 및 시효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정반대이다.(영국등 전쟁포로 및 민간인억류자손해배상사건, 동경지방재판소 판결(1998. 11. 26)). 미국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가능성은 역시 미국의 국내법이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촉구하여 그 결실을 맺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행의 FTCA과 FCA의 개정이 고려될 수 있고, 한국전쟁시 전쟁피해자들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1차 대전 중 미군이 프랑스인에 대하여 준 피해에 대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38,00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 준 일이 있고 (Act of April 18, 1918, ch. 57, 40 Stat. 532) 2차대전 기간 중 강제로 억류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일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긴요하다. 유엔을 중심으로(예를 들면 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피해자들이 국제적 NGO와 손을 잡고 한국전쟁 중 일어난 전쟁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별보고관 등이 전쟁범죄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미국내에서의 입법이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조금은 다가가게 될 것이다. 아무튼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내의 소송을 통한 해결의 전망도 현재의 수준에서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미국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한국전쟁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미국이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내 법절차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양민학살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충분히 조사하여 확보할 것인가에 관하여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같은 절차는 활용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민사소송 역시 최종적인 실체적 해결문제와 별도로 증거조사절차(discovery)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6.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의 입법운동론 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살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권적 쟁점들과 법리적 접근의 원칙들이 반드시 그 바탕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의 진실규명과,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법제도적 고려들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학살사건에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문제해결에 천착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법률차원에서 풀어갈 때 이미 제정된 특별법들과의 관계도 새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무법인 덕수합동이 2000. 3. 17. 문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의무를 상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는 법적 활동이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 전제로서의 국가의 입법의무와 관련한 언급을 하여두고자 한다.
가. 입법의무의 발생
국가가 학살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겠으나, 과거 인권유린행위의 중대성과 그 진실을 알 권리 및 배상청구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극히 무겁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상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정부의 자의적 정책판단에 따르도록 맡겨두어서는 그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가에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종의 조치들을 시행할 실정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무마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
입법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족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진실을 알 권리로서, 국가에 학살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 유족은 물론 누구든 학살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진실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반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사, 공개된 진실에 기하여 위령 사업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치를 시행함이 규정되어야 하며, 예컨대 "공비에 의한 총살"이라는, 국가 공식 기록인 호적의 기재사항을 진실에 맞도록 정정할 수 있는 등의 관련 후속규정들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현재의 국가배상법으로는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 국가의 입법부작위와 기본권 침해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내포하는 여러 기본적 인권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러한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 권리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원권이 있고,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것과 같이 이들 권리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기본 내용이 된다할 것이다. 학살사건에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진상규명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50여년 동안이나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한 구제받을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아 왔다면, 국가가 직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가가 위와 같이 진상조사에 나서기 위하여는 그 근거 법령을 입법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결국 현재 국가는 학살사건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침해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것이다. 1960년 국회 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위 기간 경남 거창, 함양, 산청, 울산, 충무 등지에서 3,085명이, 경북 대구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에서 2,200명이, 전남 함평에서 524명이, 전북 순창에서 1,028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다는 것이며 이것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전모가 알려진 바도 없고 진상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들 전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인권유린행위의 대규모성과 심각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몇 사건에 관한 입법과 진상조사 등의 일부 의무 이행으로는 다른 사건들의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함은 자명하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마땅히 숨겨져 온 양민학살사건들까지도 모두 그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 구제조치는 지역에 따른 일부 특별법제정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나, 위 법률들이 각 그 해당 지역의 양민학살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하여는 그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적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유족들은 위 지역의 피해자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거법령의 부존재, 곧 헌법상 입법의무의 위임에 위반하는 입법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학살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입법부작위는 곧 동일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전혀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 글을 마치며-학살사건의 해결방향
이 글은 첫머리에서 변호인단 구성에 즈음한 법리론적 과제의 정리로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였다. 말하자면 향후 법률적 관점에서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의 공유점들을 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변호인단의 활동이 축적됨에 따라서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물론, 학살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모든 법률적 쟁점들이 검토되면서 보다 현실적 유용성과 이론적 깊이를 겸비한 조사연구의 성과물들이 배출될 것임을 변호인단 스스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을 맺는 말로서 요약하여 본다면, 학살사건의 진실규명과 해결은 한국인권론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서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규명의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 법적 접근은 학살사건의 '사실의 不在'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개별적 사건들을 묶어내는 총괄적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이 유엔과 강대국의 개입에 의하여 국제전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 법적 문제점들과 해결방법도 국내외 법규들의 검토에서부터 입체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학살사건의 특성들로 인하여 현재의 한국법 및 미국법의 체계내에서는 명쾌한 해결을 보기에는 상당한 난점들이 존재하고,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최종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새로운 입법은 학살은 그 본질에서 법의 문제이고, 다만 구체적 법규를 통한 해결방법의 난관이 존재할 뿐이므로, 과거의 사실로 치부되거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성립된 범죄행위를 기초로 그에 대한 양국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생기는 현행 법체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살사건과, 그 이후 유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수반한 이차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와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양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상세히 논의할 여유는 없으나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조사는 그 조사내용 및 최종적인 결론이 과연 실체적으로 인권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와 별도로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위원회의 조사결과나 권고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조사가 과연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조사기구가 설치되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기에서 덧붙여 지적하여야할 점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학살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실확인 후 관련국들에 의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조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가 원칙적으로 가장 맞는 방법이고, 유엔 안보리의 조사위원회 또한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활동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들의 본국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로서 의무 이행은 물론 앞에서 본 국제적인 조사를 통한 해결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한 새로운 특별입법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행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의 전단계로서 국제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입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지역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 통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행위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학계 및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상규명 및 입법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를 한다는 전제아래, 미군이 직접 저지른 사건 및 미군이 지휘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미국내 소송 및 운동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의 책임을 이행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설정과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앞으로 갈길이 너무
멀고 과제는 산적되어 있다. 오늘의 심포지움은 그 길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끝이
다가올 날은 반드시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세기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20세기의 버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은 고되고 험난하지만, 개인의 역사적 삶이 맞을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한 설명서>
피해자들과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발굴되면서 정치·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시민인권단체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월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 역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힘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유족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유족들은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학계의 관심 역시 아직은 부족하며 언론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인권단체들 역시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인 생존자와 유족들이 입은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는 물론 양민학살을 가능하게 했거나 양민학살의 진상조사를 막아온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할 법률가들의 전문적 참여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가깝다. 양민학살 사건의 해결은 결국 법률문제이므로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군에 의한 학살의 경우 더욱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유엔이 관련된 국제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인도법(전쟁법),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 많은 법체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나 미국의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활동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과정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며 결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상당수 법률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점은 법률가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법률가들의 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쌓아나가면서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인단은 다양한 지역의 양민학살 유족회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통일된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계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바람직한 방향의 법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0. 5월에 1차적으로 법무법인 덕수합동, 법무법인 한결, 지평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유남영 변호사의 참여 아래
몇 차례의 토의를 거쳐 변호인단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개방적으로 확대조직될 것이며, 유족회들은 물론 학계
및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웹사이트 개설 2. 쟁점 정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3. 법적 해결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position paper 작성 4.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5. 정보공개 청구 소송, 헌법소원 제기 및 입법청원과 입법운동 전개 6. 미국내 정보공개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입법운동 7.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활동
⊙ 전남함평지역 - 정근욱 회장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咸平良民 524名 集團虐殺 犧牲者 名譽回復은? □ 集團虐殺 事件 0 日 時 : 1950.12.6부터 1951.1.12사이. 0 人 員 : 524명(月也面;350. 海保面;128. 羅山面;46)학살 0 財 産 : 1,454家屋 燒失.(全燒;880.半燒;180.全破;260. 半破;201. 其他;5) 0 加 害 :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 * 指揮官 - 사단장 : 崔德新 준장(堅壁淸野개념 作戰지시) - 연대장 : 朴其丙 대령 - 대대장 : 柳甲烈 소령 - 중대장 : 權俊玉 대위 0 根 據 : ㉠ 국회 제 35회 임시외 제19차본회의에서 ″국회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위원장 崔天義員) ㉡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사항 만장일치로 의결. ㉢ 민의원의장(郭尙勳) 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후속 조치토록 서면 통보. ㉣ 4293년(1969)5월 20일(금요일)부터 1960년 5월 21일자(토요일) 韓國日報 報道 資料
0 證 人 ㉠ 당시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 중대장(權俊玉 대위) 연락병으로 중대장과 함께 학살에 참여한 金日好씨 (당시계급 일병) 증언서. ㉡ 당시 국방부 정훈국소속 함평지역 선무공작대원 겸 東三面(월야.해보.나산면) 파견대장 직책으로 학살현장에 있었으며,전남도1대 2대 도의원과 국회 제7,8,9,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현재 기독교 장로 신분인 尹仁植씨 사실 확인서. ㉢ 당시 월야지서장(경사) 이었던 李啓苾씨 증언서. ㉣ 당시 월야지서에 근무(순경)한 吳正仁씨 확인서.
□ 集團虐殺 內容 중대본부가 있는 해보면 문장에서 장성군 삼서로 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다가 월야면 정산리 장교와 동촌마을 입구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피해를 다했고, 야간에는 공비들이″승전축하잔치″를 하며 인근마을 주민을 강제로 모아놓고 봉화불을 피우고 징과 꽝과리를 치며 국군을 조롱하자 이에 격분한 20연대 5중대 군인들이 익일인 1950년 12월 6일(陰;10.270 장교와 동촌마을 주민들을 마을앞 논으로 모이게 한 후 양민 70영을 학살하였다.(증인:당시 16세로 현재 동촌마을 거주 곽상일). 해발 164m의 월악산 자락에 옹기종기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도 동년 12월7일(陰:10.28) 5중대장의 인솔하에 5중대 병력이 7개부락(지변,내동,동산,순촌,송계,괴정,성주)양민 700여명을 ″도로공사 하러가니 나이에 관계없이 모이도록″하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마을로 가서 가옥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하였고,15세부터 45세 사이의 주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운다음 총으로 사살하였다. 죽지 아니한자를 찾아내 사살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불을 끄러가라″고하여 일어선자는 사살하고 또 외치고, 일어서면 사살하기를 3번이나하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한자 확인 사살까지하여 200여명을 학살하였다. {증인:5중대장 연락병이 살려준 당시 학생신분인 정일웅,현장에서 살아난 양채문과 정남숙,5중대장 연락병으로 현장에 있었던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일호, 선무공작대원 겸 동삼면 파견대장으로 현장에 계셨던 前 국회의원(7∼10대까지)인 윤인식, 당시 월야지서장 이계필, 당시 월야 지서 순경 오정인,마을 주민} 또 다음날인 12월 9일은 월야면 외치리 외치부락 주민이 공비와 짜고 야간에 광주 영광간 도로를 굴착하여 軍작전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주민을 모이게 한후에 22명을 뽑아서 현장에서 1명을 사살하여도 동조자가 색출되지 아니하자 월야초등하교 뒤와 해보 금덕리 두리샘 언덕에서 17명을 사살한바 있다(증인:전 월야면장 정기정, 당시부면장으로 외치거주 정복만). 1950년 12월31일(陰:11.23)해보면 대창리 쌍구령과 1951년 1월 12일(陰:50.12.5)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서는 5중대 군인들이 마을을 疏開하며 소재지로 피난을 가는 주민을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여 70여명을 학살하였다(증인:현재
광암리 거주 박용원, 모평거주 윤석현,생존자 윤경중, 주민들) 또한 인근에 있는 나산면 우치리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50여명이
희생되었다(증인:우치리 이계준,주민들)
□ 犧牲者 名譽回復 推進 ● 國會의 努力 0 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 - 일 시 : 단기4293년(서기 1960년) 5월 23일 - 회 기 : 국회제35회 임시회 제19차 본회의. - 위원장 : 崔 天 國會議員 - 위 원 : 國會議員 9명으로 구성(조사반별로 3명) - 조사반 : 3개반으로 편성(경남반, 경북반, 전남반) - 전남반 : 劉沃祐 議員. 李社炯 議員. 朴炳培 議員 - 기 간 :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11일간) 0 特委委員 咸平 現地 確認調査 - 일 시 : 1960년 6월 8일 - 방 법 : 현지 증언조사 - 참 석 : 劉沃祐 議員. 李社烱 議員 朴炳培 議員. - 피해 정도 ·인 명 : 524명 虐殺(월야면;350.해보면;128.나산면;46). ·재 산 : 1,454戶(全燒;880.半燒;108.全破;260.半破;201 其他;5) 0 特委 調査結果 措置 - 특위 활동결과 書面 보고 : 단기4293년 6월 21일 -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서 특위 활동결과의결. · 조사지역 피해내용 확인 · 민의원 의장(郭尙勳)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조치토록 서면 통보 : 4293년 6월 21일(발송번호 156) ● 咸平郡義會의 努力 0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 일 시 : 1996년 12월 28일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 위원장 : 윤 표 의원 - 위 원 : 8명 - 간 사 : 이재화 의원(해보면 의원) - 기 간 :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 29일(1년). 0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건의 : 2회(97.5.2, 97.9.24) - 대 상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내무위원장,4당총재. 0 국회, 정부 방문하여 청원처리 촉구 0 양민학살 사건 참여자들의 서면과 비디오 증언 확보 - 국군 20연대 2대대 5중대장 연락병 : 김일호(제주거주). - 국군 20연대 2대대 5중대 분대장 : 양영언( 〃 ). - 학살당시 선무공작대 파견대장 : 윤인식(서울거주.7,8,9, 10대 국회의원 역임) ⇒ 1999년 12월 중순 死亡함. - 학살당시 월야면 지서장 : 이계필(서울 거주) - 학살당시 월야면 지서직원 : 오정인(함평읍 거주) - 학살현장 생존자 : 양채문(월야),정남숙(손불면 석창리) 0 특위활동 진상조사 실태 보고서 발간(P 282) : 1998년 1월
● 咸平郡의 努力 0 전담부서 지정 : 정책개발담당관실(現在는 사회복지과) - 일 시 : 1996. 6. 1 - 임 무 : 피해자 및 유족파악과 명예회복 강력 추진 - 성 과 : ·학살 피해사항 파악 및 체계적 정리 ·자료수집 및 학살관계 홍보(언론보도 45회) ·희생자 및 유가족 명부작성 ·학살관련자 파악 및 학살사건 증언확보. 0 합동위령제 비용 지원 : 4회 10백만원(′96이후 계속 지원). 0 유족회 사무실 집기 지원 : 복사기 등 5종. 0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측과 공동노력. 0 한국일보 현지확인 보도자료 발굴 - 단기 4293년 5월 20일 금요일(신문기록일):李相文 記者. ·마구터지는 大虐殺 秘史 . 全南咸平서도 良民 千餘. - 서기 1960년 5월 21일 토요일(신문기록일):李相文 記者. ·나는 屍體더미서 살아 나왔다.- 咸平虐殺事件 生存者의 말 -
● 犧牲者 遺族會의 努力 0 합동위령제 봉행 : 7회(′93부터 每年 定期的으로 봉행) 0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청원 : 2회 - 1차 : 1994. 11. 7(접수번호 353)→국방위원회로(위원장:황명수)이송되었 으나 국회14대 종료로 자동폐기 됨. - 2차 : 1996. 9. 6(번호 1055)→내무위원회로 이송(현 행자위;번호15000031) 되어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審議도 않고 있슴. 0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 유족등록 신청 : 222명 → 1996.7.4(전남도지사). - 특별조치법 제정 : 1996. 1. 5.(법률 제5148호). - 동 시행령 공포 : 1996. 4. 6.(대통령령 제14970호). - 1996. 8. 14. 유족등록 서류 반려받음. - 이유 : 명예회복 대상에 함평은 해당 안된다는 국무총리실의 특별법 해 석에 의하여 전남지사 반려. 0 "함평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결성 : 1993. 11. - 1대 유족회장 : 정남진(1997.12.18까지) - 2대 〃 : 정진재(73세) - 3대 유족회장 : 정기정(63세) - 4대 " : 정근욱(현재) ☎ 0615-323-1001 0 사단법인 설립 - 명칭 : (社)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 일시 : 1998. 9. 21 - 등록번호 : 205621-0000172
□ 「한새들」전투에서 전사한 군인파악 0 1998년 2월 10일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당시의 5중대 군인중 생존자를 방문하여 당시에 월야면 한새들에서 공비와 전투중 사망한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군인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증언이 사실이었음. 0 증언을 하여준 분은 종교인으로 사망군인 이름 기억함. 함평양민학살에 관련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육군중에서 함평군 월야면 「한새들」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 명 : 김추길(金秋吉) - 계 급 : 육군일병 - 소 속 : 육군 11사단 20연대 - 군 번 : 0501381 - 원 적 :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531번지. - 호 주 : 亡 김원덕(金元德)→김추길의 父(본관 김해). - 본 적 :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50번지 - 생년월일 : 1931. 11. 8(호적은 10.25일 임). - 전사일시 : 1950. 12. 2 - 전사내용 : 6.25전사. - 전사장소 : 0 - 명 패 : 24-7-193 - 보 훈 자 : 이잠기(李岑起;김추길의 母. ′72.10.11亡) - 보훈번호 : 제056113호.
