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근리사건은 크게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문제, 진상의 법적 성격 규정과 평가의 문제, 이 문제들의 해답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쟁중의 인권침해라는 일반적 틀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종군위안부 문제나 최근 제기되는 베트남 전쟁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해법과도 연관이 있다.

2. 그러나 노근리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는 특수성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 다. 법적으로는 이 사건이 식민지 처리과정 속에 한반도에 실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수 립되고 좌우, 남북의 대립이 절정에 이른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점, 가해자가 국제연합 군의 일원으로 북한의 무력공격을 물리칠 목적으로 파견된 미군이라는 점, 미군의 행위 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음을 규정한 전쟁당시에 체결된 한.미간의 '대전협 정'의 존재,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련 당국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무시와 불성실로 일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의 실효적인 구제가 봉쇄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3. 또한 한국전쟁과 계속되는 남북분단으로 고착화된 냉전구조와 역대 한국정권 의 반인권성으로 인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미군의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분위기와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해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이 문제가 정권의 이익과 외교적 실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권의 문제임이 애써 무시되어 왔음도 지적될 수 있다.

4. 노근리사건은 현재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실패한 한미 두 나라에 의해 각기 진상조사단과 자문위원단이 꾸려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일단 환영할 만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함과 한계를 가진다.

5. 두 나라가 각기 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노근리사건에 대응하기에 이른 것은 무 엇보다 지난 50년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노력 때문이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해 결과정에 있어서 더욱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당위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지 금까지 알려진 조사의 골격과 방법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러한 과정의 주체가 되지 못 하고 조사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6. 조사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느냐는 양국이 책임당사자였다는 점에서도 문제 된다. 현재의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각 정부가 선임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각국의 입장 등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하는 공정성과 독립성 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양국 정부에 의한 진 상규명 노력은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갖는다.

7. 이 조사는 정부 즉 행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단은 사건을 최종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 국법원에 제기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법원이나 행정절차에서 이 문 제가 제대로 다루어진 바 없다. 전쟁중의 인권침해라도 권한 있는 국내 또는 국제법정 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이 다루어지는 것이 통례이고 법원의 판결은 또한 구속력을 가지 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된 다. 따라서 국가배상위원회와 같은 준사법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 않는 현 조사단 의 작업은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결국 유권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 여되지 않은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일차적 인 참고자료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단이 밝힌 사실이 아무리 실체적인 진실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마감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현 조사단의 조사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사건의 성격상 조사의 목적은 언제 어 디서 누가 누구에 대하여 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문제되는 행위의 성격과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사단의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는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의 행위가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인지 를 밝혀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면 조사의 범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노근리사건 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군사활동에 대한 지휘계통과 명령체계, 얼마나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이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여부,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 다른 피해사례의 검토, 민간인학살의 조직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9. 그렇다면 노근리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미군의 행위가 한국전쟁 중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전쟁법)과 국제인권법의 위반한 것이고 그 행위가 미국에 귀속될 경우 미국은 국제법상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일반적으로 배상,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책임자 징계와 처벌 등의 의무를 지게된다. 더욱이 인권침해사건의 해결에 대한 국제규범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인권침해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하며(fair and adequate) 실효적인(effective 또는 enforceable) 구제를 받을 권리(right to a remedy)를 가짐을 규정한다(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3항,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 등 참조). 이에 따라 한미 두 국가는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도 지게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0.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인권을 출발점으로 한미 양국의 국내법상의 구제 절차가 노근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분한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 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대안의 구체적인 제시에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적어도 어떠한 모습의 국가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노근리사건 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비슷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11. 노근리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미군임에 비추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국법상 어떠한 구제수단이 마련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미국법원에의 소송제기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미국 국내절차가 피해자의 권리의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지가 한국이며 피해자가 한국적을 가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고령의 피해자가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무와 이에 따른 한국법상의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2. 노근리사건이 가지는 특색에 비추어 볼 때 주의할 것은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직접적인 가해를 한 미국병사가 소속한 미국정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한국정부도 같은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덧붙여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같은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있어서도 당시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아 행사했던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한국정 부와 한국군의 관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노근리사건이 미국과 한국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이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독자 적인 근거에서 여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정부는 무엇보다 전쟁중이라 할 지 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 또한 직접 인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 50년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3. 현재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거창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특별법들은 조사의 범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지극히 제한되어있어서 이러한 법률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연맹사건 등이 조사될 수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이 법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의 인정에 바탕한 배상입법과는 거리가 멀 고 한국전쟁 중의 민간인학살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 결함이 많다. 따라서 현행 입법으로는 노근리와 같은 미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 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14. 한국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최근 문경양 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뿐이다. 또한 전쟁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도 일반형법의 적용에 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에 불과 하다.