※ 戶籍簿(原籍인 除籍簿)에 記錄된 死亡내용. 檀紀 4283년 12월 2일 午前 不詳時 咸平 戰鬪地區에서 死亡 檀紀 4287년 11월 25일 古鏡面長 孫炳石受附
檀紀 4288년 1월 26일 送付 □ 國會 良民虐殺 眞相調査 特委 活動內譯 ○ 조 사 기 간 : 1960.5.31부터 6.10까지 11일간 ○ 조사반 구성 : 제4대 국회시절 제35회 임시회 제19차 본회의 에서 의결 구성 (1960.5.23) ○ 조사반 편성 : 3개반(위원장 : 崔 天 國會議員) 0 경남반 : 崔 天. 趙一載. 朴相吉 國會議員. 0 경북반 : 尹鎔球. 宋秉煥. 林次周 國會議員. 0 전남반 : 劉沃祐. 李社炯. 朴炳培 國會議員. ○ 활동결과 보고 : 1960.6.21.11:21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서를 의결채택 하고, 민의원 의장(朴尙勳)명의로 국무총 리(許 政)에게 특위활동 결과 국회의결된 건의문 송부 (발송번호;156. 발송일;4293년 6월 21일) ○ 國會特委의 良民虐殺 被害事項 調査結果 報告書 本會議 議決時 다음의 對政 府 建議文 2個項을 採擇함.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아니라 事件調査를 위한 軍,警,檢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惡質的 關聯者 및 被害者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일내에 調査할것. 2. 양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關聯者의 엄중한 處斷과 피해자에 대한 補償制度를 설정하기 위하여 旣存 法律에
의한 一事不再제理原則이나 時效의 抵觸規正에 關係없이 特別法으로 假稱 「양민학살사건 처리 특별조치법」의 制定을 촉구한다.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 국회 속기록 자료를 재편집함. 虐 殺 資 料 마구터지는 大虐殺 秘史 全南 咸平서도 良民千餘 新告엔 共匪討伐의 赫赫한 戰果라고 - 檀紀 4293년 5월 20일(금요일);한국일보 5단 기획기사 - 【함평에서 20일 광주지사 이상문기자발】9·28수복후인 82년 음력10.29일부터 음력 12.10일경까지 사이에 거창, 함양, 산청, 문경등지의 학살사건에 비하지 못할 1천 여명의 양민학살 사건이 전남 함평군(咸平郡)내의 월야,해보,나산(月也,海保,羅山)면 등지에서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동터오는 제2공화국을 바라보며 10년동안을 입 다물고 있던 현지주민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1천여명을 학살한 군인들은 제5사단 20연대(당시 연대장 박기병 소령)2대대 5중대의 중대장 권(權俊玉=당시대위 현재는 대령으로 승진, 서울에 있다는 설이 있음)의 지휘하에 동중대사병들이 참가하여{월야}면의 325명 및 {해보}면의 400명과 {나산}면의 300명의 양민을 무자비한 수단으로 학살하였다. 군인들은 영광군(靈光郡)과 함평군을 가르고 있는 불갑산(佛甲山) 공비토벌을 위해 해보면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양민을 학살한 숫자를 공비토벌의 혁혁한 전과로 상부에 보고했었다. 기자가 월야면에서 20일 면사무소와 부락민으로부터 확인한 월야면의 학살 경위를 보면 음력 10월 29일 상오 11시 해보면에서 넘어온 5중대원들은 월악리(月岳里),외치리(外峙里)등 5개 부락민을 각각 약500명씩을 모아 ① 군경가족과 ② 50십세 이상의 고령자 ③1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려내고 담배를 피우라고 한 다음 기관총과 M1소총으로 무차별 총살하고 여기서, 살아나온 부락민들에게 다시 총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시체에 또 다시 총을 쏴 숨이 끓어짐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하여 현금6천 8백십만환, 백미1천7백9십8석, 잡곡1백5석, 잡곡1백5석, 말4두, 돼지144두, 닭2,542마리를 강제징발해 갔다는데 이 면에서는 빨갱이는 한 사람도 없이 양민만 5일 간에 걸쳐 부락 단위로 학살됐다는 것이다. 학살에서 목숨을 건진 어린이와 늙은이를 시켜 그들의 집에 불을 놓게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족들은 동 사건 진상조사를 정부에 요구하여 동학살의 총지휘자인 {권}을 즉각 구속, 극형에 처할 것을 진정할 것이라 하며 만일 이를 들어주지 않을때는 부락청년들을 총동원하여『권』은 물론 그의 가족들을 찾아 몰살 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다 또한 해보, 나산면 등지의 학살은 역시 {권}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부녀자와 고령자를 가릴 것 없이 부락 단위로 가까운 산중턱에 모이라 해놓고 지정된 장소에 모이자 미리 준비해 둔 기관총으로 사살했던 것이다. 나는 屍體 더미서 살아 나왔다 - 咸平虐殺事件 犧牲者의 말 - 機關銃으로 마구 뼈에 사무친 『第五中隊』의 蠻行 갓난애는 밟아 죽이고 나는 死體 더미서 살아 나왔다 - 서기 1960년 5월 21일(토요일).한국일보 7단기획기사 - 속보 : 1천 여명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였다는 전남 함평(咸平)군하-월야면(月也面)과 해보면(海保面)에서의 만행진상이
현지를 찾은 기자들에 의해 상세히 드러났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의 {제5중대}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면서
10년전의 {슬픈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월 야 면> {대한민국만세}중에 맞아 쓰러지는 전직호국군인 정(鄭)씨의 필사적인 힘의 외침이었으나 이놈의 자식이라는 욕설과 함께 또다시
퍼부은 총탄에 『정』씨의 맥박을 잃게 했다는 이야기는 83년 음력10월29일 함평군 내에서 제일 먼저인 월야면(月也面)325명
집단학살사건의 무자비한 주둔군인들의 만행을 대변하는 것 같다. {정}씨는 『살려면 집에서 나와 뒷산에 모이라』하는 제5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 권(權俊玉)대위의 추상같은 호령에 죄없는 우리들은 설마하고 따라 나선 500부락민들 속의 한사람으로
부락에서 200『미터』지점인 뒷산형장에서 모든 증명을 제시-호국 군인이었음을 주장했으나 군인들은 이를 본체만체 방아쇠를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는 『정』씨에게 또다시 총탄세례를 퍼부어 죽였을뿐더러 6.25때 후퇴하여 집에 없는 남편이 동부락에서
3『키로』지점인 불갑산(佛甲山=해발1천5백미터)에 입산했다고 경찰이었던 노(盧興用)씨의 부인을 총살했다는 것이다. 부락민들은
이 학살에 앞서 동월 28일밤 동면에서 공비와 교전중인 2명의 군인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알고있으나, 학살당시 부역자와
공비는 이미 불갑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려 참변을 당한 자 중에는 부역자가 한사람도 없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양민들이었다는 것이다.
【咸平郡 月也面에서 光州支社 李相文 記】 <나 산 면> <해 보 면>
【咸平郡 月也面·羅山面에서 光州支社 李相文 記】 언론보도내용 ■ 일간신문
■ 라디오 방송
■ T-V
■ 잡 지
■ 단행본
□ 명예회복 방안 제시 1. 명예회복 법률제정 지역과 국회행자위 청원서 계류지역
○제15대 국회 행자위원회에 명예회복 청원서 계류지역
2. 명예회복 방안 제시
⊙ 고양금정굴지역 - 김양원 위원장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2. 당시 상황과 가해자 3. 피학살자 현황 4. 유족회 활동 내용
- 김규용(당시 치안대원)
- 김인성(당시 태극단원)
- 정OO(당시 고양경찰서 유치장서 근무)
- 김경열(당시 태극단 감찰부장)
- 정종만(탄현동 주민)
- 김상문(당시 고양경찰서 보안계장)
- 송금연(당시 숫고개 마을 거주)
- 황두섭(당시 숫고개 마을 거주)
5.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및 청원서 6. 피해보고서 책자 발행 7. 언론 보도일지나 텔레비전에 방영된 프로그램 등
8. 지방차치 단체와 지방의회의 활동
⊙ 강화지역 - 서영선 대표 (강화희생자유족 회)
1. 학살 사건이 발생한 시기, 일시
2. 학살 당시 상황 1950년 9·28 수복 후 민간 청년 반공 단체인 치안대원과 대한 정의단 단원들은 가볍게 부역한 사람이나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끌고가 고문하고 취조하면서 괴롭혔다. 그러다가 잠시 해산하였는데 1951년 1·4후퇴당시 그들의 잔당 약 22명이
12일, 18일에 향토방위 특공대를 결성하였다. 비밀리에 강화 신문지에 있는 양조장 자리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연행해 갔다. 저희 집에도 12월 27일경이라 생각되는데 저녁에 특공대 기동대들이 3명이 복면을 하고 들어와 이곳
저곳을 뒤지다가 애기를 업고 마루에 서 있는 어머니를 끌고 갔다. 남녀(부녀자15)모두 60명 가량을 양조장에 가두었다가
며칠 후에 관청리 옛 곡물 검사소 건물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때는 간판을 걸고 일하다가 경찰이 1.2일 후퇴함에 따라 경찰서를
장악하고 유치자아에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10여명씩 저녁에 갑곶 나루터와 옥계 갯벌에서
바다를 향해 세워놓고 뒤에서 총으로 학살하였다. 그 후 1월에서 2월말까지에 걸쳐 각 곶 해안에서 약 300명을 웃도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 먼저 학살한 60명은 노인, 부녀자, 갓난아기로 양민이었고, 구 후의 학살은 부역을 하고 피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강화 주민들이었다고 하나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한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강화 교육청의 장학사였고
어머니는 개성 호수돈 여고를 졸업하고 의학공부까지 하신 인텔리였다. 강화는 휴전선이 가깝고 갑자기 발발한 6.25로 인해
피난 갈 틈도 없었고 나는 12살 국민학교 5학년이었을 때 공부하던 학교에서 전쟁을 맞았다. 피난을 못 가신 아버지는 지식층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인공시절에 인민군들의 총칼에 위협을 당했고, 일을 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인공시절
3개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9.28수복을 맞으며 아버지는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와 우리 6남매는 빨갱이
가족으로 몰렸고, 그해 12월에 끌려가신 것이 어머니와 우리들의 마지막이었다. 졸지에 고아가 된 5남매를 큰집에 데리고 가시던
할머니께서도 외포리 소개고개에서 특공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3. 가해자(생존자) 최중석 - 특공대장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김동환 - 대원 인천시 강화군 관청리 박창성 - 대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 피학살자 현황 구씨 77세(여) , 김덕임 39세(여), 서화석 1세(남), 오천용(남), 부인(여), 며느리들(여), 최진국(남),
부인(여), 윤기항(남)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양민으로 약 300명을 웃돌 것이라 하나 유족과 연고자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5. 유족회 활동 내용 1993. 10. 03 - 의정부 장암아파트 최중석 방문. 양민학살에 대해 물었으나 전 면 부인하고 향토 사수만 했고 사람은 한명도 죽이지 않았다 고 주장함. 1993. 10. 04 - 강화 박창성은 못 만나고, 강화 문화원에서 특공대 역할관련 책자 보았음. 1993. 10. 05 - 강화읍 관청리 김동환(가해자)을 만나서 자기들이 활동한 모든 일과 가족들을 죽이고 행동한 것을 다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 니도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1995. 08. 20 - 강화읍 관청리 곡물검사소 옆에 사는 임귀술(90세)할머니가 증 언함. 1995. 08. 21 - 임귀술 할머니를 만나고 김동환도 만나서 그때 상황을 더 자 세히 들었다. 1995. 10. 16 - MBC PD수첩의 PD와 만남. 1995. 10. 17 - PD일행과 강화 갯벌에서 인터뷰와 촬영을 했으나 방영은 무 산됨 1996. 03. 18 - 옥계, 갑곶 돛대 현장답사 1996. 12. 09 - 박용중(당시 특공대 감찰 부장)을 만났으나 식물인간인 상태여 서 면담무산. 1996. - 강화 천주교회 신부님께 유족 찾기에 관련해 협조 요청. 1999. 01. 22 - {말}지 기자와 최중석 방문했으나 모든 것을 부인해서 보도 무산. 1999. 05. 21 -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남. 1999. 06. 02 - {말}지 기자와 김동환 만나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 였음. 1999. 07 - {말}지 7월호에 처음으로 학살내용 보도. 1999. 07. 07 - 강화 신부님과 2000년 1월 6일날 합동 위령 미사하기도 합의. 1999. 12. 19 - 학살현장 유족들과 함께 답사. 2000. 01. 04 - 10시 합동 위령 미사 준비 완료. 2000. 01. 06 - 10시 위령미사 집전 2000. 03. 01 - 유족회 총무와 최중석 만남. 언론에 보도되기 전 전면 부인하던 최중석은 그때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특공대 일을 하면서 매일 일지를 썼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실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동환은 서류를 태워 버렸다고도 하고 누구에게 주었다고도 한다. 두 사람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최중석은 그 후 양민 학살과 관련하여 대구 교도소에서 3개월을 복역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청방(청년 방위대)의 지원도 받았고 군부대들과 경찰에서도 협조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 완강히 부인만 하던 그가 위령제 신문 보도와 {말}지 기사를 보고 살아 있는 가해자들과 상의해서 말을 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만나자고 하였다. 2000. 01. 06 - CBC 생방송전화 대담. 그 당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전화로 약 40여분 방송함.
▶ 조 사(弔 詞)
1950년 우리 나라의 비극인 6.25동란, 1951. 1·4후퇴, 이 천주의 비극은 300만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000만의 이산가족을 산출해 냈습니다. 여기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 저의 할머니, 어머니, 한 살
박이 저의 동생도 이때 희생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남매를 데리고 살림밖에는 아무 것도 안 하셨지요, 아버지는 교육청의
장학사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인민군들은 강화를 장악하고 말았지요. 피난 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공 시절을 보내고
9·28수복, 1·4후퇴를 겪으며 어머니와 아기가 희생되니 남은 5남매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 큰집으로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던 중 77세된 할머니도 특공대에 의해 길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가진 젊은 야수들은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양민을 그것도 갓난아기를 업은
부녀자를 학살한 것입니다. 1950년 10월에 이 대통령은 단심이라도 재판을 거쳐 처리하라고 공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생명들을 마구 짓밟고 때리고 굶기고 끝내는 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갑곶 선착장과 옥계 갯벌에서 학살했지요.
가해자의 말에 의하면 그 후 약 300명 가량을 해안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후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49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정적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밝은 햇살아래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오명과 유족들의 한과 누명을 벗고, 씻어서 용서와 화해로써 앞으로의 삶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불쌍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건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유족들도 고령에 접어들어 시급합니다.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하며 진실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땅에 묻혔다면 유골이라도 수습할 수 있으련만 밤바다 그 춥고 차가운
물에 그토록 가셔야 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집 앞에서 놀던 나를 치켜 안으시며 이런 것들이 불쌍하지! 하시던 말씀이 엊그제
같고 지금도 들려 오는 듯 합니다. 꿈에라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주면 먹고 안주면 굶어야 하는
네 살 박이,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을 어린 저를 두고 어이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오늘의 저는 꿋꿋이 살고 있습니다.
훌륭하셨던 부모님의 교훈으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을 기원하며 하늘나라에 계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유자녀 서 지 숙
불쌍한 영령들이시여 (갑곶 선착장 옥계갯벌 양민학살 그 영령들에게 바치는 시) 서영선
⊙전남나주지역 - 이상계 회장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진상
1. 발생
⑴ 일시 : 1951년 1월 20일 ⑵ 장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상류 자갈밭 2. 학살 당시 상황과 가해자
⑴ 사건 개요 -1950년 11월 쯤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가 함평군 월야, 해보면의 빨치산을 색축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양민 524명을 학살 ⑵ 경과 ◇ 무자비한 학살 -군인들은 청장년들을 동창교위 300평의 밭에 6열 횡대로 줄을 세워놓고 6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불과 5분만에 96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노인들을 불러내 시체를 한 곳으로 모은 뒤 확인사살까지
하였다.(정태균씨가 현장옆에 있는 신북여관에서 현장을 목격함) 또 이들은 당시 국민학교 교사 박영만씨 부인 노점숙씨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당시 8개월된 아기를 쏴죽였으며 이내 인근 논밭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주민 40여명을 모두 총살시켰다. ◇ 학살동기의 모호함에 대해 -국군이 왜 세지면에 와서 이같은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참가했던 김종만씨(서울 거주)를 찾으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의 김순모씨가 군대에
갔을 때 각 부대에서 전입해 온 병사들이 모였다고 한다. 당시 그 부대는 20사단 61연대 2대대 본부중대(통신병)이었다.
11사단에서 온 김종만씨는 김순모씨가 나주에서 왔다고 하자 동창사건을 자기들이 자행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알
수 있었다. 3. 피 학살자 현황
⑴ 피학살 총 인원 : 136명(노약자-4명, 여자-5명, 어린이-1명 포함) ⑵ 피학살자의 성격 : 양민 4. 유족회 활동내용
⑴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내용 : 미실시 ⑵ 국회나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청원 등 : 199년 2월 25일 국회청원서 제출 (청원서 별첨) ⑶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 미청구 ⑷ 헌법소원 제출 : 미제출 ⑸ 피해보고서나 책자발행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백서발간, 자료수집중(2001년 초 백서발간예정) ⑹ 관련 언론보도 일지, 텔레비젼 방영 프로그램 ◇ 1960년 5월 24일 : 전남일보 - 동창양민학살사건 6·25 특집기사 ◇ 1960년 6월 : 나주문화원과 광주일보 「애향」의 6·25 특집 ◇ 1996년 : 나주신문에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2회」게재 ◇ 1998년 6월 : 「세화와 지죽」책자에 수록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 49주기 합동위령제 봉행기사(3방송사)의 12시∼21시 뉴스 방영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활동 ◇ 1998년 12월 28일 : 나주시의회 진상조사 특위구성 나주시의회 제 3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요구안(나주시의회 이상계 의원 발의) 만장일치로 가결 ◇ 1999년 2월 25일 :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국회청원 ◇ 1999년 12월(나주시장)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예산지원(8,000만원) ◇ 2000년 1월 18일 : 「세지면 동창교 양민학살희생자」제 49주기 합동위령 봉행
⊙ 지리산외공마을 - 김석창 실행위원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
지리산 외공리 양민학살 사건
1. 사건의 개요와 성격
▶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2월 하순(한국일보 1960년 4, 5월 기사) 혹은 3월 중순(부산일보 1960년 4월 기사),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로 군용트럭을 앞세운 버스 행렬이 들어왔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버스는 최소 11대에서 14대였다고 한다. 버스 번호판은 '신흥' '경북' 그리고 '서울시영버스'였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 행렬은 외공 마을을 지나 중산리 쪽 반천마을로 올라갔다가 빨치산들의 총격을 받고 다시 철수, 외공마을 뒤 속칭 소정골 앞에서 버스에 타고 온 양민들을 하차시켜 골짜기로 끌고 갔다. 이때 이미 낌새를 차린 양민들이 저항하면서 '아저씨 좋은 곳으로 살러간다더니 이리 가면 우리 죽는거지요'라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이들 양민들이 골짜기로 끌려간 자리에는 이불, 옷가지, 솥단지, 갓난아기 베개등 가재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 현지주민들이 회수했다고도 한다. 소정골로 끌려간 양민들은 곧바로 학살을 당했다. 유일한 현장모격자의 며느리 증언에 의하면 구덩이 앞에 한사람씩 세워놓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이 부분 다른 지역 학살사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지역 사건을 보면 무더기로 모아놓고 기총소사나 수류탄 투척등을 자행하였는바, 가끔 생존자가 있었으나 외공의 경우 마치 처형하듯이 학살을 자행하여 생존자가 전무하다. 이는 학살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어쨋던 이날 희생된 희생자 수는 버스를 10대, 한 대당 정원을 40명으로 잡아도 최소 400명에서 최대 7, 8백명이 될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사건의 성격 가해자는 김종원 부대라는 보도와 증언이 있으나 공식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가 없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고, 사건 후, 세월이 흐른 뒤 밤중에 몰래 현장을 찾아와 통곡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으나 이 역시 최근 10년에는 무소식이라는 것. 다만 지난 5월 14일 당시 '仁商(인천상고)' '京農(경성농고, 서울시립대 전신)' '金中' 등의 글자가 새겨진 교복 단추 발견, 숟가락, 금니빨 등의 유류품, 이들을 추적 분석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살 현장이 공개되기까지의 경과보고 1998년 1월 진주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현장 조사 및 탐문 시작 (연출 김석창, 작가 윤영수) 6월 1차 발굴 시도. 현장에서 다수의 유골 발견 후 재매장 후 무명비 를 세우다 11월 진주 MBC '지리산의 눈물'을 통해 세상에 공개 1999년 6월 진주 MBC 등 위령제를 지냄 6월 진주사랑청년회 주최로 진주시민 40여명 통일역사기행 8월 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부산민주청년회 회원 80여명 영호남 민주청년 통일 역사기행(입구 안내판 설치) 10월 입구 안내판 교체(진주사랑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2000년 4월 위령제 제안 5월 1차 실무 모임(전민규 이기동 김영이) 5월 2차 실무 모임(전민규 김영이 양재성 김석창 윤영수) 5월 지리산 외공 양민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통일기원 진혼굿 행사진 행 및 발굴 추진위모임(김덕현 김석창 유순필 이기동 전민규 김영이 서울 MBC: 대책논의와 발굴진행관련 토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사진과 기사 실림(윤성효): 仁商에 대한 제보요청 5월 발굴 및 봉분완료 추진위모임(양재성 이호준 서봉석 이기동 전민규 김영이: 대책위의 필요성과 24일 모임 준비 논의) 5월 제보전화('仁商'의 단추가 인천고등학교일 가능성) 5월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통화(가능성 확인) .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inkoin.com)에서 확인. 인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제보요청글 올림 5월 인상(仁商) 금중(金中) 경농(京農) 등 발굴된 물품의 사진을 인터넷 에 올림. 민주노동당 진주시지구당 회의에서 대책위 실무자를 파견하기로 결의함. 경농(京農) 단추가 서울시립대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임을 확인. 추진위모임(서봉석 김석창 전민규 김영이 유순필: 경과정리와 24일 추진위모임 준비, 19일 구례학술회의 참여문제 논의). 제보자 찾기 방송(MBC 화제집중)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구례 한국통신연수원: 사진전 시 및 참석자들에게 홍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참석. (전국적인 유족모임을 만들 것이 제안됨). 행사추진위 모임(대책위를 꾸림)
3. 발굴보고
발굴지휘: 김석창 전민규 이통주 발굴분석: 고경혁(경상대 의대 부학장) 발 굴: 지관 최동규외 1명, 외공마을주민 5명, 큰들문화예술센터단원(김주열 이진관, 박세환, 송병갑) 포크레인 1대 발굴보고서(고경혁 선생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 →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5m였음 → 1m 미만의 흙을 파자 유골이 나오기 시작함. → 총 6개의 구덩이중 1개를 발굴함. → 발굴 결과 150명으로 추정되는 분량의 유골이 수습됨. → 유골들의 상태는 뒤죽박죽 엉켜있었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 → 유골중에는 어린 아이의 유골도 있었음 → 유골에서 금이빨을 한 유골도 발굴됨 → 유골 외 단추(프라스틱, 옥, 쇠로 만들어진것) 지퍼 혁띠 헝겁조각, 숟가락(프라스틱3개, 놋 수가락1개, 스덴2개, 휘어만든것2개), 총알 다수, 구두칼 등이 발굴됨. 글자가 적힌 단추가 발굴됨(仁商, 金中, 京農의 글귀가 적혀있음) → 국화문양이 들어있는 직경 4cm크기의 잔이 나옴(잔의 측면에는 O常小學 校O라는 글귀가 적혀있음-심상소학교라는 교원양성학교일 가능성이 있 음) → 발굴된 유골은 가로2m 세로2m 관 2개에 가지런히 뉘여 매장하고 봉문을 만듬. 4. 제보로 확인된 사실
▶ 仁商의 단추는 현재 인천고등학교인 인천상업학교가 1933년부터 1951년까지 사용했던 모표로 4 5 6학년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확인) ▶ 京農의 단추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농업학교의 것으로 경농단추는 1945년까지 사용하였다.(서울시립대 박물관 확인) 5. 각계반응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한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족 및 증언자를 찾아야한다. 사건을 추측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한다. 유골을 매장하지 말고 추모관을 만들어 전쟁의 참상을 알려야한다. 지리산을 추모관을 중심으로 전쟁반대 교육장으로 활용해야한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유족을 찾고 홍보를 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는데 힘을 모야야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6. 대책위 활동 방향
피해자의 신분, 유족, 가해자 사건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요구한다. 외공리에 추모관을 세워 전쟁반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에 있는 양민학살 대책위 및 유족회와 함께 모든 양민학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한다. 매년추모제를 거행한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각계각층에 사건을 알린다.
⊙ 전남화순지역 - 김성인 의원 (화순군의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Ⅰ. 남면 다산 마을의 학살사건
1. 학살 사건 발생 1) 일 시 : 1950. 11. 17 18:00(땅거미 질 무렵) 2) 장 소 :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 마을회관 및 마을앞 논,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11사단 20연대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일명 장소위 부대)의 소속 국군에 의해 사살됨. 2) 당시 장소위 부대, 꽤꼬리 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 공화국소속 동복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 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 20여명을 집단 사살함. 3) 무차별 사살후 국군들이 물러간 후 유족 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매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같은 날 제사를 모시고 있음.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11사단 20연대(연대장 육군대령 박기병)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
4. 피학살자 현황 1) 피학살자 인원 : 23명(유족신고 인원) 2) 피학살자 구성원 : 청년 23명(최고령자 41세, 최소연소자 17세) 3) 피학살자 성격 : 양민
5. 유족회 활동내용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당시 학살된 마을 청년 중 유일한 생존자 정대섭(현 다산마을 거주)에 의하면 당시는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 하였는데, 50. 11. 17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 청년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함. 전일에는 인민부대 [동복하]씨가 마을회의를 주관한바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함. ⼑ 동마을 이장 오옥탁(남 62세 당시 中1학생)에 의하면, 당시에 소위 장소위부대, 꽤꼬리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복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 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들을 학살하였다 증언함. 2) 국회나 정부에 제출 탄원서, 청원서 그리고 입법 청원 및 이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반응과 답변 내용 ⼑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1. ⼑ 정부에 진상조사 건의 후 회신 - 행자부, 국방부 :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후 처리계획(공문사본 별첨) 3)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내용 ⼑ 국방부에 자료요구('99. 8. 24)- 국군 20연대 6. 25전쟁시 작전기록 사본과 화순지역 작전 상황일지 ⼑ 회신없음. 4) 헌법소원 : 미제출 5) 피해보고서나 책자 발간 : 화순군 의회 「진상조사 보고서」(별첨) 6) 언론보도 : 별첨 #2 7) 지방자치 단체나 의회의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 8) 유족회 구성 : 미구성
Ⅱ. 도암면 도장리의 학살사건
1. 학살 사건 발생 1) 일 시 : 1951. 3. 17. 07:00(이른 아침) 2) 장 소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앞 논(일명 도포뱀이)
2. 학살전후의 상황 1) 학살부대 : 국군(구체적 부대명칭은 알 수 없으나 증언에 의하면 일명 [장소위 부대]소속 국군이라 함.) 2) 1951. 3. 17 새벽 마을에 진주한 국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살려면 모두 나오라" 하여 영문도 모른 체 마을 앞에 모인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여 20여명이 사망함.
3. 가해자 1) 한국군에 의한 학살 : 부대명칭과 지휘관 알 수 없으나 [장소위 부대] 소속 국군으로 전해옴.
4. 피 학살자 현황 1) 피학살자 인원 : 20여명(유족 신고인원) 2) 피학살자 구성원 : 노약자4, 부녀자3, 장년13명 3) 피학살자 성격 : 양민
5. 유족회 활동내용 1) 가해자 면담이나 인터뷰 내용 ⼑ 현 마을이장 김범술의 증언에 의하면, ∙ 51. 3. 17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앞 논(일명 도포뱀이)에서 20여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젊은 부인이었던 나순례(현재 도장리 거주, 77세)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살려면 다 나오라"고 해서 철길이나 도로를 보수하려한지 알고 괭이나 호미 등을 갖고 나왔는데 군인가족이나 경찰가족은 한쪽으로 나오라 하고 위 쪽에서 아래쪽으로 무작위로 총을 쏘았음. 2) 화순군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 : 별첨 #3 3) 진상규명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내용 : 남면 다산마을 학살사건과 동일 4) 피해보고서나 책자 발행 : 화순군의회 「진상조사 보고서」(별첨) 5) 언론보도 일지 : 별첨 #4 6)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활동 : 화순군 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중 7) 유족회 구성 : 미 구성
⊙ 경남산청군 시천·삼장지역 - 정맹근 회장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 유족회 명단에 수록된 삼장, 시천, 단성 학살자 일자(장소)별 내역
양민학살 실태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패잔병이 백운산을 거처 지리산으로 침투하므로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땅에 전운이 감돌았다.
1949년 7월 18일 새벽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하교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 3년대 소속 소대병력이
작전수행차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일명 설통바위 모퉁이에 매복중이던 반란군에 의해 37명 전원이 몰상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원인이 주민중에 통비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군은 이날 오후 인근마을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이게 한 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학교 주변의 죽림(대나무 숲)을 제거하게 하고 청·장년 27명을 집단학살하고 신천마을과 보안마을
가옥을 불지르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 14명을 사살하였다. 아마도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국내 최초의 양민학살
사건이리라. 이후 7월 22일에는 원리소재 덕산초등학교(현 덕산중고등학교)에 주민들을 모아 100여명의 주민들을 학교 뒷동산으로
끌고가 집단학살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950년 1월에 이르기까지 근 6개월 여간에 걸쳐 거리에서 들녘에서 닥치는 대로
사살하고 가옥 수백채를 불태우는 등 엄청난 만행을 자행하였다. 아무리 전시 하에서라고는 하지만 우매하고 순박하기만 한 농민들을
부역자란 이름으로 몰아 옥·석의 구분없이 무차별 학살한 행위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하여 희생된
양민의 수는 수 백명에 이르나 그후 6·25전쟁이 일어나 오랜 전란의 와중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저주의 땅, 원한이 사무친
고향에 돌아오기 싫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끈긴 사람, 전쟁의 틈새에서 세대마저 끊어진 유가족들을 제외하고 유족이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여명에 이른다. 금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찌 이처럼 무자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적군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사건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 구천을 맴도는 억울한 영령들의 혼령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만행이 저질러진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왜곡된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진채 50년이란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오늘도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중요사항 일지〉
⼔ 89년 9월 6일 ·희생자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고 문 : 이두기, 이병문, 하태호, 최영열 추진위원장 : 최인호 부 위원장 : 이통주, 정판상 총 무 : 정재근 위 원 : 조계환, 이보환, 정경규, 허종백, 박은석, 이대치, 권영을, 오병철, 이재천, 박병용, 정태호, 장경생, 정영근, 손영태, 배도석, 이범용, 김종호, 김기호, 조일경, 박도일, 정윤종, 김종환, 조은환, 하재석, 김춘식, 정태갑, 하계복, 박원길, 조승환, 하주갑.
⼔ 89년 9월 18일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탄원서제출(7건) : 대통령, 경남지사, 문화공보부장관. 육군 참총장, 민주공화당 총재, 평화민주당, 노인환의원
⼔ 90년 5월 26일 ·희생자 유족회 결성 회 장 : 정재근 부회장 : 이환주, 김종환 총 무 : 이재천 감 사 : 김종호 각리동별 유사 : 내대리 박도일, 중산리 권영을, 동당리 이범용, 신천리 손영태, 반천리 하계복, 내공리 하재석, 천평리 정영근, 원리 배도석, 사리·중태리 김기호. ⼔ 90년 11월 30일 ·위령비 문안 심의(한정용 찬) ·위령비 건립 모금운동 전개
⼔91년 3월10일 ·위령비 건립부지 계약 : 외공리 대지 350평 대금 6,000,000원
⼔ 92년 3월 2일 ·위령비 문안 수정 (진주 최인찬 찬)
⼔ 93년 6월 4일 ·대통령 비서실 학살사건 진상요망 민원회신(국방부에 이첩처리)
⼔ 93년 9월 4일 ·외공 위령비 건립부지 매각 매각대금 10,250,000원 ·반천입구 폐도부지에 건립키로 결정 ⼔ 94년도 3월 4일 ·충남석재와 비석가공 계약체결 ·국방부장관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청원서 제출
⼔ 94년도 4월 26일 ·위령비 제막식 초헌관 : 산청군의회 의 장 김기조 아헌관 : 〃 부의장 조계환 종헌관 : 시천면장 노재덕 집 례 : 추진위원회 고문 최영열
⼔ 94년 5월 17일 ·검찰총장 민원에 대한 회신 (국방부로 이첨처리)
⼔ 94년 7월 16일 ·국방부장관 회신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포함시켜 동일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피해 보상등 해결이 바람직하며 적극 협조 용의
⼔ 96년 6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유족 등록 신청서 192부 경남도에 제출
⼔ 96년 7월 ·경남도로부터 유족등록 신청서 반려 〈반려사유〉 시천·삼장지역 양민학살 사건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등 성격 규정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처리가 불가능함.
⼔ 98년 4월27일 ·청와대, 국회의장, 감사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 98년 4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관계부처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행자부에 통보함.