15.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미당국의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의 군형법을 적용한 몇 건의 군사재판을 제외하고는 처벌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배상청구 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이러한 실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산상, 신체상 피해자 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이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50년이 경과한 오늘 한국이나 미국에 있어서 처벌 요구와 손해배상소송의 제기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6. 한국에서의 소송의 경우 첫 번째 어려움은 재판권과 관련된다. 전쟁 중에 체결 된 대전협정은 미군의 행위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 법원의 민.형사재판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 범죄 의 성질이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일 경우 모든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법의 원칙에 비추어 한국법원의 재판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7. 둘째는 50년이 경과한 지금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규정의 적용으로 미 군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문 제는 미국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효문제에 있어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는 협약가맹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임에 비추어 국내법상의 시효규정은 이러한 국제 범죄의 경우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5.18사건과 관련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 은 적어도 민사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해석의 문제로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청 구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시효규정의 적용이 정지된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효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한국전쟁과 관련한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입 법의 제정을 통하여 명문으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입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그 동안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 캐나다의 경우 처벌입법에 대한 비슷한 논란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18. 그러나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논란의 소지말고도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확보의 문제나 예기되는 절차의 지연과 소송의 폭주로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며 위법행위를 당하고도 사건 을 제기할 실질적인 길이 봉쇄된 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에 맞는 실효적인 구제책이 될 것 으로 보인다.

19. 이러한 재판이외의 해결방법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국가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 위원회가 일정 부분 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부담과 전문성에 비추어 적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맡기는 방법, 이 위원회에 처음부터 독자적인 소추권한과 그 결정에 불복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 특별검사를 두거나 미국 특별수사청(th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과 같이 법무부 내에 한국전쟁 중 범죄행위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란에 비추어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는 보다 구체적 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서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국제법상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제인권법 과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배상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전쟁중의 인권침해문제를 다룰 국가기 구는 최소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여야 하고 권한에 걸맞는 위상을 가져야 효 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체첸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독립적 인 국가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러시아 정부에 촉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1. 미군의 인권침해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두 관련 국가의 국내절차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충분하지 않음 또한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두 나라는 이러한 국제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의 모색에 있어서 일정한 협력을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국의 조사단의 협조관계는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협력만으로는 두 나라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으며 형사책임의 규명과 완전한 배상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22. 이러한 일반적인 협력의무에서 나아가 노근리사건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범죄 인의 소추와 배상문제에 있어서 민.형사상 사법공조를 할 의무도 진다. 또한 두 나라는 미군에 의한 국제범죄에 대해 국제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아래에서는 두 나라의 법적 의무에 비추어 어떠한 국제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3. 20세기에 들어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처리문제는 전쟁직후 주로 전승국과 패전국사이에서 다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후의 베르사이유조약이나 제2차 대전후의 각종 평화조약들과 배상조약들은 그 예이다. 나치독일의 전쟁범죄 처벌과 배상에 관련하여 좀더 최근에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전범처벌 국내입법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제2차 대전중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입법이 미국 등지에서 속속 제정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독일과 체코 사이에서 화해조약이 체결되고 리투아니아 등 최근에 독립한 국가에서는 처벌법이 제정되고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치범죄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1991년 걸프전쟁이 종식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배상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차원의 배상기금과 배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ssion)를 설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4. 한국전쟁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이러한 평화조약이 체결되거나 특별법이 제정 된 것은 없다.

25. 더욱이 노근리사건의 경우 국제연합군을 구성한 미군에 의해 주둔국의 주민에 대해 저질러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중 구성된 국제연합군의 법적 성 격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군사활동에 있어서도 전시인도법규가 적용되 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된 선례가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콩고 내전중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책임문 제를 다룬 협약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26. 따라서 노근리사건을 포함하여 한국전쟁중 미군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국과 미국, 기타 관련국과의 국제협정의 체 결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피해 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이러한 협정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하 여는 후술 참조).

27. 현재 피해자 개인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설적인 국제법정은 없다.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장래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협정에 따른 중재법정의 구성에서와 같이 임시특별(ad hoc) 법정이 설치되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법정에 피해자들이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28. 노근리사건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 지 않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재판으로는 크게 관련국가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중재재판 (arbitration)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의 제소를 들 수 있다.