⼔ 98년 5월 2일 ·감사원장 회신 국방부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하였음
⼔ 98년 5월 7일 ·국회의장 회신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
⼔ 98년 5월 1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회신 - 거창사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사건이 아님
⼔ 98년 6월 9일 ·국방부 진정회신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 같이 국회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
⼔ 산청군의회 특위 (99. 10. 7 - 2000. 4. 7)
⼔ 99년 8월 10일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시천, 삼장,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서 제출 청 원 자 : 정맹근 외 19인 소개의원 : 조종명 의원
⼔ 99년 10월 7일 산청군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특위 위 원 장 : 조 종 명 의원 간 사 : 서 봉 석 의원 위 원 : 공 용 식 의원 김 희 수 의원 조사기간 : 99. 10. 8 ∼ 2000년 4월 7일 6개월간 1차회의 99년. 10월 7일 의회 특위실 2차회의 10월 11일 유족간담회 특위실 3차회의 2000년 3월3일 시천면사무소 처리조사활동(유족증언 청취) 4차회의 3월7일 삼장면 〃 5차회의 3월14일 시천면사무소 〃 5월19일 가해자 증언청취
⼔ 2000년 4월 25일 ·서울 MBC 사건현장 취재 박노업 PD(25, 26, 27일 3일간) 6월 방송예정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청원관련 증언 등 요약
□ 유족회 참석증언 마무리 1. 증언 및 현장 조사일시 : 2000. 5. 19. 15:30 2. 장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라 아파트 115동 606동 3. 참석인원 : 유족회장, 서봉석의원, 사무과 직원 1명 4. 증언자 : 조재미 (당시 덕산 주둔부대 3연대 2대대장) ○ 서봉석의원 : 산청군의회 의원이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었고 본인은 특별조사반 간사인데 피해자의 조사는 거의 마쳤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기해자 측의 증언을 청취하여 공정한 조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 조재미 : 조금전에 다녀간 MBC기자들이 당시에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하는데 현지에 있을 때 나와 노군수(노재윤 : 1949. 6. 21-1950. 5. 6) 조명환 청년 대장등 관계기관장과 유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주민을 죽였겠느냐, 지천풍 중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지천풍이가 주민을 죽였으면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내게 보고했겠느냐, 보고하지 않으면 나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였으면 연대 정보작전 주임 김시곤 대위가 죽였지 나는 주민들을 죽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만, 작전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김시곤이가 죽이려는 사람도 조명환 청년대장이 살려주라고 해서 나는 살려준 사람이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산청에서 체재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조재미 : 하도 오래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지천풍 중위는 직책이 무엇이었나? ○ 조재미 : 중대장이다. 김시곤은 연대작전주임이고, 정해운은 대대정보장교로 나의 부하였다. 김시곤이는 초기에는 극렬 좌익분자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군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 후에 보안서장까지 지냈다. ○ 서봉석의원 : 혹시 지중위가 양민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공비를 죽였다는 전과보고를 할 수 있지 않는지? ○ 조재미 : 그런 일은 없다. 사람 죽인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보고했겠나? (그러면서 국방부 전사자료 복사본 1권을 내어놓고 계엄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공비와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광주에까지 데리고 가도 죽일 것이니 현장에서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주민을 죽였으면 산골짜기에서 2-3명씩 기술적으로 처치하지 왜 수십 명을 한 장소에서 집단총살 했겠느냐, 당시에 잔인한 부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말하며나 큰일나지. 아무튼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다. ○ 서봉석의원 : 다음 희생자위령비 제막식 때 초청하겠으니 한번 다녀갈 의향은 없으신지? ○ 조재미 : 아니 내가 왜 가나. 함부로 그런 말하지 마시오. 2000. 6. 14 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회
⊙ 여수지역 - 이춘송 대표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Ⅰ.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양민 집단학살 사건 1. 증언제보자 : 이 춘 송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A 116동 1504호) 나이 63세(371006-*******), 연락처 부산 051)263-7816 가족 희생자 - 부 이신태(당시 45세), 모 최춘자(36세), 여동생 이경숙(6세), 남동생 3세 당시 현장 희생자 - 140∼150명 추정
2. 증언을 토대로 한 폭격 상황 요약 1950년 8월 3일(음력 6월 21일), 날씨는 맑고 아주 깨끗한 아침이었다. 아침 9시경 산 위에서 제트기 소리에 뱃머리를
살펴보니 배 앞쪽에서 제트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처음 기관총 2발을 먼저 쏘고 난 후, 4대가 연달아 계속 섬을
돌면서 기총 사격을 가해 왔다. 그 당시 배에는 태극기가 매어 있었는데 왜 사격을 하나 의아해 했었다. 나는 당시 12살이었고,
형은 15살이었다. 나는 배 물통 뒤에 숨어서 사격 현장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한쪽에서 7∼8명씩
배 안과 밖으로 쓰러져 갔다. 미군 제트기가 돌아와 탈출하는 배에까지 사격을 가하여 배에 맞지 않고 물에 맞으면 탄흔이 물보라처럼
분수대같이 튀어 올라 나의 옷을 흠뻑 적셨다. 주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신음과 아우성은 하늘을 찔렀다. 선장실 위에도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17∼8세 되는 청년 한 사람은 양쪽 엉덩이 살이 다 떨어져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잡고 내려오고 있었고,
바로 물통 뒤에 있던 나에게는 위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내 몸을 뜨겁게 적시길래 누가 오줌을 싸는 줄로 착각을 하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에게 약을 준 고마운 부인이 팔과 볼에 총을 맞고 배 난간에 기대어 수건으로 피를 봉하고 있었고, 배
안에는 미처 올라오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느 부인이 죽은 그 위에는 애처롭게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우리는 육지로 올라와서 재빨리 수수밭의 동쪽으로 숨어 살펴보니,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고 없었다. 형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으러 자갈밭을 달려나갔다가 잠시 후 울면서 돌아왔다. 재빨리 자갈밭에 나가보니 어머니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돌아가셔 있었고,
동생은 어느 집 뒤 나무단 위에 상반신이 시퍼렇게 되어 죽어 있었다. 나는 동생을 안아 어머니 옆에 고이 뉘이고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몇 시간이나 맨발로 산 속을 헤매며 아버지를 외치면서 찾아
헤맸다. 그 다음날 아침, 동네 상황을 살펴보니 이곳 섬은 인민군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 전날 저녁,
형은 어둠이 틀 무렵 몇몇 사람과 함께 줄을 잡고 배에 가서 총 맞은 냄비 한 개와 쌀과 짐꾸러미를 찾아 싣고 나왔다. 우리는
동쪽 산에서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서쪽 산위로 가서 우리 키가 조금 넘음직한 소나무 밑으로 숨었다. 그렇게
나무숲에 숨어 지내는 2∼3일째 되는 날 아침, 또 다시 제트기 한 대가 정찰을 하러 산 위에서 배를 향해 소리 없이 지나갔다.
하루는 미군 제트기가 바닷가 집 뒤를 돌아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널빤지 위에는 이미 총을 많이 맞아 전신의 살이
파헤쳐져, 피로 멍든 35세쯤 되는 청년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 청년은 엉덩이가 파헤쳐져 사람한테 엎혀진 채로 상처에는
호박이 붙여져 있었다. 5∼6일째 되는 날, 군복 입은 사람이 탄 배가 오더니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은 배에 실으라고 지시를
한 뒤 불을 질러라 했다. 해가 질 무렵 몇 사람과 같이 우리는 불이 하늘 높이 솟고, 시커먼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배 안에 어미를 잃고 젖을 물던 어린 간난애도 기어이 죽고 말았다. 그 애 아버지는 그곳으로부터
2㎞ 떨어진 소리도 산 위를 기어올라가다 아이를 손으로 흙을 파서 흙과 돌로 파묻으면서 슬피 통곡을 하였다. 소리도 작은
마을 국민학교에 가서 잠을 자고 나니, 먼저 온 사람은 약 200명 안팎이었다. 나머지 140∼150명은 그 배에서 죽고
말았다. 유일하게 땅에 묻힌 사람은 소리도 산 속의 어린 간난애 혼자 뿐이었다. 그 학교에는 여수에서 왔다는 경찰관 약 20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 1950년 8월 7일경, 돌산에서도 미군 제트기 2대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내리면서 기총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2. 여수시 남면 두룩여 조기잡이 어민 집단 학살사건 참조) 사고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차 기총사격이 끝난
후 1시간 전후해서 마을 주민들이 부상당한 피난민들을 구출하러 현장에 접근하여 구조를 하고 있을 때에 또 다시 미군기가 나타나
구조하는 주민들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해 마을 주민도 이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 폭격 당한 현장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4. 증인 ① 유영구(남, 70세) : 0662)666-8442 ② 김향조(남, 70세) ③ 김우환(남, 67세) ④ 유봉구(남) : 부친이 피난민 시체를 배에 옮겨 주었다고 학교운동장에서 인민군에 의해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진술함. ⑤ 강우신(여) : 0662) 665-9488 / 부친이 소라를 잡다 제트기가 폭격하자 바위굴에 숨어 있어 살았다고 진술함. ⑥ 권말지(여) : 0662) 665-9449 ⑦ 이사연(여) : 0662) 666-9547 ⑧ 하돌수(남, 67세) : 0662) 665-9388 ⑨ 장원웅(남, 60세) : 0662) 665-9450 : 선박에 태극기 매단 것을 증언 ⑩ 황만옥 : 0662) 665-9377 ⑪ 박명제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⑫ 임두기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⑬ 한근영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⑭ 박홍례 : 남면 안도 서고지 거주
5. 사고 일지
-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 발발 - 우리 가족 7식구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북에서 월남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월남 피난민촌에 피난하였다가, - 부산시 진구 성남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일주일간 머물다가 같이 수용되어 있던 350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 연안부두에 집결함. - 1950년 7월 21일경, 부산 연안부두에서 350명의 피난민들은 여객선을 타고 출항하여 경남 충무의 충무국민학교에 집결 수용 - 1950년 7월 27일경, 충무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쌀 배급을 받고 당일 오후 약 2시경에 다른 화물선(목선)을 타고 욕지도에 입항하여 약 5일간 학교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시 출항함. - 1950년 8월 1,2일경 저녁 무렵, 전남 여천군 남면 안도리 섬 이야포 포구에 정박 / 하루밤을 지새고 난 3일날 아침, 아버지가 육지에 나가셔서 손수 지어오신 밥을 먹고 난뒤 - 1950년 8월 3일(음력 6월 21일) 아침 9∼10시경, 미군제트기 1개 편대 4대에 의해 처음 2발을 발사한
후 연속하여 돌면서 기총 사격을 당하여,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은 총상을 입고 배 위에서 바다로 떨어져 숨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구명보트를 타고 가시다 전복 당하여 돌아가셨다.
<의문사항>
1. 폭격당한 피난민들의 시체를 왜 화장하였는가? - 당시 안도리에서 140-50기의 시체를 매장할 공간이 없어서 화장했다는 설이 유력, 따라서 떠내려온 유구만 수습하여 현재 매장된 분묘는 10여기 정도 2. 상황은 며칠에 걸쳐 남면 일대를 계속 강타, 돌산 폭격 상황도 실제로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의 바다에서 일어난 상황 - 피아의 전선이 어떻게 배치되었길래 우발적 폭격이 아닌 전술적 폭격을 계속 감행했는가? 3. 당시 전선의 배치상황이 의문? - 인민군 6사단 주력은 순천을 거쳐 광양, 하동방면으로 해서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으며, 6사단중 일부 병력이 여수지역 점령을 위해 남하하였음. 4. 폭격기 주체의 발진 기지는? - 당시 UN군 비행기지는 동경 맥아더 사령부에서 출격하였으며, 수도권 회복이후에는 대전기지로 전진 배치되었다 함. 일설에 의하면 1950년 8월 13일 기총사격 촬영 장면이 최근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비행기는 미공군 제25 전투비행 단 F80 슈팅 스타기로 추정되고 있다. 5. 피난민들은 왜 부산을 집단으로 떠나 남면으로 왔는가? - 정부의 난민 배치 계획에 의해 제주도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설 6. 현지에 주둔했던 아군은 어느 소속의 경찰인가? - 아마도 퇴각하여기는 상황의 패잔 경찰일 듯 싶다. Ⅱ. 여수시 남면 두룩여 조기잡이 어민 집단 학살사건 1950년 8월 7일 (음력 6월 25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두룩여 사이의 바다에는 전날 조기떼가 나타나 많은 고기를 잡은 관계로 이날도 인근 돌산도와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등의 여러 섬에서 백 여척의 낚시 배가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이용하여 조기를 잡고 있었다. 이날은 전날과 달리 조기가 많이 잡히질 않아 정오 무렵이 되자 일부 배들은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돌산도 부근에서 미군 제트기가 나타나 저공으로 정찰비행을 하면서 남면쪽으로 날아간 후 다시 비행기 소리가 나더니 조기배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세 번 비행기가 지나간 바다에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어떤 이는 총탄에 목이 날려 배 위에는 목이 없는 시신이 걸쳐있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명으로 다음과 같다 1) 남면 화태리 사망자 황정래 : 당시 30세 전후 - 사촌이 현재 화태도 거주 김두천 : 당시 30세 전후 - 가족은 서울로 이주/ 장남 김태규 박상기 : 친인척 중 생존자 없음. 김청원 : 허벅지 관통상으로 3년후 사망 박또수 씨 아들(당시 17~18세) 김두철 : 당시 고기잡이 하던 중 사망 김일수 : 당시 고기잡이 하던 중 사망, 당시 김일수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다고 함. 현재 누님이 화태리 현지에 생존해 계시며, 누님의 성함은 알 수가 없으나 박현동씨의 모친이라고 함. 부상자 김동암 : 당시 30세 - 다리 관통상으로 다리를 절단 불구로 살다가 현 사망 김흥련 : 화태리 김정배씨의 부친으로 사건 당시 부상을 당함. 증언자 : ① 당시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김동석씨 73세 (0662-665-9158), 황학래씨 86세, 마을 이장 : 0662-665-5122 황정수 ② 김유철(사망자 김청원의 자, 현직 목사, 현재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거주, 0661-755-4706
2) 횡간도 사망자 강동철 : 당시 35세 - 아들 강건용 횡간도 거주 (0662-664-8430) 부상자 박중안 : 팔을 관통당한 뒤 회복 강수만 : 허벅다리 관통상으로 평생 불구로 사시다가 사망 증언자 :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전형래 78세 (0662-666-7742)
3) 돌산 군내리 사망자 정순석 : 당시 52세 - 아들 정선호(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 (0662-641-1002) 박윤용 : 당시 58세 -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출혈이 심해 음력 7월 5일 사망 김재열 : 당시 30세 전후 - 동생 김재완씨 가족 여수거주 증언자 :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박일웅씨 61세 (0662-644-1961, 풍남 선구점) 4) 돌산 신기 사망자 박 씨 : 당시 30세로 외지(고흥이라고 함)에서 신기 마을로 이주해와서 머 슴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변을 당했다.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었 고 부인은 사고 후마을을 떠남. 부상자 이상녹 :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현재도 흉터가 있음. 현재 돌산 신기마을 노인회장. 증언자 : 이상녹 - 부상자 Ⅲ. 한국전쟁 관련 여수 여자만 양민학살
여자만의 장도와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원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 위를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한 시기도 남면 사건이 나던 1950년 8월 초순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여자도의 최종순씨(현 77세)는 "넘자바닥을 때리고 남면으로 가서 피해가 컸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읍에 속한 장도에서는 김계순(당시 40대 중반), 박산수(당시 40대 중반)씨와 20대의 김영희씨가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가 박산수씨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김영희씨는 평생을 불구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고흥의 원주도에서는 당시 2명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아직 확인하질 못하였습니다.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여자도에서는 기총소사로 섬 주민이 대피하던 상황정도가 있었고 순천에서 피난왔던 사람이 돌아가는 배에 사격을 가하자 물로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몇군데 마을에서 제보받은 제가 알고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 익산역오폭사건 - 이창근 부회장 (익산역 미군폭격유족회) 1. 학살사건의 발생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그 순간 이리 역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 뜨렷다. 이리 역 일대를 무차별 폭격하여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 폭격기는 약 10분 뒤 또다시 이리 역 상공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리 역과 변전소 주변에 가공할만한 폭격을 가한 4일 후 이리 역 일대의 상공에는 일명 '호주기'라 불리는 미 공군소 속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편대비행으로 이리 역 상공을 상회하며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시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사람들과 무고한 양민들을 향해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2. 폭격전후의 익산 1950년 7월 11일 당시 미군은 천안을 점령하고 남진하려는 북한군에 맞서 천안부근에서 있는 전의라는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시기 한국군은 진천-청주지역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뺏고 빼앗기기를 거듭하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접전지역과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익산은 전쟁의 기운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온하였다. 학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에 전념하고 있었다. 별로 전쟁이란 느낌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은 기관사와 기관조사, 조사계원 등 이리운전사무소 소속 철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전시상황이라 비상대기 중이기는 했지만 평상시와 다른 것은 별로 없었다.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른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리 역 주변에 버드나무 3그루가 있는데, 7월 중순 정오의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엔 충분한 휴식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늘아래 누워 있었고, 장기나 바둑을 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피난 갈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그 순간 이리 역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 뜨렷다. 그러자 직원들과 민간인들은 낙하산이 떨어진다고 신기해하며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나 담소를 나누던 여유로움은 잠시였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이리 역 일대를 삼켜버렸다.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된 이리역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이리역 구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군의 폭격은 이리 역과 접해있었던 송학동 주변의 50여 채의 민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50여 채의 민가에는 일가족, 아니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격으로 50여 채의 민가는 온데 간데 없었고 민간인들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리역 일대를 무차별 폭격하여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 폭격기는 약 10분 뒤 또다시 이리 역 상공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변전소 주변에는 5일만에 우시장이 열려 김제, 군산, 임피 등에서 장을 보러온 수많은 민간인들이 모여있었다. 그리고 전라선 철도 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김제방면에서 이리 역을 향해 변전소 옆을 걷고 있었다. 2번째 폭격으로 장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군에 입대하려던 청년들 약 1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리 역과 변전소 주변에 가공할만한 폭격을 가한 4일 후 이리 역 일대의 상공에는 일명 '호주기'라 불리는 미 공군소 속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편대비행으로 이리 역 상공을 상회하며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시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사람들과 무고한 양민들을 향해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시작된 고막을 찢는 듯한 총소리와 폭발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앞뒤, 장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는 30 ~ 40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3. 미군의 폭격에 의한 학살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 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당시는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도기관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은 습관적으로 비행기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그 날 2대의 비행기는 중앙에 별 모양과 그 양옆으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미 공군의 마크가 선명한 미군의 중폭격기 B24 2대였다. 그전에도 미군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본적이 있던 철도청 소속직원들은 그 날도 그냥 흘려보내려다 아군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에 로켓포와 기총소사를 가한 전투기들은 일명 쌕쌕이, 또는 호주기라고 불리우는 미 공군소속 전투기들이었다. 4. 피학살자 현황 익산시가 2000년 3월 현재까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한 피해인원은 사망자 120명, 중상자 10여명이다. 이중에는 철도 공무원 59명을 비롯하여 부녀자와 노약자, 초·중등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정부 등에 의해 광범위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보다 정확한 피해자의 수가 밝혀지겠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정부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망자는 신원미상을 포함해 약 4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5. 유족회 활동내용 유족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족회 확대와 증거자료, 또는 증언들을 확보하는 사업, 그리고 익산사건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이다. 현재 피해자 예상수에 비해 신고자가 너무 적고 따라서 충분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족회 회원들이 피해자나 유족들을 찾아내어 유족회로 모아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큐멘타리 제작사인 푸른영상의 도움을 얻어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1차 기록작업은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보사업은 유족회 임원들의 각 단체나 대학들에서의 강연, 미군과 관련한 각종 집회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위령비 건립사업이다. 익산폭격사건이 알려진 후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위령비 건립을 제안하였고 이를 유족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아들여 도차원에서 거족적으로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령비 건립추진위를 전북도내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하고 폭격일인 7월 11일 익산역에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령비 모형도를 제작하였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최재승의 도움을 얻어 익산역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나 좀더 의미 있는 장소에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계속 협의중이다. 그리고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로부터 위령비 건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만원 추진위원 모집운동을 1000명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 위령비 건립일인 7월 11일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건관련자료를 모아 1차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해원굿을 중심으로 위령제를 치룰 예정이다. 셋째는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이다. 유족회는 익산지역의 12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는 미대사관,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노근리 사건후에 해결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을 보내왔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는 제 사회단체들이 매월 2째주 화요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하여 직접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였다. 유족회 회원들이 평균 10여 명정도 꾸준히 참석해 왔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부터는 서울지역의 통일, 시민, 학생, 종교단체들과 더불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궁진 정무수석 등을 면담하였고 지난달 30일에는 미 부대사를 면담하기도 하였다. 미부대사와의 면담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미군 폭격기가 이리 역 일대에 사재하여 작업 중이던 기관차는 물론 구내시설에 대해서도 가공할 폭격을 가하였다. 이리 역
직원들은 폭격을 받으면서도 적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서서 두 손을 저으며 소리소리 외쳤다.
그러나 고도 수천의 상공에 있는 폭격기에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생각다 못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사무소로 뛰어갔던 직원들은
그대로 폭풍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다. 발악과 함께 어디론가 찢어져 가는 육체들은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사람들은 어디론지 없어졌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이리 역 일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당시 이리운전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찢어졌다. 당시 사건 부상자중 한 사람인 벽 모씨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B29야, 하면서 모두들 좋아하였지요. 그러더니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으로 내려오면서 까만 덩어리들을 떨어트리기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볼수 있었어요. 삐라다, 삐라다 모두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쾅! 쾅! 요란한 폭발과 순식간에 먼지와 연기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생지옥이 되었어요. 삐란줄 알았지 누가 폭격인줄 알았겠습니까? ... 살덩어리와 피와 신음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룬
가운데 자욱한 포염과 불꽃이 온 이리 천지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건너편 기관차에서 기계수리를 하던 사람은
50미터 상공으로 날리는데 그 육체가 떨어질 때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리역에 근무한 남편이 폭격 때 이리역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찾으려 했지만 워낙 시신이 많고 형체를 알 수 없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흘 뒤 스테인레스 반지를 끼고 까맣게 그을려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확인할 땐 미군이 밉고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 사고가 난 뒤 이리역에 처음 갔을 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많은데다 거의 새카맣게 타버려 누가 누군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찾기를 포기하고 이틀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스텐레스 반지를 끼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확인결과 남편을 찾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33) 우리 가족은 목천동 목상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 날도 논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 2시 40분께 폭격기
2대가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두 바퀴 돌더니 이리 역에 이어 평화동 전라선 철길과 변전소 사이 도로에 폭탄을 쏟았습니다.
........ 여름이라 흰옷을 많이 입은 민간인들이 이리 역이 폭격 당하자 논이고 도로고 할 것 없이 모두 목천동 쪽으로
쏟아져 나오던 중이었는데 또, 폭격이 있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철길을
따라 이리 역 쪽으로 가던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34) 사건발생 4일 만인 15일 오후 3시경 당시 대전 철도국 이리운전사무소에서 동이리 역에서 유족들에게 현미60Kg 한 포대를
나눠준다고 해서 갔지만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군폭격기가 아닌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쏘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40분
동안 계속된 기관총 공격을 피해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총소리가 들리지 않아 모현동 방향으로 몸을 숨겼다.35) 1950년 7월 11일 저녁, 폐허가 된 익산역과 변전소 옆의 시장과 도로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린 시체들과 갈기갈기 찢어진 육신들. 7월 15일 낮, 익산역과 변전소 사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주검들. 이것은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격에 의한 익산양민학살사건 현장의 모습이었다.
6. 미군은 왜 이런 학살 만행을 자행하였는가? 1) 미군의 익산폭격은 과연 '오폭'이었는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서는 익산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을 UN군으로서는 최초의 전투에 참가한 UN군 비행기가 지리파악 미숙으로 이리를 당시 북한군 점령지역이었던 수원이나, 인천, 또는 북-미군들의 접전지역이었던 천안으로 잘못 판단하여 폭격을 가했다고 전하고 있다.36) 그러나 미 극동공군은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인 50년 6월 26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F-80전투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같이 일본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정찰기를 발진시켰다. 그리고 익산을 폭격했던 7월 11일에 미 공군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접전지역이었던 천안부근과 북한군 점령지역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인해 북한은 접전지역과 후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37) 이렇듯 다른 폭격기들은 폭격목표를 제대로 찾아 폭격을 가했는데 유독 익산지역에 폭격을 가한 미군기만이 지역을 오인하여 폭격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폭격지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폭격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미군은 폭격 4일 후인 15일 다시금 사람들을 향한 기총소사를 1시간여 동안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오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폭사건은 그 횟수나 폭격방식을 보면 도저히 오폭이라고 용납할 수 없다. 독도, 평택, 안성, 유성, 부산 등 민간인들을 향한 오폭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한국군에 대한 오폭38)도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세계최강의 미군이 폭격목표로 예상되는 지역들과 최소 150-200Km이상 떨어져 있던 이리를 최초로 전투에 참여하여 지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오폭했다는 것은 객관사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군의 모든 학살만행을 실수로 돌림으로서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서 주로 유족들에 의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왜곡된, 또는 강요된 인식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오폭'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자 국회 국방위와 익산시에서는 '단순 작전상 폭격'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북한군이 이리 역을 점령하여 철도를 이용하여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하를 위한 도로를 미리 파괴하는 차원에서 폭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작전상의 폭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군 폭격기가 이리 역과 변전소 일대에 폭격을 가했던 50년 7월 11일 북한군의 최전방부대는 천안부근에서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익산주변까지 남진한 것은 약 9일 후인 20일경이다. 따라서 이리를 그토록 시급하게 폭격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주변의 민간인들과 철도 직원들을 완전히 소개시킨 후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지상에서 폭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었다. 뿐만 아니라 작전상의 폭격이라면 다리나 철도만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밀접해 있던 장소와 구분없이 가해졌다. 민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역과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 군인도 아니었고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지도 않았던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기총소사를 작전상의 폭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오폭'이나 '작전상의 폭격'이라는 주장은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을 합리화하고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
2) 미군의 익산폭격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만행이었다.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접지역에서의 민간인 총격과 폭격, 통행 중인 교량폭파, 독극물 살포, 둘째는 전폭기의 폭격과 기총소사 셋째는 교전상황에서의 무차별 총기난사이다.39) 물론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온 방법은 전폭기의 폭격과 기총소사였다. 그리고 익산양민학살사건은 바로 미군이 가장 쉽고 편리하여 애용하던 방법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었다. 익산 유족회는 미군의 폭격과 기총소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즉 2회에 걸쳐서 적군과 아군, 군인과 양민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폭격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기총소사, 그리고 사후에는 반드시 현장을 유유자적하며 확인했던 미군의 모습을 들어 익산지역의 양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 학살의 개연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는 당시 미군은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그 속에 잠입해 있을지 모를 인민군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자위조치로 받아들였으며 "의심이 가는 피난민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미군이 양민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양민들을 적 또는 작전수행의 방해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40) 그리고 이 점은 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양민학살사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1950년 7월 4일 미군은 평택을 폭격하여 역무원과 승무원,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대전과 충남 서천에서는 수십 명의 마을 주민과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난민들이 다리 위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폭파를 단행하고, 폭파작전 완료 후에는 미군기들이 낙동강 변의 피난민 대열과 고령군내 여러 마을에 수차의 융단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 다수의 피난민과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북 예천과 의성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미군 전폭기들이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해 100여 명을 학살하였는가 하면, 충북 단양군 여춘면에서는 피난민 은신처 표시가 확연히 나타나는 피난지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해 300여 명을 질식사시키거나 불에 태워 죽였다.41) 그리고 이러한 미군들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오폭이나 단순 폭격 또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음을 말해주는 기록필름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42)
3) 해방군인가 침략군인가 미군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한국전쟁 종전시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이것은 오인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었다. 미국이 변명하는 것처럼 몇몇 준비되지 못한 미군병사들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나,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위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전기간에 걸쳐 엄청난 수의 무고한 양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수십, 수백 건의 양민학살사건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의 본질을 축소·은폐할 뿐이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우선 일제로부터 한국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전국으로서 적의 재산을 접수하러온 침략군으로서의 미국의 본질에서 연유한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 앞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 민중은 일제의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이들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고함으로 시작하는 포고령을 뿌렸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 다.....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제3조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포고령은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의 침략군으로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이는 인천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면서 진주한 미군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43) 침략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일장기를 성조기로 갈아 달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하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민족자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민족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친일, 친미세력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위한 인적 토대와 적산을 명분으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식민지화에 민중들은 2·7구국투쟁, 4·3항쟁, 여순봉기, 유격투쟁 등으로 맞섰으며 미군정은 이를 철저하게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대학살극을 벌였다.44) 애당초 해방군이 아닌 침략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했던 미군에게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와 한국국민은 적이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수행의 대상물에 불과했다. 미국은 한반도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회주의와 국제민주세력, 그리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강화로 윈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막고 공황상태로 접어들던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만을 극복하면 되었다. 속속 드러나는 미국의 극비문서에서도 밝혀지듯이 미군에게 있어 한국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설사 적이 아니더라도 작전상의 장애가 되면 죽여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45) 더욱이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확대된 한국민의 반미감정과 상시적인 저항, 저항세력들과 민중들과의 깊은 연대, 재래전과 유격전에 익숙한 북한군의 지상에서의 승리 등을 감안하여 미군의 전술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몰살작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미군과 미군시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국군이든 민간인이든, 자연이든 인공시설물이든 위험한 존재,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46) 이렇듯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적으로 규정하였기에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전투대상이었으며, 곧 살상과 파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들에게 있어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과 비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마저도 엄연한 전투요 작전이었다.
7. 나오는 말 결국 익산양민학살을 비롯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양민학살사건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국제적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범죄적 행위가 가능했고 50년이 다 지나도록 이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아무런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주둔이후 약 10만 건의 온갖 범죄, 광주학살, 매향리 폭격훈련 등을 통해 미군의 범죄적 학살만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한쪽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진 미군에 의한 모든 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온갖 범죄적 만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미국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 대전산내학살사건 - 정준섭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모임)
다시 있어서는 안될 전쟁, 처절, 참혹… 비극의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조사단 1950년 7월 대전형무소. 각 감방은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관련자 등 정치범들로 포화상태였다. 일반수를 합쳐 정원
1천2백명 시설에 3배가 많은 3∼4천여명이 들어차 있었다. 사상범들은 약 2천여명으로 4.3항쟁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남로당원, 전쟁발발 직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광복이후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원 등이었다. "50년
7월 5∼6일경 헌병대의 S중위가 와서는 계엄군에 맡긴 예치수(군에서 관할해 형무소가 신병만 위탁관리한 재소자. 주로 여순사건과
4.3항쟁 관련자를 지칭-편집자 주)들과 정치범들을 다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툭하면 '말을 안 들으면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 부대장이었던 이준영(77)씨의 증언이다. 다음 날인 6일과 7일. 살기 띤
군 헌병대가 형무소를 에워싼 가운데 교도관들은 명적계(인명부)를 보고 정신없이 재소자들의 성향 분류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류는 석방(일반수)과 총살(사상범)로 나눠졌다. 이순일(92·당시 대전형무소장 직무대리)씨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석간수로서 몇 차례 법원장과 검사장을 찾아갔으나 재소자 처리지침과 분류 기준을 하달 받지 못했다. 분류작업은
백소령이 신분장을 보고 석방 가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짐짝처럼트럭데 싣고 학살현장으로 7월 8일 아침, 형무소 직원들이 정치범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냈다. 가석방, 가출옥시킨다며 불러내서는 곧바로 헌병대의
손에 넘겼다. 당시 도 경찰국 사찰주임으로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의 총살집행책임자 중 한사람이었던 변홍명(가명)씨가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의 증언. "그들은 형무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벌써 넋이 빠져 있었어요. 눈을 가린 채 전깃줄로
굴비엮듯 몇 사람씩 묶어 트럭에다 2중, 3중으로 실었습니다. .…나중엔 시간이 없어 트럭 적재함에 쭈그러뜨리고 앉히면 위에
또 얹고 차곡차곡 싣고 왔습니다. 꼭 콩나물 시루같이 죄수들을 싣고 총살 집행장으로 끌고 온거지요"
학살책임자는 심중위와 정경감 이들은 대전형무소가 텅 빌 때까지 꼬박 3일간 정치범들을 실어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
"(골령골에) 도착해서 내리라고 하면 앞이 안보이니까 못 내렸어요.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끌어내리면 돼지새끼
구르듯 굴러 떨어졌죠" 변홍명씨의 증언은 이어진다. 변씨에 따르면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 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은 8일 아침부터 10일 저녁까지 3일간 계속됐다. 당시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어 갔는데 2∼3일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50년 당시 대전형무소를 지켰던 직원들로 구성된 7.1동지회원(10여명)들의 한결같은 얘기여서 현재까지 증언으론 신빙성이
가장 높다. 학살 기간은 사흘이었나. 열흘이었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양측의 증언이 엇갈린다. 형무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사상범 처형을
3일간 했다고 증언한 반면 현장 총살집행책임자였던 홍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살)집행은 10여일
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의 얘기도 들어보자. 임선기(77·산내 낭월동)씨. 토박이인 임씨는 "아침때부터
해거름까지 총소리가 쾅쾅 났는데 약 일주일간 계속됐다. 막판 이틀 동안은 한 밤중에도 총소리가 들렀다"고 당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송민용(66·동구 구도동)씨도 "당시 일주일 넘게 도라꾸(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골링이(골령골)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규희(62·당시 국민학교 5학년·대전 거주)씨는 "적어도 열흘쯤 재소자를 옮기는
도라꾸 행렬이 계속됐다" 주장한다. 이처럼 형무소 직원들과 현장 목격자들의 주장이 다른 것은 왜 일까. 변홍명씨는
지난 92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전형무소학살사건이 끝난 뒤 3일 동안 대전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온 5백여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처형했다" 즉 형무소 사상범외에도 군·경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일∼16일 막판까지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골령골에서의 처형이 계속됐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집단학살 지시한 '최상부층은 과연누구인가? 그렇다면 백주 대낮에 자행된 이같은 잔혹한 살인행위를 지시한 학살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7월1일 대전교도소 소요사건에
대해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등이 '민족의 증언'(중앙일보사 간·1983)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떠난 뒤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 몇몇 각료와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 대령은 "문제는 대전형무소에 있는 2천여 명의 적색수감자들"이라며 "이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정치범에 대한 처형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다른 한편 이준영씨의 증언에 따라 당시 군대에서 요청한 정치범의 신병인도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미국의 역할도 여전히 의문이다. 92년 2월 말지에 증언한 당시 경찰관이었던 변홍명씨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는 "총살 집행장에는 경비헌병이 능선을 둘러 서 있었고 '미군'과 '사회유지'들도 포진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씨의 진술은 뒤늦게 해제된 미국의 사진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사진 속에는 학살 현장을 태연히 지켜보는 미군고급장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뒷짐만지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가 전쟁당시 대전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300명의 4.3사건 관련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음에도 정작 정부는 단 한 명의 수형자 명부도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교도소도 법무부도 국방부, 충남경찰청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군·경에 의한 끔찍한 골령골 학살 사건은 다시 인민군에 의한 우익인사의 잔혹한 보복학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50년 9월.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 인민군들이 다시 밀리게 되자 퇴각하던 인민군이 1천300여명의 반공인사들을 일렬로 세워 총살하기도 하고 형무소 우물에 처넣었다. 따라서 어쩌면 골령골 사건은 이후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인민군과 미군에 의한 학살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적 양민학살의 도화선이 됐는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최초의 집단학살이며 단일지역 최대의 학살이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치유할 마지막 기회 대전 참여자치연대 산내 학살 진상조사단 김용우 단장(58·보문감리교회 목사)은 "대전형무소 사건은 좌·우익을 포함 최소 4천여 명이 희생된 한국전쟁 중 최대비극이며 학살과 보복으로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민족사의 아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주 4.3문제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 대전참여연대, 순천참여연대 등이 대전지역 학살사건을 다룰 전국적인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를 들춰내 상처를 덧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사의 비극적 상흔을 치유하려면 감춰진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김 단장의 말이다. 50년 대전형무소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의 참상은 광적인 이념대립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가를 몸서리 처지게 느끼게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가 되는 2000년. 새해 벽두에 모습을 드러낸 골령골 학살 사건은 어쩌면 역사가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8가지 쟁점
쟁점1. 누가 학살명령을 내렸나?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문서(2급)로 분류돼오다 99년 12월 16일 비밀해제된 문서에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외 현재까지 확보된 증언은 당시 군 헌병대의 요구와 이우익 법무부장관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포항앞바다 함상에서 2백여명의 재소자를 학살,수장한 유사사건이 당시 국방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확보돼
있다. 다른 한편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지난 3월 이도영 박사와의 얘기도중 "이 사건의 내막은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당시 육군 정보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제이피의 이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와 범위에 여전히 관심의 쏠려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당시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전형무소
적색수감자 2천여명,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됐음을 추정케 하는 기록(민족의 증언, 1983 중앙일보사 간)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 등이 학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인지
국무회의인지를 밝혀낼 공식 문서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한 국방부 등 정부측의 보유문서와 미국측 보유문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
쟁점 2. 미국은 사주했나? 방조.묵인했나?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있었다는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당시 총살을 집행한 경찰이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포진해
있었다"고 했고 '미군 장교등이 짚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나타나 처형장면을 참관했다'는 당시 [런던 데일리 워커]지
보도기사도 확인됐다. 사진자료에는 미군장교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도 잡혔다. 실질적인 작전권을 행사한 미군이 정치범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에서
학살된 뒤까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또 하나 학살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7월 1일, 이미 미국 24사단이 대전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군의 처형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조.묵인 범위를 벗기 어려우며 당연 그 이상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쟁점 3. 학살기간 사흘인가, 열흘인가? 이 문제는 쟁점이 되는 희생자 수를 규명해 내는 열쇠이기도 하다. 현재 증언자들은 3일에서 10일까지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각 증언자에 따라 희생자의 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77) 등 당시 교도관들은 50년 7월 8-10일 오전까지 사흘(정확히 이틀 반나절)이라고
증언했고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은 "3일동안 진행됐으며 7월 첫째주에 일어났다"고 돼 있다. 미국 한국전쟁 사학자인 브루스커밍스 교수는 [런던 레일리 워커]지 기사를 인용, 50년7월2일-6일이라고 적고 있다.(한국전쟁의
기원,프린스턴대학 출판부,1990년) 학살기간이 열흘이라는 증언은 우선 총살 집행 책임자(당시 도경찰국 사찰주임)인 변홍명(가명) 씨에 의한 것으로 '처음 3일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명을 계속 처형했다'며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씨의 주장은 당시 총살집행 책임자인데다 생생한 현장 증언이어서 신빙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산내에서의 "적어도 열흘 쯤 죄수를 싣고 들어가는 도라꾸(트럭)행렬이 계속됐다"는 다수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변씨의
증언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희생자 수와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쟁점 4. 몇 명이 죽었나? 희생자 수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 증언자들은 희생자 수에 대해 6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에는 1천800여명으로 돼 있다. 물론 희생자 수에 따라 학살된 기간(일수)도 달라진다. 600여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정치범을 헌병대에게 내어준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 등 근무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당시
정치범을 수용하던 감방 수의 규모로 그 숫자를 산출"한 것이다. (처형 일수 3일,7월8-10일) 1천800여명은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 대전에서의 1천800여명의 정치범 처형은.. "으로
명시돼 있다. (처형 일수 3일, 7월 첫째주) 3천여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무덤규모 등에 따른 것인데(처형일수 10일)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학살기간은 증언자에 따라 50년 7월 2일부터 군.경이 후퇴하기 시작한 7월 중순경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각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학살이 7월 2일부터 중순경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증언자 안아무개 씨(78,경기도 거주)는 7월 2일 동료들이 희생된 것 같다고 했고
대전 대덕구 갈현리 주민은 당시 마을 희생자들이 7월 5일 처형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확인결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일도 7월1일, 7월 5일 등 다양한 일자가 나왔다. 희생자가 3천여명에 이른다는 결정적인 증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외에 타지역에서 출소됐다 풀려난 정치범들이 또 다시
붙잡혀 함께 처형됐다는 것과 정치범 외에 보도연맹원, 죄익불순분자 등 민간인 학살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알려진 1.2학살지
외에 3학살지(산사태로 유실됐다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증언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쟁점 5. 민간인 학살 있었나, 없었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나? 이에대해 증언자들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총살집행책임자는 " 대전형무소 학살이 끝난 뒤 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 온 5백여명을 처형했다"고
밝혔고 "상당 수의 10대 소년들도 처형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밖에도 유가족들의 증언에는 농사짓던 아버지가 형님이 전쟁이 터지자 경찰에 끌려간 후 처형됐다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산내에서 좌익 정치범 처형사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대학살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은 '학살의 성격'을 달리하는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증언과 사료조사가 필요하고 긴요하다. 쟁점 6. 사건의 열쇠, 심중위를 찾아라! 당시 학살 현장 책임은 군인들이 쥐고 있었고 그 책임자가 심중위였다. 따라서 정치범을 인계받고 현장 학살을 진두지휘한 심중위의
증언은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 할만하다. 그가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약 80세 남짓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심중위와 그 소속부대원을 찾는 작업은 순조롭지 않다.