28. 실제 이러한 국제재판은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관련국가들의 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혼합중재법정(mixed arbitral tribunals)이나 혼합청 구권위원회(mixed claims commissions)가 구성되어 개인의 배상문제가 다루어진 예들 을 찾아볼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1979년 이란의 회교정부 수립으로 인한 미국인과 기 업의 손해배상사건을 전담하는 이란.미국간의 청구권법원(Iran-US Claims Tribunal)이 설립되어 배상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상위원회 에 의한 배상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처리에 관한 한미협정에서 이러한 중재 법정 또는 배상위원회의 설치문제가 다루어 질 수 있다.

29. 또한 국제관행상 국제재판의 대체물로 외교협상을 통해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고 미청산 청구권의 처리를 상대국에 맡기는 일괄타결(lump sum settlement)협 정도 많이 체결되어 국가청구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30. 배상위원회와 같은 국제절차의 마련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국가 또는 국 제차원의 배상판결의 집행을 미리 설치한 배상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최근의 경향이다. 또한 나치대학살(Holocaust)의 피해자 대표들과 독일정부 사이의 협정 역시 이러한 배 상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31. 중재와 같은 관련국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는 국가만이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이들이 소속한 국가의 정부로 하여 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피고국가가 응소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제약도 많 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쟁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위반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된 사례로는 1973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과 관련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사건, 니카라 과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한 1986년 미국과 니카라구아 사이의 사건에 대한 판결, 현재 계류중인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의 법적 책임문제, 코소보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으로 인해 세르비아가 제기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자 세한 검토는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유사사건들을 보면 일응 당사국들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제기된 사건들임을 알 수 있으며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2. 이와 같은 구속력있는 판결이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국제재판말고도 국가는 합의에 의해 국제적인 사실조사위원회(fact-finding 또는 inquiry commission)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쟁점이 되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이에 대한 법적 해결에 있어 다툼이 소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주목할 것은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내전 중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제조사위원회를 파견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최근 동티모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파견한 바 있으며 유엔인권소위원회도 토고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단을 파견한 점이다. 이러한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기능이외에도 사건의 해결을 위한 권고권한을 갖는 경우도 많다.

33. 한국전쟁 중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군의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유엔 총회도 한국전쟁과 통일문제를 다루어왔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에 의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제연합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사실조사위원회의 파견을 고 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러 한 국제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선례로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현실적 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중의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민간차원에 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두 나라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34. 노근리사건에 적용되는 국제법은 전쟁 중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의 처벌과 손해의 구제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와 유족 개인들도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의무에 비추어 미국과 한국정부가 앞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는 그 동안 소홀히 되었던 피해자의 구제권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뿐이다. 국내입법의 미비나 외교관계상의 이유는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두 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비슷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중의 밀라이(My Lai) 사건을 군사교육에 활용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하지만 나아가 왜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제도적, 구조적 개혁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5. 앞에서는 이러한 국가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을 보았다. 노근리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국한 하여 볼 때 법원에 의한 해결의 경우에도 시효문제 등을 다룰 특별입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함과 궁극적으로 법원과 같은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기 어려운 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상규명과 처벌, 배상문제를 전담할 국가위 원회와 같은 특별기구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피해자의 인권과 해결기구와 절차에 대한 국제기준의 측면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등 일정 한 제한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비추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나라는 일정한 협력을 할 의무를 지며 노근리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에 의한 국제조사위원회, 중재 또는 배상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양국의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제소와 같은 국제재판을 제기할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진 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조사위원회의 파 견과 같은 국제연합의 개입을 호소할 수 있고 국제인권협약상의 제소절차를 활용할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36. 노근리사건을 국제법에 따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보다도 오히 려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 지 크고 작은 전쟁에 미군이 파병되고 세계 도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주목된다. 미국은 자신의 국제법상의 책임이 문제된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의 인정에서가 아닌 도덕상 일정액의 금전지급(ex gratia payment)으로 미봉해오곤 하였다. 둘째 한국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이다. 외교관계를 이유로 한 변명이외에 국내정치적으로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권문제를 감 추고 싶은 세력이나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집단의 조직적 반발이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노근리문제의 해결은 멀게 된다.

37. 노근리사건은 단순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냉전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권침 해문제를 거론하게 만든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져온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여하는 앞으로 한국군은 물론 북한군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 민주화로 귀감이 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이 과거의 인권침해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권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는지 평가될 것이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대응의 전개양상은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전쟁 중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가 아닌 동맹 국간의 인권부채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선례를 마련할 것이 기대되며 그만큼 비 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정부가 과거에 집착 하여 전통적인 맹방관계의 주장에서 벗어나 인권에 바탕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대미관 계의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현 실을 보더라도 미국으로서도 노근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하게 미군의 명예 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