쟁점 7. 당시 '수형인 명부' 있나 없나?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는 것은 희생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자료가 된다. 일단 제주 4.3 사건과 관련자 300여명의 수형인 명부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자 16명도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50년 10월경 대전형무소 수형인 명부와 당시 교도관 인사카드 등도 정부기록보존소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유독 학살사건 당시의 '수형인 명부'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찾을 수 없다" "자료가 없다"는 등 매우 미온적인 답변뿐이다. 정말 없는 걸까?
쟁점 8. 정부, 왜 뒷짐지고 있나? 잇달아 드러나는 한국전쟁 당시의 참혹한 실상들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다. 충격적인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죄악"이다. 당시 비극적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일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통일로 가는 수순'임을 정부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참고자료/ 사건일지>
* 6.27/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 대전으로 피난 * 7. 1/ 이대통령 부산 피난. 대전형무소 수감자 탈옥시도. 임시 국무회의(충남지사 공관) 미국 24사단 대전도착 * 7. 2-10/ 대전형무소 수감 좌익인사 ꁹ 군 예치수 처형된 것으로 추정. * 7. 8/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대전에서) * 7.11-14/ 보도연맹자 등 좌익계 인사 골령골서 계속 처형(인원 모름)된 것으로 추정. * 7. 13/ 작전지휘권 미국으로 이양 * 7. 14/ 대전형무소 폐쇄, 형무소 특경대원 철수. * 7. 20/ 북한군 대전장악 * 9. 28 전후/ 유엔군 서울 수복,대전 형무소 우익1천3백여명 집단처형.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골령골 사상범 집단 학살일자를 50년 7월2-3일 학살장소를 준비하고 7월4-6일(3일간)
집단학살했다고 주장했고 대전형무소 당시 근무 교도관들은 동년 7월 6-7일 처형장소를 준비하고 7월8-10일(3일간) 집단
처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총살 집행자중 한 사람은 7월초부터 10일동안 처형했다고 증언했는데 정황상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경과보고
- 92년 2월/ [월간 말]통해 최초보도 - 95년 4월/ -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내 자체 진상조사 착수, - 신공안정국내에서 탄압 빌미우려 공론화하지 않기로 함
- 99년 10월말/ 대전참여자치연대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자체 조사 착수 -진상 조사반: 김용우(보문감리교회 목사), 정현태(전 대전시민포럼 간사), 복진국(대전참여자치연대 부장), 강성복(향토사학가), 심규상(충남 지역신문협회 기자), 강창일(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전 4.3문제 연구소장), 이규희(당시 현장 목격자) - 99년 12월말/ 제주 이도영 박사 통해 미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 발견, 대전형무소 1800명 집단처형 미정보관보고서. 당시 학살 현장 사진 발견, 제민일보 통해 첫 보도
- 2000년 1월초/ 한국일보 후속보도 후 전국 여론화 - 1월/ 진상조사반 현장증언 마무리 (당시 산내면 낭월동,기성동 등 주민 증언과 형무소 관계자 증언채록) - 2월/ -진상조사반 증언채록 내용 [월간 말] 2차 후속보도-제주4.3문제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여순사건관련), 대전참여연대 3 단체 공동 피해 신고센터 개설. - 신고센터 개설 후 대전 30여견 피해사례 접수, 자료 관리중 - 제주에서 4.3관련자 300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자료 발견 - 여수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16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증언통해 확인. - 산내학살 현장부근 희생자 유골 다량 매장돼 있음을 확인(굴삭기 이용) -3월/ - 대전교도소,도경찰청,청와대,국방부,경찰청,대전시 등 행정정보공개 신청 했으나 '보유자료 없음'통보받음. - 제주,여수,대전 3단체 연석회의통해 '대전형무소학살사건 범국민대책기구' 결성 추진 결의 - 총선이후 4월내 전국 회의 개최키로 - 대전시 소유 지적도 통해 산내학살 현장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관통 예정 확인 - 현장보존 당면 문제로 부상 - 4월/ 19일 유가족 준비모임 및 결성회의 27일 실무반 준비모임 - 5월/ 2일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결성회의 17일 2차 유족모임(산내 현장방문,4.3유가족간담회진행) 19일 국제인권학술심포지움참석 26일 전국유가족모임 결성준비회의 6월/ 9일 전국유가족모임 14일 3차 유가족모임(산내위령제 기획안검토) 4.3제주 유가족간담회 예정일정 - 7월 8일 - 갈등과 단절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 경북문경석달마을 - 채의진 대표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석달동(문경) 양민집단대학살(Soktal Massacre)실상 (속칭: 문경양민학살사건)
1. 학살(참살) 전모요약 서기 1949년 12월 24일(음력 11월 15일) 정오경 24가구에 127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 무장군인 70여명이 느닷없이 마을에 들이 닥쳐 자신들에게 대접이 소홀하다는 것을 트집잡아 주택 24가구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 전체를 마을 앞 논바닥과 마을 뒤 산모퉁이 두 곳에 모아 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대학살을 자행했다.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학살당한 주민들은 산 넘어 석봉리 동회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청장년들과 학교에서 하교하던 어린 초등학생들이었다. 마을 앞 논 바닥에서는 1차 학살을 끝내고 산 사람들은 살려 줄테니 일어서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재사격을 가하여 확인 사살까지 자행했다. 불과 한 두시간 동안에 마을의 집들은 모두 불탔고, 마을 주민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일부 생존자 중 중상자가 10여명이었으나, 그들 중에 2명은 이날 날이 어둡기 이전에 그리고 2명은 자정 이전에 사망했고, 1명은 입원 가료 중 사망하여 이 날 국군들의 만행으로 학살된 마을 주민은 모두 86명이였다. 피학살자들 중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 11명을 포함해서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32명이였었고,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여자가 42명이였었다. 피학살자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6명이나, 포함되었었고, 타동민도 1명 있었다. 전가족이 몰살된 집이 6세대였으며, 여자 1명만 생존했거나 남자 1명이 생존했어도 고령이여서 대가 끊긴집이 6세대였다. 학살 군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 집들을 모두 불태워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빨갱이는 커녕 티끌만한 죄도 없는 마을 주민들 전부를 빨갱이로 몰아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후 오후 2시경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아비규환의 참살 현장에서 시신 밑에 깔려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생존자들은 처절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엉켜서 숨져 있는 시신들을 뒤져서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 내고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었다. 해가 지자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생존자들은 졸지에 당한 너무도 기막힌 현실에 슬픔과 분노도 잊은채 추위와 공포에 쫓겨 가족들의 시신을 참살 현장에 그냥 남겨둔채 일단 피신했다. 일부는 가까운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친인척 집을 찾아갔고, 일부는 해방전 중석을 채굴하다가 폐광이 된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중석굴에서 밤을 세웠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다. 많은 시신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버렸었다. 2. 피학살자 인적사항
3. 학살(참살) 직후 사후 수습
(1) 피학살자들 시신 처리 참살 다음 날인 1949년 12월 25일 문경경찰서 및 산북지서 경찰관 수명이 사진사(점촌. 국민사진관 주인)를 참살현장에
대리고 와서 학살실상을 확인하고 불타버린 마을의 참경과 피학살자들의 시신을 촬영해 갔다. 폐광 된 동굴에서 밤을 샌 생존자들은
부상자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각자 자신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별로 한곳으로 모았다. 그런데 왠지 밤새 많은 시신들이
불에 타서 자기 가족임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들이 상당수 있었다.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일단 인근동네에 살고
있는 친인 척들을 찾아서 흩어졌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생존자들이 참살현장에 다시 모였다. 왠지 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동민들이 아무런 죄없이 참살 당한지 3일이 되던 날 참살자들의 시신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온 친인척들에 의하여
관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일곱 묶음의 새끼줄에 묶여서 가까운 야산에 가매장됐다. 전 가족이 몰살되어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시신들은 참살 현장 근처의 밭에 가매장되었다. 불태워진 시신들 중에서 끝내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이도
여럿 있었다.
(2) 생존자들 실태 당시 석달동 거주 주민 127명 중 생존자들의 수는 출타했던 주민들을 포함해서41명 이였다. 생존자들 중 부상자들은 점촌과 김천으로 분산되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중상자들 중 권가옥씨(여.61세)는 입원가료중 사망했고 이목열씨(남29세)는 한쪽 손을못쓰는 불구자가 되었으며 강희수씨(여,30세)는 한쪽 다리를 못쓰는 불구자가 되었다.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존자들은 참살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가매장 한 후 집 한채 없이 허허벌판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등지고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안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해 멀리 친인척들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1950년 1월 17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현지에 와서 생존자들을 위로한 후 동행한 이정희(李正熙) 문경군수에게 위로금 100만환을 전달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후 생존자 1세대당 미군용 담요 1장씩과 약간의 식량이 관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다녀가기 이전까지는 관의 구호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친인척들의 신세를 지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한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 갈 때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듬 해 봄이 되어 주택건축 보조금조로 관에서 생존자 1세대당 16,000원 씩의 보조금이 전해졌다. 생존자들중 대부분은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관에서 준 보조금을 보태어 움막같은 조금만 집 한채씩을 마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새 삶을 시작했다. 주택은 주로 흙집이었으며 14세대에 32명의 생존자들이 입주를 했다. 새 마을의 위치는 참살 당시의 구동에서 아랫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가족이 1명뿐인 집이 7세대나 되었다.
(3) 정부 당국의 사후처리 서기 1949년 12월 24일 정오경에 무장군인들이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24가구의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127명의 마을주민 대부분을 학살한 대양민학살은 언론들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들의 만행이 저질러진 후 3주쯤 경과한 1950년 1월 17일 에야 신성모 국 방부 장관이 현지에 와서 학살(참살) 실상을 파악하고 생존자들을 접견하고 위로했다. 생존자들을 접견한 곳은 학살 현장에서 약 4㎞떨어진 김룡국민학교였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현지를 다녀간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익성(李益成) 문경경찰서장과 이기용(李基用) 산북지서 주임이 직위해제되어 경찰복을 벗었다. 그리고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석달동 양민학살이 공비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둔갑해 버렸다. 우리마을 주민들의 당시 피학살자들의 제적등본을 들춰보면 1949년 12월 24일 국군들에 의하여 저질러진「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모두가 공비들의 소행으로 기록되어 있다.「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호적정리 하도록 보고한 장본인은「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경찰서장 자리를 물러난 이익성 서장의 후임인 김이화(金利和) 문경경찰서장이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였을것이다. 국군들이 불과 한·두시간 동안에 24가구의 주택 전체를 불태워서 한 동네를 한낱 잿더미로 만들고 아무런 죄도 없는 마을 주민 127명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서 마을 주민 전부를 학살하다시 피한 천인이 공노할 이런 기막힐 국군의 만행을 언론에조차도 일체 보도되지 않은채 결국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은 공비들의 소행이었다고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 당국에서는 피학살자들의 장례(가매장) 때도 무관심했었지만 움막같은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집 한채씩을 지어서 입주한 이후에는 더구나 무관심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 당국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4. 석달동 양민학살 진상규명 활동 요약
⼒1960년 5월 18일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이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됨. ⼒1960년 5월 27일 - 채의진(蔡義鎭) 국회와 정부당국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진상규명 호소문전달. 호소문 내용 : 1. 학살 이유를 밝혀라 2. 학살자를 색출 처단하라 3.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호소문 전달 기관장 : 내각수반, 참의원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1960년 6월 3일 - 국회조사단 현지 방문 현장 답사 및 생존 유족들로부터 증언 청취. 호소문 내용 이 사실임을 확인함. 국회 조사단원은 주병환 (민주당) 윤용구(자유당)두 의원이 었으며 경북에서는 문경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음. ⼒.1960년 6월 21일 - 국회 본회의 (참의원 민의원 합동)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 보고와 함께 군 경검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학살자를 색출 악질적인 학살자의 엄중 처단과 아울러 피학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양민 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정부에 촉구했음. ⼒1960년 8월 - 새 정부 및 새 의회 탄생 : 12년간의 자유당 독재 정권하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던 민주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집권함. ⼒1961년 5월 16일 - 박정희가 이끈 군사 쿠데타 발발. 학수 고대했던 양민학살진상규명 좌절됨. ⼒1961년 5월 18일 - 박정희 군사정권은 유족들이 1960년 5월 27일 당국에 제출한 호소문 내용의 일부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표고령 제18호를 발동. 유족 중 채홍락(蔡鴻樂-당시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2년 재학)과 이목렬(李穆烈-당시 반장)두 사람을 강제로 연행 구속시키고, 호소문을 직접 작성 제출한 채의진(蔡義鎭-당시 서울문리대 영어과2년)을 수배함. ⼒1961년 8월 - 구속된 채홍락, 이목열 두사람 2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 그 이후 생존유족 들은 30여년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쥐 죽은 듯 살아옴. ⼒1990년 3월 -월간 「말」지 3월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대대적 보도함. ⼒1990년 7월 -「말」지 정희상(丁喜相)기자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6.25전후 민간인 학 살사건 발굴르뽀) 책자 발간,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을 8.15광복 후 국군에 의한 최초의 순수 양민집단대학살로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양민학살로 취급함. ⼒1993년 2월 25일 : 김영삼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시대 출범 ⼒1993년 4월 : 제14대 국회 출범 ⼒1993년 5월 3일 : 유족회 결성 명 칭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회 장 : 채의진(蔡義鎭) ⼒1993년 5월 19일 - 여류 작가 남상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어린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흰뱀을 찾아서」가 제17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으로 선정되어 문예지 세계의 문학(계간) 1993년 여름호에 발표(KBS 2TV방영) ⼒1993년 5월 20일 -정부당국과 관계 요로에 타원서 제출 - 탄원서를 제출한 곳 : 김영삼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권영해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김종필 민자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이만섭 국회의장 ⼒1993년 6월 20일 -남상순 소설「흰뱀을 찾아서」단행본 발간 ⼒1993년 7월 23일 -군의회의원 학살현지 답사 -문경군의회 의원 전원(9명)「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현장 답사 및 증언 청취. 유족회장 채의진 1시간동안 참살전모 생생하게 증언 함. 김대영의장 유족들에게 위로금 100,000원 전달. 우곡리에서 석달동 마을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도로포장 약속 ⼒1993년 8월 4일 -문경군 의회 김대영 의장「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 촉구 건의서 이만섭 국 회의장에게 제출 ⼒1993년 12월 18일 -합동위령제 봉사 제1회 추모행사 및 합동위령제 봉사(12:00∼13:00). 내빈 84명, 유족 51명 참석 ,아, 통한 44년」문경양민학살백서(90쪽) 200부 발간 배본 ⼒1994년 1월 31일 -아, 통한 44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17페이지) 1,000부 발간 ⼒1994년 2월 28일 -아, 통한 44년」문경양민학살백서(증보판)(230페이지) 1,000부 발간 ⼒1994년 3월 14일 -산북면 관내 기관장 및 유족대표 연석 회의개최(장소 : 산북면장실) ⼒1994년 4월 -경상북도의회 유경탁의원이 제81차 도의회에서「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및 국회와 정부에 해결 촉구 ⼒1994년 11월 25일 -국회 황낙주 국회의장에게 제2차 탄원서 제출 ⼒1994년 12월 1일 -아, 통한 45년」 증보 3판 1,000부 발간 ⼒1994년 12월 7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피학살자 86위 45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1995년 1월 5일 -국회의원 전원 (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1995년 2월 18일 -민주당 김원웅(金元雄)의원과 민자당 이승무(李昇茂)의원이 주축이 되어 현역 국 회의원 79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 ⼒1995년 3월 -주간지 「시사저널」제 282호 (95년 3월 23일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진 실폭로 ⼒1995년 5월 6일 -MBC 안동문화방송국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실상을 라디오 특집프로 (45분짜리) 로 제작 방송함. 타이틀 : 「석봉리 그해 겨울의 비가」 ⼒1995년 5월 10일 -유족회장 채의진(蔡義鎭)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를 통해 1949년 12월 24일 국군이 저지른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을 공 비들의 소행으로 허위 보고한 내용을 담은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1949. 12.20)를 입수함. 이 비밀 문건은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것임. ⼒1995년 6월 6일 -케이불 TV Q채널 (채널25)에서 「문경 1949」다큐멘타리 제작 3회 방영 (방영 시간 50분) ⼒1995년 7월 2일 -16일 -채의진(유족회장) 7월 2일 방미.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박사 (Maryland주 거주) 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에 관한 「미국립문서보관소」소장비밀문건 입수를 청탁하고 16일 귀국 ⼒1995년 12월 20일 -아! 통한 46년 」1,000부 발간 ⼒1995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피학살자 46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1995년 12월 18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4대 국회 177차 정기국회 에서 통과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공포(법률 제5148호) ⼒1996년 5월 : 제15대 국회 출범 ⼒1996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피학살자 47주기 합동위령제 봉사 ⼒1998년 1월 5일 -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석달대학살」에 관한 자료 수집을 부탁 한지 2년 반만에 1차 자료입수통보 받음. 발견장소 : 미국버지니아주 소재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 학살부대명 학살책임자 가 누구인지까지 알려줌 하지만 누구에게도 귀뜸하지 말 것을 약속 함. ⼒1998년 2월 25일 : 김대중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출범 ⼒1998년 4월 28일 - 김대중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299명)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해결 을 촉구하는 탄원서 전달 ⼒1998년 5월 12일 -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1998년 6월 12일 -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조속한 해결 촉구 탄원서 제 출 ⼒1998년 6월 11일 -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전화옴. 학살 주동자 3명 명단 입수, 육군 제3사단 2연대 3대대 7중대 3소대의 유진규 소위와 김점동 하사와 2소대의 안택효 중사가 작당하여 2소대와 3소대 병사 66명을 이끌고 학살 자행함. ⼒1998년 6월 16일 -오전 11시 미국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오수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방선주(方善柱) 박사와 전화 통화함. 통화내용 : 맥아더 기념관 문서관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관련 문 건 추가 입수. 당시 미국 정부에서 학살자 처벌 요구 했으나 한국정부에서 소극적 대응, 한국 정부 고위층에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관련 문서 이송 문제 해결 촉구 3개월 내 해결치 않으면 다른 방법 모색 늦어도 금년에 해결 가능하다고 믿음. ⼒1998년 7월 2월 -13일 -7월 2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 박사 면담차 채의진(蔡義鎭) 방미 13일 귀국 8월 13일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차 방한시 비밀문건 넘겨주기로 약속. ⼒1998년 7월 27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 팩스 전송 ⼒1998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채의진(蔡義鎭), 채홍빈(蔡鴻彬) 행정자치부 방문 이중희씨 면담 오후 3시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방문 홍순우씨 면담. 방선주(方善柱) 박사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미국동군사령부 정보일 지」등 4건의 비밀문건 입수함. ⼒1998년 8월 9일 -재미 사학자 방선주(方善柱) 박사에게서 서한 받음 「한반도 전쟁의 근원」이란 책을 저술한 미국무성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박사 소개 받음. ⼒1998년 9월 21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존 메릴(John Merrill-한반도 전쟁의 근원 저자) 박사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문건들은 요청하는 장문의 서한 팩스로 전송함. ⼒1998년 11월 13일 -채의진 (유족회장) 서울시내 각 방송사와 각 일간지 신문사를 방문 「미국극동군사령부 정보일지」제공 보도 의뢰 ⼒1998년 11월 16일 -김학문(金學文) 문경시장, 문경시의회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1998년 11월 19일 -주간지「시사저널」제473호(98년 11월 19일자)「문경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미국극동군사령부 매일 일일정보일지」공개 보도. ⼒1998년 11월 19일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 경북도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1998년 11월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하경근 의원이 천용택 국방부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책 질의 ⼒1998년 11월 24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극동군사령부정 보일지」첨부 2차 탄원서 제출 ⼒1998년 11월 26일 -박준규 국회의장과 국회국방위원 전원에게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한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를 첨부 탄원서 제출 ⼒1998년 11월 30일 - 국회의원 전원(299명), 3당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총재에게 미국극동군사령부정보일지 첨부 탄원서 제출 ⼒1998년 12월 24일 -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피학살자 49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1999년 2월 12일 - 경상북도 의회 채희영(蔡熙永)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의회 의원 전원 (장성호의장외 59명)과 신영국(申榮國-문경. 예천지구 국회의원) 의원 유족대표 채의진(蔡義鎭), 황의종(黃義鐘) 공동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 청원서 제출함. ⼒1999년 3월 30일 - 경상북도의회 이시하(李時夏) 의원이 도의회 134차 본회의에서 박광희 행정부지사에게「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도차원의 해결책 질의함. ⼒1999년 4월 20일 -신영국(한나라당)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청원 제안 설명. ⼒1999년 5월 20일 -28일 -대한매일신보사 정운현(鄭雲鉉) 기자 추가로 입수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에 관한 「미극동군사령부정보일지」3건을 5월 20일자 「대한매일」과 5월 28일 자 「뉴스피플」제370호를 통해 보도함. ⼒1999년 6월 25일 -채의진 (유족대표) 은 MBC포럼 (안동문화방송)에 출연 「석달동 양민집단대학 살」의 실상과 그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 45분(23:30-01:15)간 정윤호 기자와 대 담 방영함. ⼒1999년 7월 3일 -MBC 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보도함. ⼒1998년 8월 18일 -주간지 「내일신문」제295호(1999. 8. 18)「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보도함. ⼒19998년 9월 13일 -9월 13일자(제18762호) 「대한매일」「대한광장」란에 방선주(方善柱) 박사「민 주기지론」을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촉구 ⼒1999년 10월 1일 -중앙일보 10월 1일자(제 10793호) 사설에서「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해결촉구 ⼒1999년 10월 5일 -10월 5일 KBS 1TV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에 관하여 공 중파 방송에서는 최초로 보도함. ⼒1999년 10월12일 -MBC(안동문화방송) 밤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방영 보도함. ⼒1999년 10월 13일 - MBC(안동문화방송) 아침 7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방영 보도 함. ⼒1999년 10월 14일 -주간지 「시사저널」제520호(199. 10월 14일)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 건」보도 함. ⼒1999년 10월 14일 -「한겨레신문」제3622호 (1999. 10. 14) 수도권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 건」보도 함. ⼒1999년 10월 21일 -KBS 청주총국 보도함. 10월 21일 「충청페트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사건」방영. ⼒1999년 11월 4일 -주간지 「시사저널」제 523호 (1999. 11. 4)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 건」해결 촉구 보도함. ⼒1999년 12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첨부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해결을 촉구하는 제2차 탄원서 제출 ⼒1999년 12월 16일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구성 ⼒1999년 12월 24일 -[아, 통한 50년」책자 발간 배포 ⼒1999년 12월 24일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피학살자 50주기 추모의례 및 합동위령제 봉사 ⼒1999년 12월 24일 -MBC(안동문화방송) 저녁 6시 30분 및 9시 뉴스에서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 건」50주기 합동 위령제 봉사 보도함. ⼒1999년 12월 25일 - 「한겨레신문」제3694호(1999. 12. 25)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촉구함. ⼒2000년 1월 13일 - 주간지「시사저널」제533호(2000. 1. 13)를 통해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사건」 의 조속한 해결을 관계당국에 촉구함. ⼒2000년 1월 19일 - 경북도의회「양민학살 진상규명특위」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 현장 답사 ⼒2000년 2월 25일 -[석달동(문경) 양민집단 대학살(Soktal Massacre) 실상」발간 ⼒2000년 2월 25일∼28일 -채의진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주인권학술회의2000」참가 ⼒2000년 3월 18일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덕수합동법률사무소 조용환 변호사 주도) ⼒2000년 4월 18일 - 국방부 담당관 정석균씨 「석달동 양민집단대학살」현장 방문 답사 ⼒2000년 5월 17일∼19일 - 제4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참가 5. 맺음말
김영삼(金泳三)이 이끌었던 문민정부시대는 물론 김대중(金大中)이 이끄는 국민정부시대에도 그동안 20여차에 걸친 나의 애절한 탄원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신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근래 대한민국의 집권자와 정치인이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떠벌리는 문민정부니, 국민정부니, 과거창산이니, 정의사회구현이니, 민생이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은 그 용어의 참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집권유지를 위하여 국민들을 기민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벌리는 미사여구에 불과했었다. 지난 1999년 12월 24일은 아무런 죄도 없이 순박하기만 했던 석달동 주민들이 잔학한 국군들에게 집단학살 당한지 5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때 티끌만한 잘못도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학살당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도위령제를 조촐하게 봉사했었다. 50주기 합동위령제에는 1993년 12월 18일 44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김학문(金學文) 문경시장과 이성규(李聖揆) 문경경찰서장이 위령제에 참석했었고, 신영국(申榮國) 국회의원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으며 채희영(蔡熙永), 이시하(李詩夏) 경상북도도의회의원과 문경시의회 의원들과 많은 관내 기관장들과 단체장들이 참석했었다. 이의근(李義根) 경상북도지사도 꼭 참배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는 조화로 대신 했었다. 무엇보다도 서울, 대구, 상주 등 먼 곳에서도 나의 친지들이 많이 와서 억울하게 가신 영령들을 위로해 주었다. 1999년 12월 24일 제50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에 앞서 나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탄원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에게 제출했었다. 그 날짜는 1999년 12월 1일이었다. 탄원서 내용은 1949년 12월 24일 잔악한 국군들의 만행으로 저질러진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의 실상과 당시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야비한 사후처리와 50년 동안 우리 유족들이 겪은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 그대로 천명하면서 그동안 3차에 걸쳐 입수한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미극동군사령부정보일지] 7건등 모든 증거물들을 첨부하여 우리들의 억울한 한을 제발 빨리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었다. 그리고 만약 빨리 해결안되면 50주기 합동위령제를 봉사하기 이전에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답신이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덧붙혔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침묵이었고 단지 국무총리실에서만 국무조정실장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답신이 왔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당실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가족을 잃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입장은 우선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노력을 집중하고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사건 중 증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근리사건 해결후 사례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였다. 얼마전인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했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끈 문민정부는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광주사태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사건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8·15광복이후 전시도 아닌 평시인 1949년 12월 24일에 발생했던 한국에서의 최초의 순수양민집단대학살인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정부에서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공포하면서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은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다. 옛 속담에 냉수도 선후가 있다고 했는데 양민학살의 시기로 보던 규모로 보던 내용으로 보던 그 무엇을 비교해 봐도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사건]이 우선 처리되었어야 했는데 형편의 원칙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정권의 말로가 과연 어떨지 빤히 보인다. 구 정권하에서 나 현정권하에서 집권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들은 다 그렇고 그런 족속들이니 그렇다치고, 정말로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과거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36년간(1909∼1945)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침략이며 식민통치였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남녀가 강제로 징용되어 남자는 전장의 총알받이로, 여자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회생을 당했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들을 그들의 역사교과서에 왜곡해서 기록했던 것이 세상에 알려졌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모든 메스컴들이 무척이나 흥분했었고 한국인 모두가 분노를 터뜨리며 크게 항의를 했었다. 그리고 8·15 광복후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그것이 북침이라고 우겼었다. 북한이 그럴 때마다 남한에서는 그것을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곤욕을 치르곤 했었다.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에서 있었던 양민집단대학살은 분명히 우리 국군이 저지르고 그것을 공비들의 소행으로 왜곡시켜 사후처리했던 것이 미극동군사령부 비밀문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이 되었는데도 여지껏 계속해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인, 학자들, 종교인, 법조인들을 비롯한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양심들이 심히 의심스럽고 가증스럽기만 하다. 일본과 북한에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곡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들이여 정직하게 답변을 하라. 지금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들떠 있다. 그런데 우리 [석달동양민집단대학살자유족]들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신원을 해주지 않아서 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한채 50년 한을 가슴에 안고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 통한 50년! 아. 슬픔과 분노와 고독과 절망의 50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는 도대체 뭐야? 대한민국 헌법은 도대체 뭐야?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뭐야? 우리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데 이게 도대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이여! 그대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면 제발 제발 조속히 아무런 죄없이 국군들에게 집단학살당한 석달동 주민들의 50년의 통한을 풀어주기 바란다. 지구촌에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 만약 우리들의 신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대들도 누구들처럼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양민학살 해결없이는 국민정부도 될 수 없고 새 천년에 부푼 청사진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전 정권들에게 미리
예언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나는 국민정부에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한다. ※첨부 #1. 미군사 고문단 정보일지(1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2.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처 매일 정보요약(2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3. 미극동군 사령부 군무국장 전문(3차 입수 미국 정부비밀문건) ⊙ 제주4·3 - 박찬식 연구실장 (제주4·3연구소) [4ㆍ3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1.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특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어 항쟁 발생 51년 만에 그 해결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었다. 이 글은 [4ㆍ3특별법] 제정의 여러 가지 의미와 그 과제를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4ㆍ3특별법]이 4ㆍ3의 국내적 해결을 제대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주공동체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고,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그 명예회복의 실제적인 조치는 피해당사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과 전체 제주공동체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 위에 궁극적으로 제주공동체의 평화적 역할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즉, 미국정부의 역할 규명과 사과, 그리고 유엔에서의 조사와 발표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연결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진다. [4ㆍ3특별법]의 제정으로 위의 네 가지 장ㆍ단기 정책과제를 실현해 나갈 때 그 법은 명실상부한 4ㆍ3문제의 역사적 해결을 이루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이 글은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의 근거로서 법안이 제정된 과정과 그 내용 및 과제를 다루고, 둘째로 명예회복의
근거로서 [4ㆍ3특별법]의 내용과 과제를 다루며, 셋째 배상과 보상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의 내용과 과제를 제기하며,
넷째 [4ㆍ3특별법]이 평화추구의 원칙을 실현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의 역할과 보완과제를 제기해 나가는 순서로 구성하고자 한다. 2. 진상규명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
1) 진상규명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ㆍ3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항쟁과 대수난 발생 이후 지속적인 염원이자 대의였던 만큼 [4ㆍ3특별법]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4ㆍ3의 발생 이후 진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일부의 학자와 학생운동권에서 시작되어 87년 대선 공약으로 제기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재야운동권으로 확대되면서 89년 제주4ㆍ3연구소의 창립과 89년 언론사의 기획취재, 93년 제주도의회의 4ㆍ3특위 구성과 {4ㆍ3피해보고서}의 진상 파악, 99년 [4ㆍ3특별법]의 통과로 이어지는 15년여의 노력의 결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ㆍ3특별법] 1조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 이러한 진상규명의 작업을 담당할 주체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하여 총리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이 20인 이내 위원들의 위원회가 실제적인 작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20인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軍史)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어 도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다시금 원래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령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4ㆍ3진상규명 작업의 시작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2) 진상규명의 과제 진상규명의 현실적 과제는 [위원회]가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 같다. [위원회]가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작업을 해내야 하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작업을 우선은 점검하고 수합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피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4ㆍ3연구소나 언론기관의 채록에 근거한 기록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판기록과 군사작전 등에 관한 기록,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정리가 첫번째의 작업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진상에 접근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석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4ㆍ3의 진상에 토대를 둔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ㆍ3의 성격이 복합적인 만큼 그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폭동, 인민무장투쟁, (민중)항쟁, 사건, 사태, 제주항쟁, 세계사적 사건, 4ㆍ3 등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 지금 현재 4ㆍ3에 쓰이고 있는 명칭은 사건이라고 쓰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명칭이 사실에 근접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여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아야 하리라 보여진다. 다음으로 해석을 할 것은 4ㆍ3을 둘러싼 지역적, 민족적,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성격 규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민족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4ㆍ3의 성격과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다른 항쟁과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4ㆍ3의 역사적 자리를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것이 진상규명과 연관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명예회복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과제
1) 명예회복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역사적 사실의 명예회복은 원래의 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ㆍ3의 경우 명예회복은 빨갱이 섬 그리고 빨갱이들의
무모하고도 사악한 폭동이거나 반란이었다는 역사의 왜곡을 걷어내고, 그 속에 묻혀버린 섬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이 차지해야
할 제자리를 찾게 해줄 때 가능해 진다. 4ㆍ3에 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부터가 명예회복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작업은 진상규명과 그 궤를 함께 할 것이다. 제1조, 2조, 3조 및 4조가 공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은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 명예회복의 정책과제 명예회복의 정책과제는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적 위상을 정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4ㆍ3의 역사적 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전자가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을 짓눌러온 용공 혐의를 걷어내는 것인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5ㆍ18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일과 법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의 등재를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후자는 제주도민 스스로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재정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민의 정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주도민들은 공동체 내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공동체정신으로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갔다면, 대외적으로는 해양지역을 개척하여 상거래나 무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교류 및 개척을 해온 개척정신을 결합시키면서 역사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4ㆍ3으로 그 정신 자체가 붕괴되고 변질되는 경험을 해왔다. 도민 스스로가 4ㆍ3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러한 정신의 회복을 통해 섬의 관용성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일상적으로 공동체에 내면화시켜 나가고, 대내외적으로 문명적 방향으로 성숙시켜 나갈 때 가능해 질 것이라 여겨진다.
4. 배상 보상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과제 1) 배상 보상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ㆍ3특별법]에는 배상과 보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조항을 두어 희생자 중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4ㆍ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작업과 동시에 그 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배상 보상의 정책과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998년 제주도가 제시한 과제는 제주도 전체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보상이었다. 그러나 개인 희생자 전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공동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5.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과제
1)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ㆍ3특별법]의 내용에 평화추구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은 제8조 위령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4ㆍ3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 역시 [제주도개발과 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항목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2) 평화추구의 정책과제 평화추구의 단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규정한 평화의 섬으로의 지정이다. 이 내용과 연결시켜 [4ㆍ3특별법]의 내용
중 세계평화공원과 평화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위령제를 지내는 공원 이외에 제주4ㆍ3을 기념하는 세계평화공원을
건립하고, 이 속에 4ㆍ3평화인권재단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과제
1) 국제적 해결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제주4ㆍ3이 국제적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항목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 중 1항인데, 제주4ㆍ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는 내용이 이것이다. 이는 4ㆍ3이 발생한 시기가 미군정 시대인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미군정이 끝나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까지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일 뿐더러, 1948년
5월 10일 단선 거부사태가 포함되고 있음까지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미군정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제주4ㆍ3과 통일정부
구성과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2) 국제적 해결의 과제 [4ㆍ3특별법] 제2조의 1항에서 명시함으로써, [4ㆍ3특별법]의 국내적 해결 다음으로 국제적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 통일정부 구성 움직임과 남한단독정부 구성이라는 민족적 맥락, 그리고 이 시기의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하는 과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의
마지막은 유엔을 통해 4ㆍ3의 진상규명이 정리되어 국제적으로 역사적 명예회복으로 복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7. 맺는 말 이 글은 [4ㆍ3특별법]의 내용을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평화추구, 그리고 국제적 해결의 근거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그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정책처방에 중심을 두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4ㆍ3특별법]의 제정은 4ㆍ3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을 근거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여 있다. 우선 특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4ㆍ3특별법]은 제주4ㆍ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4ㆍ3의 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앞으로 2년 간 진상조사를 거쳐서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4ㆍ3의 진상은 공식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지게될 [위원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4ㆍ3을 체험한 생존자들에 대한 증언 수집과 더불어, 피해 및 희생자들의 신고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ㆍ국외(특히 일본)로 넓혀서 광범위하게 접수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4ㆍ3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경찰 당국, 정부기록보존소, 군 당국, 법원 및 검찰)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미국 내 소장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수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분석과 평가가 수행되어 정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법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적 보상의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 : 평화공원 설립. 자료관의 건립. 각 지역에 위령탑 (혹은 위령비) 건립, 공동묘역 조성 (2) 특별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 재심을 통한 사면 및 복권과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 연좌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3) 양민 학살자에 대한 책임 추궁 (4) 유골 발굴 및 수습 (5) 평화인권재단 설립 (6) 재일동포 관련자의 무조건 입국 허가 (7)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 (8) 추념일 제정 (9) 중고교 교과서 개정 (10) 4ㆍ3관련 유적 보전 및 조사ㆍ발굴 특히 미국이 이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측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양심과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할 것이 분명하다. 냉전체제가
빚어낸 사건을 그 당사자가 풀어내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다.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민들은 과거의 굴종과 비굴함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통하여 새로운 천년 평화의 섬을 일구어 나가는 데 모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4ㆍ3특별법은 모든 제주도민의 성과이기 때문에 법의 시행 또한 공정ㆍ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메카로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를 찾는 세계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양민학살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뚜렷이 각인될 것이다. 이는 4ㆍ3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法律 第6,117號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第1條(目的) 이 法은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犧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碍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犧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 3. "遺族"이라 함은 犧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 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3條(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국내외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眞相調査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1. 犧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가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5條(不利益 處遇 禁止등) ① 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 犧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犧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 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날부터 2年 이내에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係機關 또는 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關聯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國家의 政府와 성실히 交涉하여야
한다. 第7條(眞相調査 報告書 작성)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月 이내에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眞相調査報告書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作成企劃團을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犧牲者를 慰靈하고 歷史的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敎育의 場으로 활용하며 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使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第9條(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 政府는 犧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犧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 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犧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 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 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성 명 서
-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한국전쟁 발발 반세기를 앞둔 오늘, 남북의 화해를 향한 역사적 길목에 선 우리는 저 끔찍한 학살을 죽음과 은폐, 외면과 망각의 어둠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전쟁은 20세기 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희생이 많은 "더러운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전 수 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참화를 비롯해서, 전쟁발발 직후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학살, 노근리사건 등 미군에 의한 학살,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 국군과 미군에 의한 이북 주민들에 대한 학살,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남북이 각각 자기 지역을 회복한 뒤 '부역자' 처단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 등 한국전쟁에 얽힌 학살의 목록은 끝이 없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살을 모면한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악령과 빨갱이 가족이라는 멍에를 안은 채 살아야만 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 유가족들은 방치되어 있던 유골을 모아 무덤을 만들고 위령비와 작은 푯말을 세웠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애써 모은 증거자료는 조직적으로 인멸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던 유족들은 이적행위의 명목으로 투옥되었고 무덤은 파헤쳐졌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은 그들을 두 번, 세 번 학살했다. 그리고 군부독재 30년, 극우반공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기억마저 빼앗겼다. 참혹한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새 생명이 움트듯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각지의 사회단체, 뜻있는 인사와 유족들이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학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과 거창 등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고양 금정굴과 지리산 외공마을 등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져 수 백구의 유골이 수습되기도 했다. 또 노근리의 경우는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피해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일일 뿐 아니라, 우리와 후대들에게 더 이상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생생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학살의 진상규명을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쓸데없는 일 혹은 유가족들만의 한풀이로 보려는 경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군사독재가 만들어낸 서슬 푸른 공포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의 피어린 절규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무관심은 우리를 학살의 은폐에 소극적인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학살과 학살의 은폐는 또 다른 학살을 낳는다. 한국전쟁 이후의 현대사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아니 죽여야만 한다며 무고한 민간인 수십만을 학살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늘까지 가져 왔다.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참히 학살한 80년 광주에서의 만행, 그리고 숱한 의문사와 고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인권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십만의 원혼이 하늘을 뒤덮고, 수많은 유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처지에 인권선진국이란 가당치 않은 구호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말한다. 그러나 정녕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유가족이지 않는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고 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를 서로 치유해 주면서, 상호간에 깊은 위로와 사과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
사이의 화해에 못지 않게 분단과 전쟁의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란 명목 하에 자행된 수많은 학살의 상처 역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 산산이 흩어져 버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모인 우리는, 그 어떤 명분도, 상황논리도 민간인 학살이라는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정부와 각계각층에 호소한다.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그간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공포와 체념을 버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결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준비위원회)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불행한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픈 것은 도대체 왜, 누구의 명령으로 그랬는가 입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죽은 자들에게 사죄하고, 유가족들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잠시만이라도 참혹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입장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행했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디 참혹한 역사라고, 나의 불행이 아니었다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모일 때, 우리의 후대들은 그 불행했던
과거를 해원과 상생의 역사로 풀어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학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부디 이 땅의 풀 한 포기 함부로 밟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들을 가진 이들에게는 온 국토가
그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촉구한다.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지역에 대해 한국정부, 피해자 가족들과 공동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하라!
우리는 정부에 대해 촉구한다. 1.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즉각 피해 유가족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켜라! 1. 정부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바탕하여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1. 정부는 피학살자들이 암매장된 지점들을 즉각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묘역을 만들고, 위령탑과 추모관을 건립하라! 1.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진실이 밝혀진 부분은 교과서에 반영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2000년 6월 2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대표 강 정 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채 의 진 ·서 영 선 강화희생자유족회·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화순군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각주
1)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5단계의 소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한 글은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4 여름호 참조.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2)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2, 내무부치안국, 1973, 548쪽. 서중석, 1999, 743-744쪽에서 재인용. 3) 정희상은 30만으로 서중석은 최대 10만으로 보고 있으나(서중석, 1999:607)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다. 정희상은 평택이남의 전원에 해당하는 30만이 모두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서중석은 일부 유족회 등에서 밝혀낸 자료를 중심으로 10만 수준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학살명령이 대한민국 최고위층에서 내려졌고, 학살이 평택이남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4.19이후 유족회 조사 등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관할 지서장 등이 학살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일부 도망 등으로 모면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희상은 과다추정 서중석은 과소추정이라 볼 수 있다. 20-25만 수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까운 추정이라고 여겨진다. 4) 청주기독교방송국 '보도연맹을 기억하십니까?' 1부, 1994, 서중석(1999:607)에서 재인용. 5) 발굴된 문건은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해 보고한 '한국 정범들의 처형'(2급 비밀)과 '한국 육군 헌병에 의한 처형'(3급 비밀) 등 2건이며 처형 현장을 찍은 사진 18장과 7장이 별도로 첨부돼 있다. 에드워드 중령은 50년 9월 23일 보고한 '정치범들의 처형' 문서에서 1950년 7월 첫째 주 사흘 동안에 걸쳐 대전형무소에 수감중인 정치범 1800명이 집단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이 문서는 또 "처형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 2000년 1월 7일). 6) 1999년 10월 27일 필자와의 면담. 7) 뉴욕타임스, 1951년 2월 21일자; I. F. Stone, 비사 한국전쟁, 신학문사, 1988, 276쪽에서 다시 옮김. 8) 최근까지 보고된 미군의 양민학살 주장은 아래와 같다. 경북고령군 고령교 피난민 다수사상,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약 300명 사망, 경북 울릉군 독도 1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보문면 신성리 약 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판교면 판교리 10명 사망, 충북 영동군 황간면 121명 사망, 전북 익산군 익산면 이리역54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00명 사망, 경북 의성군 금성면 17명, 경북 칠곡군 외관읍 외관교 폭파 피난민 다수 사상, 경북 포항시 60명, 경남 함안군 군북면 30명 사망,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0명, 경남 사천시 곤명면 50명 사망, 경남 마산시 진전면 83명 사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막춘 80명 사망 등이다. 9) "제2의 노근리--충북 영춘 곡계골의 4백 원혼: 미군이 피난민 시체더미 촬영해갔다. 학살의 증거를 공개하라"(월간 말, 1999년 11월 호). 10) 북한내무성 문화국, 해방지구에서 새로 선발된 내무서원들울 위한 학습자료집 1, 장미승(1990:192) 재인용 11) 국회속기록 제11회 22호, 1951.7.10 12) 북한 30년사(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345쪽에서 다시 옮김. 또한 권영진,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302쪽에서도 재인용되어 있음. 13) 대한민국외무부 외교문서 제1회 공개자료：분류번호 729.5 일련번호 146, "한국전쟁시 피납치인 명부관계, 1954"(마이크로 롤번호 G-0001, 후레임번호 1065-1138). 14) "[사면] 8.15 석방 김선명씨는 누구인가"(한겨레21, 1995. 8. 11). 15) 한국일보, 1955.1.18일. 서중석(1999: 619, 640, 645)에서 재인용. 16) "50년 고양서 부역혐의자 대학살", 중앙일보 1993. 9. 23; 최강선, "6·25양민학살 이제는 밝혀야 한다";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은 각각 한겨레신문 1994. 1. 8；1993. 6. 7 17) 이상은 김삼웅(1996:141-160)에 의거하였다. 18) 조선통사(하), 417쪽. 19) 아래의 기술은 다음에 대부분 의존한다: (Felton, 1953);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 엮음, 1989). 20) 화학전과 세균전의 논의에 관해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 보고서'와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를 참조할 것. 보다 자세한 논의는(강정구, 1996) 2부 2장 참조. 21) 허태영 편, 명인 옥중기 희망출판사, 1966. 279쪽, 서중석(1999:639)에서 재인용. 22) 전쟁범죄는 전쟁법 혹은 전쟁규칙을 위반한 것인데, 전쟁법이나 규칙이라는 것은 만프레드 락스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 형성하는 특별히 허용된 상황'에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잔혹은 살인행위나 대량학살로부터 전쟁을 구별하기 위해 이미 19세기부터 전쟁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것이 최초로 거론, 구체화된 것은 1907년 '육전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Convention on Land Warfare)에서 였다. 이 협정에서는 독성 무기 사용금지,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저항력없는 마을, 도시, 거주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격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1918년 베르사이유 협정, 1949년의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 협정, 및 그것을 개정한 1977년의 제네바 의정서(Geneva Protocols)로 발전되었다. 특히 대량학살(genocide)에 관해서는 1948년의 '대량학살에 관한 처벌과 방지에 관한 협정'(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r of Genocide)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앞서 제2차 대전 전범 처벌을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나찌 전범들을 처벌하였다. 23)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lolina Press, 1995, p182 24) 1951년 4월 18일 국회 60차 회의 중 이종영 의원의 발언. 25) 노민영, 강희정, [거창양민학살- 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168 26) 1951년 4월 18일 국회 제 60차 회의 석상에서 서범석 의원의 발언. 27) 방선주, "민주기지론", [대한매일], 1999.9.13 28) 문경사건의 민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회신. 1999.12.27 29) 김순태, "4.3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제주 4.3 연구소, [4.3과 역사], 1998.7.20 30) 국회 제 35회 본회 19차 회의록 중에서 곽상훈 의원의 발언 31)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42호. 32) "호소문" 1960.5.25. 거창군 신원면 유가족 일동 33) 미군기 폭격으로 남편 이경옥(당시 28세)씨를 28살의 나이에 잃은 강순애씨의 증언이다. 스무 살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 이씨와 강씨는 폭격지점과 불과 2Km떨어진 목천리에 살았다. 34) 당시 17살로 형을 잃은 이덕구(77세)씨의 증언이다. 35) 당시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 현재 유족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근(66)씨의 증언이다. 36) 철도노조, 『철로50년사』, 철도청, 1997, P.48 37) 노민영, 다시보는 한국전쟁, 한울,1991, P. 99 미공군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목표물들을 정확히 타격하여 북한의 공군력을 마비시켰다. 38) 일본육전사보급회, 이원택 옮김, 『한국전쟁』, P.149-150 1950년 7월 초 오산부근에서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폭격사건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대표적인 오폭사건이었다. 이러한 미군의 오폭은 끈이질 않았고 한국군은 흰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미군에게서 받은 성조기를 펴놓고 전선을 표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미군기의 집요한 폭격에 격노한 한국군들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조종사를 잡아 포로로 취급한 사건까지 있었다고 한다. 39) 김영범,「한국전쟁과 양민학살」,『제4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대회자료집』, p68. 40) 앞의 책, P.69 41) 한겨레 신문, 1999년 10월 13일자. 42) 한겨레 신문, 2000년 2월 20일자. 43) 민성일, 『통일교실』, 돌베개, 1994, P.46 44) 앞의 책, P.47-84 45) 권영진, 「6,25살상 다시본다」,『역사비평』, 봄호(계간8호), P.302-303 4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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